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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5 社會科學硏究 Vol.1 No.1
1977년초 미대통령 지미 카터는 몇년내에 한국에서 미지상군을 신중히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실패로 끝났고 카터의 미숙한 외교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과거 개입과 철수라는 양극사이를 반복해 왔다. 이 반복은 한국에 대한 미국방위공약에 내재하는 어떤 딜레마에 의해 표출되었다. 그 딜레마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한국의 안보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동북아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신뢰감을 미국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역사를 짧게 검토한 후, 이 논문은 카터 미행정부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려고 했으며 또한 어떠한 이유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가능한 문헌을 수집, 분석하여 철수계획의 정책과정, 실행과정, 실패과정을 검증할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