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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성(權赫星),김준한(金俊漢)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4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와세다대학교의 2016년 평가에서는 65개국 중 4위, Accenture의 2014년 평가에서는 10개국 중 4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인 약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환경이나 공급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이용 빈도는 상당이 낮은 편이었다. 불만 또는 미이용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과 ‘이용하기 복잡함’ 등의 응답이 많아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가 충분히 이용자 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위 전자정부 강국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단일 전자메일함, Single-Sign-On이 가능한 개인화된 서비스의 확대, 통합 서비스포털의 확대와 모바일 친화적 개편 및 플랫폼화,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는 이용실태 조사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산장려정책과 양육환경이 결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양시민을 중심으로-
권혁 한국산업경제학회 2022 산업경제연구 Vol.3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ertility promotion policies and parenting environment on marriage attitud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and the low fertility rate is rapidly increasing. For this study, 1,000 copies of civic consciousness survey data conducted by Goyang City for Goyang citizens were obtained and empirically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mong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support for childcare fees, family support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 attitude and parenting environment. Second, parenting environment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 attitude. Third, child allowance suppor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among the fertility incentive policies, and childcare fees and home care allowance were found to fully mediate.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direct and long-term econom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were suggested. Althou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cluded various control variables to study the effects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and parenting environment on marriage attitude, it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in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ll age groups.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저출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는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과 양육환경이 결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위해 고양특례시가 고양시민을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조사 데이터 1,000부를 획득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출산장려정책 중 보육료ㆍ가정 양육 수당지원과 아동수당 지원이 결혼 태도와 양육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양육환경은 결혼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출산장려정책 중 아동수당 지원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파악되었고, 보육료ㆍ가정 양육 수당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과 양육환경이 결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통제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