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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연구

        김갑수(Kim Karp Soo),곽창규(Chang Gyu Kwak) 한국기술혁신학회 2007 기술혁신학회지 Vol.10 No.4

        본 연구는 기술혁신지표의 하나인 인력 유동성을 고용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활용중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현장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19개 이공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의 유형을 (1)방문/박사후과정/초빙 연구원과 (2)전일제 위촉 연구원, (3)파트타임 혹은 연수생, (4)외국인 과학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출연(연)의 외부 연구인력 활용수준은 2005년 현재 전체 연구인력의 35.7%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연구단체의 외부 연구인력 활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으며, 무엇보다 박사 후 과정생 등 고급 연구인력의 활용비중이 낮아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 유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ㆍ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2002년에 비해 양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준이 아직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an emerging concept, professional mobility in S&T innovation system, that focus on the utilization of highly qualified researchers without recruiting. In this paper we divided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earcher into four types: (l)visiting/post-Doc/guest researcher, (2)collaborating research student, (3)part-timer or trainee and (4)foreign researcher. From 2002 to 2005 in 19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ile total researchers have increased by 13.3%, external researchers have decreased from 39.2% to 35.7%. In 2005, visiting and foreign researchers were only 6.5% of total external researchers. It may indicate that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Korean research institutes is on the quite limited situation compared to foreign research institutes.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programs for promoting the professional mobility are also insufficient in Korean S&T innovation system.

      • KCI등재후보

        [기술혁신] 중견기업의 R&D투자 특징과 원인 연구

        고성진(Sung Jin Ko),김갑수(Karp Soo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3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간규모의 대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최근 호리병형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숫자도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총액과 R&D집약도 모두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견기업 육성 논의에 앞서 중견기업의 이러한 취약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의 R&D투자 실태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기업DB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개발투자 애로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낮아지는 R&D집약도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기업의 성장경로와 R&D투자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다. There's a way to recover unbalanced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large size company (LEs) and small size company(SMEs). It's called middle size company (MEs) which can be the magic bullet for Korea to be more healthier than ever. but there are problems with MEs in Korea. Not only the number of MEs is too low compared to developed country's but also the status of amount of research developmental revenue, R&D concentration isn't that satisfied. That's why we need to focus on MEs which was out of center stage until now. Before discussing about how to foster MEs, we need to know what cause MEs makes weak. This research contains actual condition of R&D investment in MEs based on data from Korea information service. Also, survey data can help to know exact factor which make hard to invest research development. Expecially, this research give the answers that relation between the course of growth and concentration of R&D which was observed that has reciprocal relationship.

      • KCI등재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 -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중심으로 -

        조국현 ( Gug Hyeon Cho ),김갑수 ( Karp S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오늘날 기술혁신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기술이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기에 그 연구개발에 엄청난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기술을 도입하는 등에 덧붙여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독자로 개발한 어떤 발명이나 중소기업만이 갖는 독특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동연구개발로 인해 오히려 대기업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risk)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불공정하지 않게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즉, 공동연구개발계약서상의 명확한 경계확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R&D프로젝트와 공동R&D계약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Recently,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marketplace and the rapid growt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llaborative R&D projects draw a lot of attention. The reasons are manifold. In part, it is because Collaborative R&D may increase productivity, allocate risk, and save time and money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area of the targeted technology intended by two or more parties. Generally, two parties involved in Collaborative R&D may expect to have equal status and take an equal share from the results of Collaborative R&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act, however, it is not easy for two parties, especially between large-sized company and small-sized company to share equally the results, due in part to the 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of a large-sized company.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arising in Collaborative R&D, it is necessary for the parties to make a contract or an agreement written by them with a legal counsel to make clear their views on the potential issues related to the Collaborative R&D. In this Article, focused on ownership of the resul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Collaborative R&D between large-sized company and small-sized company, we explore how to create a legally binding Collaborative R&D agreements in view of American contract law, and propose legal attention is more necessary.

      • KCI등재
      • 中小企業의 技術水準向上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 多變數差別分析 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金鍾傑,李鎬璇,金甲秀 成均館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84 論文集 Vol.35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R&D effort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Based on the data from 909 firms, clustered into two groups-one group which perform R&D efforts and the other group which do rio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ps are compared. Bivariate analyses suggest that fourteen variables differentiate these two groups. The results of 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are supportive of the pattern that emerged in the bivariate analyses, and indicate that eight variables among the fourteen variables have more influencing effect on R&D efforts of 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However, the findings suggest that more factors should be investigated for better implicat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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