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문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한글 자모의 패턴화 연구

김강이(Kim kang-yi),홍석일(HONG SUK-IL) 한국디자인학회 2008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연화문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한글 자모의 패턴화 연구

김강이(Kim Kang-Yi),홍석일(Hong Suk-Il) 한국디자인학회 2008 디자인학연구 Vol.21 No.5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서 시행한 무시멘트형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10년 이상 장기 추시 결과-

유명철 ( Myung Chul Yoo ),조윤제 ( Yoon Je Cho ),김강일 ( Kang Il Kim ),전영수 ( Young Soo Chun ),이진웅 ( Jin Woong Yi ),정찬종 ( Chan Jong Jung ),박현철 ( Hyun Chul Park ) 대한고관절학회 2004 Hip and Pelvis Vol.16 No.1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정홍식(Chung, Hong-Sik),임병우(Im, Byung-Woo),이연경(Yi, Yeon-Gyeong),김강(Kim, Ka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2

본 논문은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법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법제는 중재를 외국중재와 비외국중재로 나누고 있고, 이때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는 현행 베트남 중재법(2010)이 적용되는 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는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2015)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불명확한 지점이 존재하며, 베트남 대법원은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뉴욕협약상의 기준과 보다 상통하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비외국중재에 따른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2010) 제61.5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유효하여 승인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반면, 외국중재에 따른 중재판정의 경우 민사소송법(2015) 제427.2조에 따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가능 선언을 판결(judgment)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2004) 체제 하에서 베트남 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비율은 비외국중재판정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4) 제370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에 반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뉴욕협약상 집행국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장적으로 변형한 기준으로, 베트남 법원이 그 기준의 해석과 적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 대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이 베트남의 행정명령을 거절하였거나, 정부부처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감행하였다. 우선, 2014년에 중재법에 관한 결의서(Resolution)를 채택하면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관하는 경우가 비교적 좁게 해석되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 구 민사소송법(2004)를 2015년에 개정하면서, 뉴욕협약과 마찬가지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판단시 입증책임을 승인 및 집행의 거절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부여하였다. 실제로, 민사소송법(2015) 하에서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비율이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기각률은 타 법제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까지도 눈에 띄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국에서 중재판정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중재지가 소재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중재심리를 진행한 경우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외국중재와 비외국중재간 구분의 불명확성,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베트남법상 기본원칙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취소사유의 존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Vietnam has emerged as Korea’s major trading and investing partner, and vice versa. Given the statistics that Koran companies highly prefer arbitration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ir transactions with a Vietnamese party,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Vietnamese arbitration laws and regulations which govern disputes between a Vietnamese party and a foreign party. Vietnamese arbitration laws and relevant regulations have a unique distinction between “foreign arbitration” and “ non-foreign arbitration”, to which different laws are applied respectively by the Vietnamese court. Under the current Vietnamese legal system, the Arbitration Law (2010) applies to “non-foreign arbitration”, while the Civil Procedure Code (2015) apples to “foreign arbitration”. Such distinction sometimes results in unforeseen consequences particularly in the course of post-arbitral award procedures such as set aside or enforcement proceedings. To address such ambiguity,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Vietnam reportedly issued a guideline that is more in line with the New York Convention, but it has not been officially adopted. In case of a “non-foreign arbitration”, the arbitral tribunal’s award is automatically deemed to be valid and approved by a domestic court without a further procedure in the domestic court according to Article 61.5 of the Arbitration Law (2010), whereas an award rendered in a “foreign arbitration” is required to obtain an approval and a declaration of enforcement in the form of a judgment from the domestic court according to Article 427.2 of the Civil Procedure Code (2015). Especially, under the old Civil Procedure Code (2004), the enforcement rate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was considerably low due to Article 370 of the Civil Procedure Code (2004), which states that “[a] foreign arbitration award shall not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Vietnam where it is deemed by the court of Vietnam that: (…) (b)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Vietnam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s of Vietnam”, expanding the public policy exception of Article V(2)(b)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e provision is deemed to have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in an excessively comprehensive manner by the Vietnamese courts, hence causing the low enforcement rates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To address the above issue, the government of Vietnam has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such as adopting Resolution No. 01/2014 on the Arbitration Law (2010) and amending the Civil Procedure Code in 2015. As a result, the enforcement rate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has slightly increased. In light of this, this study aims to 1) review the Arbitration law and regulations and the Civil Procedure Code of Vietnam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a foreign party of post-arbitral award proceedings; 2) review the changes in legislature adopted by Vietnam to resolve issues regard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3) analyze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for a foreign party when undergoing post-arbitral award proceedings in the Vietnamese courts.

비구 골절 후 이차적으로 시행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유명철,조윤제,김강일,전영수,고동오,이진웅 대한골절학회 2003 대한골절학회지 Vol.16 No.2

목 적 : 비구 골절 후 이차적으로 시행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비구 골절의 치료로 보존적 치료 또는 관혈적 정복 후 이차적으로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20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구 골절 후 일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6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실시한 경우가 14례였다. 인공고관절 전치환술후 추시기간은 평균 5년 2개월이었다. 전치환술의 원인으로는 외상성 관절염 15례,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5례였다. 사용된 기구로는 비구부에 무시멘트 비구컵 18례, 시멘트 비구컴 2례였고, 대퇴부는 무시멘스 스템 18례와 시멘트 스템 2례였다. 비구부의 결손은 13례에서 있었다. Harris 고관절 점수, 동통, 관절 운동범위와 양하지 부동 여부, 정기적인 방사선학적 분석을 하였다. 결 과 : Harris 고관절 점수는 술 전 평균 57점에서 9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술 전 13례에서 하지 부동을 보였으나 1례를 제외하고 모두 개선되었다. 최종 추시시 방사선적 검사상 골용해는 비구부 2례, 대퇴부 5례였고 삽입물의 해리는 비구부 2례, 대퇴부 1례 이었고 비구부 2례 모두 시멘트 컵을 사용하였던 경우였다. 재치환술은 비구컵 3례 (15%), 대퇴스템 2례(10%)에서 시행되었다. 결 론 : 비구 골절 후 시행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은 비구의 해부학적 구조변형, 골결손 등으로 술 후 결과가 일반 고관절 전치환술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비구부의 적절한 골 이식과 함께 비구컵 고정이 비구컵의 생존율을 연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Purpose: We evaluated the results of secondary total hip arthroplasty (THA) after acetabular fracture. Material & Methods: Twenty cases of THA were performed to treat acetabular fracture as secondary treatment after conservative management (6 cases) or internal fixation (14 cases). The mean follow up period was 5 years 2 months. The cause of secondary THA was post traumatic arthritis in 15 hips and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of the femoral head in 5. Cementless acetabular cup was used in 18 cases and cemented in 2 cases. Cementless femoral componenet was used in 18 cases and cemeted in 2 cases. Serial Hariis hip score (HHS), pain, limb length discrepancy and radiographs were evaluated. Results: HHS improved from 57 points to 91 points. Osteolysis in the acetabular component occurred in 2 cases and 5 cases in the femoral component. Loosening occurred in 2 cases of cemented acetabular components and 1 case in the femoral component. In this study, 3 cases (15%) required revision of the acetabluar component and 2 cases(10%) of the femoral component. Conclusion: The clinical results of THA after acetabular fracture was inferior to that of conventional arthroplasty. The secure cementless acetabular fixation with proper bone grafting is mandatory to improve the survival of acetabular compon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