실내 환경에서 다층 퍼셉트론 모델과 전파 전파 특성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근거리통신망의 최적 셀 설계

김광윤,문용규 한국컴퓨터산업학회 2002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Vol.3 No.5

본 논문은 MLP 모델과 전파 특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실내환경에서 무선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전파 경로 손실 예측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100mW의 송신출력과 2.4GHz의 주파수를 갖는 무선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실내 경로손실을 예측하고 측정된 값과 비교하였다. 비교된 측정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는 다양한 경로손실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제안된 전파 경로 손실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실내환경에서의 AP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최적 셀 설계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was proposed a wave path loss prediction algorithm using multilayer perceptron (MLP) model and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 parameters for Wireless LAN in indoor radio environments. Receiving power was predicted by calculating indoor path loss in a Wireless LAN that has transmission power of 100mW and frequency of 2.4GHz, and was compared with measured. In the result of measurement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receiving power which can be reduced by an accurate analysis of the various path loss factors. In order to fix the access point(AP) positions was used the proposed a wave path loss prediction algorithm, and designed the optimum cell for Wireless LAN.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상 개선방안-종교단체회계지침(안)의 제정을 위한 연구-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와 회계저널 Vol.6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of accounting treatments and financial repor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nonprofit organizations but peculiar in some aspects, and to provide underlying direction for preparing accounting guides in Korea. Research methodologies applied are archival and case studies, not questionnaire survey considering the closed nature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also include direct interview with accounting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stud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re discovered as follows: First, supervisory regulations concerning religious accounting of governmental authorities are insufficient. Second, accounting level of buddhist temples is that of single entry bookkeeping. Third, protestant christian churches make use of modified accrual basis which adopts double entry bookkeeping in principle, but does not apply depreciation on tangible fixed assets. Fourth, catholic churches utilize double entry bookkeeping, but are very poor in stipulating accounting guidelines. Coping with problems mentioned above, major improvements for preparing accounting guides to be made have been excavat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of accoun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 explored above should be solved. Second, the accounting guidelin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by Korea Accounting Institute should be reflected. Third, the accounting guid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or religious organiza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be considered. Fourth, the Church Accounting Standards by presbyterian christian churches as exempla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fth, statutory tax laws regarding nonprofit entities, if possible, should be applied. Sixth, the most recently proposed Local and Municip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irrored.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 중 종교단체의 통일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학술복지의료문화단체와도 다른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상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데 지향해야 할 개선방향과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연구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한 표본의 편중과 임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하지 않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단체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조사하였다.연구 결과, 현행 종교단체회계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첫째, 정부의 주무부처차원에서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한 회계감독 관련규정이 불충분하다. 둘째,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식회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개신교 교회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복식회계방식에 의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천주교는 복식회계를 행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하였다.상기 문제점에 대응하면서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구체적인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첫째, 현행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둘째, 한국회계연구원의 비영리회계지침을 반영한다. 셋째, 선진 외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고려한다. 넷째, 개신교(예장)의 교회회계기준을 반영한다. 다섯째, 실정 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을 가능한 한 고려한다. 여섯째, 최근 공표된 공공부문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을 반영한다. 이상의 결과를 반영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안하였다(전문 62조 부칙 3조).

디지털 상품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권 귀속과 과세모델

김광윤,곽광규 한국세무학회 2003 세무학 연구 Vol.20 No.3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

김광윤,김상준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come tax smoothing in the tax return. Income tax has significant meaning as a business expense which should be minimized to increase net income. However, in fact, corporations are inclined to narrow the variability of tax expense in order to prevent bigger damage resulting from friction with the tax authorities under tax audit. In the process, management and shareholders are in conflict of interests, which causes agency problem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governance includes major shareholders' ownership,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audit committee and foreign shareholders' interests, which are deemed as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s the tax smoothing dummy while typical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asset size, debt ratio, and industry are considered as intervening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wnership ratio of major shareholders had scarcely positive relation with income tax smoothing whereas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ha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Also it showed that the audit committee and foreign shareholders have not played a major role of supervising the management. Moreover, based upon decomposition of major shareholders ownership, companies with lowest major shareholders ownership(less than 18%) showed the tendency to try income tax smoothing for corporate value maximization. In conclusion, policy-makers should bear in mind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detect income tax smoothing behavior.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 중에서도 큰 의미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순이익을 증가시키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이지만, 세무당국과의 마찰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변동 폭을 줄이고자 하는 법인세유연화시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법인세유연화 현상에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 등 기업특성 외에 1997 경제위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변화된 기업지배구조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서 대주주지분율,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여 각 변수가 법인세유연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배구조의 대용변수 중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만이 검정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법인세유연화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 수록 해당 기업이 법인세유연화하려는 경향은 적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을 총괄치로 고려했을 때는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법인세유연화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주주지분율을 0~18%, 18~50%, 50%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율이 18% 미만으로 낮은 기업그룹에서 예상대로 양(+)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18%미만인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기업이 법인세유연화를 기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외이사비율로 측정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가설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법인세유연화를 더욱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못한 것은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들과 외국인주주들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인 연구공헌으로는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현상에 지배구조가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한 점이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02 세무학 연구 Vol.19 No.2

기업진단(재벌)의 납세제도에 관한 연구-연결납세신고제도를 중심으로-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02 세무학 연구 Vol.19 No.1

잣나무림의 제벌시험 (除伐試驗) (Ⅶ)

김광윤,이재선 한국산림과학회 1983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1983 No.-

N/A

회사분할지원세제의 개선방향-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광윤 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經營硏究 Vol.15 No.1

세무대리인의 중소기업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업무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김광윤,정정용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confirmation and attestation engagemen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the credit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and users. The survey subjects consist of two groups,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and financial statement users. Empirical tests are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totaled 234 people.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First, accounting managers of small and medium firms and certified tax accountants (CTAs) appear to view that the reliability level of accounting information ensured by financial statement confirmation is equivalent to that of an auditor's financial statement review. Second, both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and users appear to recognize that the creditability level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higher under financial statement attestation engagements than under financial statement confirmation engagements.Third, financial statement users appear to view that higher creditability level is achieved when attestation engagements are performed by CPAs rather than CTAs. But CTAs seem to argue the converse in order to protect their self-interest.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momentum that financial statement confirmation and attestation engagements should be separately defined in relevant regulations and duties and liabilities of the tax preparer should be clarified in related manual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redit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본 논문은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 집단간에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 및 증명업무에 관한 인지정도에 관한 차이검증을 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은 재무제표 작성자(중소기업 회계담당자, 세무대리인)집단과 재무제표 이용자(금융기관 대출담당자, 정부기관 등의 인․허가 담당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34매가 회수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얻어진 결론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확인업무가 제공하는 신뢰성수준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집단과 세무사집단은 검토(약식감사)수준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공인회계사집단과 재무제표이용자집단은 단순한 장부확인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둘째, 재무제표증명업무가 제공하는 신뢰성수준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재무제표이용자집단 모두 재무제표확인업무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재무제표증명업무의 수행자에 따라 제공되는 신뢰성수준에 대하여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재무제표이용자집단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증명업무가 세무사에 의해 수행된 것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인식한 데 반해, 세무사집단은 세무사에 의해 수행된 증명업무가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 것보다 더 높은 신뢰수준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확인/증명업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확인/증명시 세무대리인이 하여야 할 업무와 책임, 불이행시 불이익 등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더욱 더 강구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분식회계에 대응한 기업의 윤리와 감사인의 책임

김광윤,김영태 한국세무학회 2003 세무학 연구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