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 정치질서

김경일 ( Jing Yi Jin ) 평화문제연구소 2013 IPA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Vol.2013 No.-

Since the modern era, the upheavals in East Asia have always been centered around Korean Peninsula. All of the Sino-Japanese War(1894), the Russo-Japanese War(1904) and the Korean War(1950) broke out in o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 caused profound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Korea is now facing a turning point which can cause another upheaval in East Asia -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it might be the most crucial change that can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In the past, the Korean Peninsula was considered as a geo-political strategic point where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had clashed. However, if the reunification takes place, Korea can become an important geo-economic mediator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economic blocs. Most of the changes and disruptions in East Asia has occurred through wars since the modern era.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must be approached in a peaceful way. The precondition is, of cours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특집 :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김경일 ( Jing Yi Ji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통일과 평화 Vol.5 No.2

냉전이 종식된 후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구조는 한반도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지정적(地政的) 의미”가 약화되고, “지경적(地經的) 의미”가 부각되면서,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한 요소”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통일은 근대 이후 줄곧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한반도가 명실상부하게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점이 되어 동북아 경제의 일체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의 굴기와 한반도의 통일 간의 관계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라 할 것이며, 양국 관계의 정확한 정립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큰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Northeast Asian region entered a period of new order which has been unfolding with the Korean Peninsula on its ce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riginated from the still existing Cold War structures and the remaining Cold War structure originated from the disruption of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ultimately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Thus,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significance” will weaken and “geoeconomic significance” will stand out, changing “passive peace” into “active peace”, “uncertain factors” into “certain factors”. For China,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means complete resolution of the issues that have kept on influencing China since Modern age which also means that Korean Peninsula will take the crucial role in economic integration and building up new order and in Northeast Asia by becoming linkage of marin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economic zone. It is not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but the disrupted Peninsula that threatens China`s security. The rise of China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he most stable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The clear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will work as a positive energy in constructing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특집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 Jing Yi J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한반도평화체제관련 논의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종식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세를 펼치고 남한이 수세에 처했던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두 진영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 주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진영에서 주장한 통일정부수립은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충분조건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어찌 보면 냉전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쳐 최종 고착된 동서냉전구도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던 미소관계의 요소가 사라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는 북미고위급담판,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이 이루어져왔고《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이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남방3각" 대 북한의 대결이라는 힘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맞물려 북핵문제라는 폭풍을 몰고 와 평화무드를 일소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는 북핵이라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증가되었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미카드로 시작된 이 줄 당기기에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무력화되었으며 그것은 불안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왔다.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4자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논의를 일소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은 어찌 보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서 거의 충분조건에 가까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6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간의 갈등 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양국의 전략에 이용되어 북한의 "선 평화체제수립 후 핵문제해결" 주장과 미국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모호화되었다. 6자 회담에서 한반도영구평화체제가 언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각국의 해명 역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충분조건을 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평화"의 의지에 의한 상화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말로 항구적평화의 원동력과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가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구축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공동문건으로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추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필요조건들이 하나 하나 충족되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 체제구축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wept the argument to organize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considered nearly as sufficient condition to build up peace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ix-party talks was held without precedent. The discussion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bscur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n and American contention: ``initiative peace system and subsequent nuclear settlement`` of North Korea and ``initiative nuclear settlement and subsequent pea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peace system was discussed by the six-party talks, the standpoint of each participating nation did not consolidate. Taking all of these analyses into consideration, the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organize peace system is substanti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utual trust,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peace among the countries will be the sufficient condition and motive power for permanent peace than the institutional device through an agreement. This is an ideal and assumption. However, the Korea Peninsula is attempting to build up the peace system. It has partly the institutional device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Also, the regional great powers made the joint statement to set up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above-mentioned phenomenons, organizing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gradually progressed.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金景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북한학연구 Vol.1 No.1

한번도평화체제관련 논의는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종식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세를 평치고 남한이 수세에 처했던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두 진영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 주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두 진영에서 주장한 통일정부수립은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충분조건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어찌 보면 냉전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쳐 최종 고착된 동서냉전구도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평화체제구죽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었던 미소관계의 요소가 사라졌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는 북미고위급담판,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이 이루어져왔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이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남방3각" 대 북한의 대결이라는 힘의 불균형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맞물려 북핵문제라는 폭풍을 몰고 와 평화무드를 일소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는 북핵이라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증가되었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대미카드로 시작된 이 줄 당기기에서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무력화되었으며 그것은 불안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기장상태를 지속시켜왔다. 이에 "한번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확보하려는" 4자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논의를 일소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은 어찌 보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서 거의 충분조건에 가까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전례 없는 6자 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간의 갈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양국의 전략에 이용되어 북한의 "선 평화체제수립 후 핵문제해결"주장과 미국의 "선 핵문제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모호화되었다. 6자 회담에서 한반도영구평화체제가 언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각국의 해명 역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충분조건을 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평화"의 의지에 의한 상화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말로 항구적평화의 원동력과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가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구축을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전정협정"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인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영구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을 공동문건으로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화, 지역통합의 추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 필요조건들이 하나하나 충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wept the argument to organize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considered nearly as sufficient condition to build up peace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ix-party talks was held without precedent. The discussion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as obscur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n and American contention: 'initiative peace system and subsequent nuclear settlement' of North Korea and 'initiative nuclear settlement and subsequent pea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peace system was discussed by the six-party talks, the standpoint of each participating nation did not consolidate. Taking all of these analyses into consideration, the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organize peace system is substanti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utual trust,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peace among the countries will be the sufficient condition and motive power for permanent peace than the institutional device through and agreement. This is and ideal and assumption. However, the Korea Peninsula is attempting to build up the peace system. It has partly the institutional device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Also, the regional great powers made the joint statement to set up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above-mentioned phenomenons, organizing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gradually progr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