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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금재호(Jae Ho Keum) (검색결과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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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 Jae Ho Keu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국제경제연구 Vol.17 No.3
이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남녀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정체된 원인에 대해 1998~2008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이는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의 상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부 고학력 여성의 기술·전문·관리직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별 임금격차가 정체되었다. 분석 결과 먼저, 교육기간의 차이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되었다. 둘째, 정규직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2002년 전체 임금격차의 2.53%를 설명하였으나 2008년에는 8.03%로 높아졌다. 셋째, 기업규모의 성별격차는 임금격차의 4.0%를 설명하며 1999년 이래 안정적이다. 넷째, 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도 1999년 이후 안정적이다. 다섯째, 산업의 설명력은 1998년 1.64%에서 2008년 9.44%로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본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으며, 여성고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trend of gender wage differences in Korea since the 1998 financial crisis and identify reasons behind the stagnation of the gender wage differences using the 1998~2008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e deeping wage gap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s the major reason of the stagnation since female workers are more likely to be non-regular workers compare to male workers. Thus, even though a substantial portion of female workers landed successfully in the male dominated, high quality jobs such as managers,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still the gender wage gap is not moving forwardly. Other important findings are following; At first, the gender wage difference due to education level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has been reduced since the 1998. Second, the gender wage difference due to the difference in job duration and firm`s size is very stabl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rd,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differences in industry has increased from 1.64% in 1998 to 9.44% in 2008. Thus, we need to enhance the quality of women`s job as well as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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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 Jae Ho Keu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응용경제 Vol.13 No.2
양극화는 소득불평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빈곤의 문제를 초래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양극화는 한국만이 선진국 대부분이겪고 있는 현상으로 흔히 세계화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및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제발전시대의 유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 성장이 양극화의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중산층의 붕괴 또는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증가로 양극화를 해석한다면 이의 해소 방안은 저소득층, 즉 상대빈곤층의 감소와 중산층 복원이 답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살리면서 저소득층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노동시장 구축, 임금직무시스템의 혁신, 평생학습의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이 정책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은 여성, 중·고령자, 자영업 종사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의 기업 내지위향상, 정년연장 및 법제화,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과 같은 구체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It`s well known that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accelera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Many scholars suggest globalization, rapid economic growth of BRICs, deepening dual labor market structure, crisis of self-employed as well as unsatisfied job creation in service sectors as for the reasons.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we need an aggressive policy package including enhancement of the labor market fairness, expansion of workplace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life-long learning. Especially, creation of women`s labor demand,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and restructuring of labor laws related to non-regular workers are recommended as specific policy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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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Jae-Ho Keum)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논총 Vol.9 No.-
다른 OECD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고졸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이들은 취업하더라도 저숙련ㆍ저임금ㆍ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청년층의 실업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실업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취업애로계층이 존재한다. 청년층의 고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소요시간이 평균 1년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하더라도 이직할 위험성이 높다.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 내에서도 저연령ㆍ저학력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성장서비스산업에의 진출이 활발하고,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학력별 수급 불일치를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미흡, 그리고 대기업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들이 대안으로 취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부족도 청년층의 취업난에 영향을 미친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육성으로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고,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와 내실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Like the other OECD economies,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15~29) in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Within the youth the issue of unemployment for high school graduates is more serious and the quality of jobs, even if they are employed, is not satisfactory in many cases.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huge number of discouraged youth indicates the failure of the formal unemployment measure used by the government. In other word the formal unemployment rate fails to capture the real picture of the youth unemployment. In addition, we find several characteristics in youth employment. At first, the transition period from school to job is one year in average. Second, even if they found job, the job separation rate is very high. Third, concerning non-regular type of employment, the ratio of youth employed as non-regular worker is not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Finally, they are more likely hired as professionals or office worker in the newly growing service industries, for example, such as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s for the reasons of the high unemployment rate of youth, we suggest the followings. At first, the quality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 fails to satisfy the industry's demand. Second, many of youth are over-educated. Third, the labor market is rigid and not working efficiently, especially due to the weak employment service system.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issue, we need to expand the potential of economic growth. Developing newly rising industries is one answer to this problem. Expansion and upgrading of internship opportunities will also help to easy this important issue of youth unemployment. Finally, the serious efforts to mak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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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Jae Ho Keum) 한국인구학회 2002 한국인구학 Vol.25 No.1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에 있어 남녀의 성별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섬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특성과 승진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logit모형을 추정하고 의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승진하였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승진가능성이 있거나 승진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로 제한하면 성별 격차가 크게 완화되어 남성의 57.1%와 여성의 44.4%가 승진경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70% 정도가 승진가능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승진가능 직종의 여성 취업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근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남녀 모두 승진경힘의 확률이 높아진 다는 결과는 여성의 승진을 위해 경력단절 완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Oaxaca and Ransom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인적자원,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가 임금격차의 62.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명변수에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힘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설명변수가 남녀 임금격차의 69.5%를 설명하였다.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임금격차의 13.9%를 설명하여 임금에 미치는 승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의 임금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Using the fourth data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analyzed sexual differences in the promotion possibility and the promotion experience. Effects on wage of the promotion possibility and the promotion experience have been also discussed in detail. The promotion probability of a male worker in his current job is as high as twice than that of a female worker after controlling other independent variables. However, if we restrict the analysis to workers who either can be or was promoted, the sexual difference in the promotion possibility is greatly narrow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ontinuous career development without disruption is critical for the promotion of female workers. Analysing the sexual difference in wage using Oaxaca and Ransom's methodology,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human capital, residential area, etc., explained 69.5% of wag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Especially, 13.9% of wage difference was contributed to sexual differences in the promotion possibility and the promotion experience. This kind of empirical result emphasized once again the importance of promotion on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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