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학회보의 체제개편에 즈음하여

권혁재 대한지리학회 1993 대한지리학회보 Vol.- No.37

보스니아 민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줄피카르파쉬치(Aldi Zulfikarpa?i?)의 보스니즘(bo?nja?tvo)을 중심으로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07 동유럽발칸연구 Vol.19 No.1

During the wars in Bosina and Hercegovian, in autum 1993, an extr parliamentary assembly of Bosnian Muslim politicians and intellectuals vote for the replacement of the official "national name" Muslinani with Bošnjaci. Since 1994 Bošnjaci is the constitutional denomination of the Bosnian Muslims. Amazingl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mment on this momentous change very much as yet. After all, for the Bosnian Muslims this event is extremely important. Adil Zufikarpašić, one of the most famous figures on the Bosnian Muslim emigration, spent his whole life promoting the Bosniak national name. However, his national programme differs from the present interpretation of bošnjaštvo (Bosniakism) in Bosnia. According to Zufikarpašić, the Bosniak name is not limited to the Bosnian Muslims, but open to Bosnian Croats and Serbs, too. In this article his influence o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Bosnian Muslims is shown. As well his personal interpretation of bošnjaštvo is analyzed. 현재 ‘무슬림 보스니아인’을 뜻하는 ‘보슈냐쯔(bonjac)’라는 명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슬라브인을 지칭한다. 오스만 제국의 발칸 지배와 함께 나타나는 bonjac 라는 명칭은 보스니아 지역 거주민을 의미하는 ‘지역적 용어 (regional term)’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무슬림 민족주의자들은 이 용어를 보스니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개별 민족으로서 보스니아 무슬림을 의미하는 ‘민족적 용어(ethnic term)’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후 보스니아 무슬림은 잔인한 전쟁을 치루고 나서 1995년 데이튼 협정(Dayton agreement)이후 보스니아지역에서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과 함께 독자적인 하나의 ‘민족(nation)’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무슬림 보스니아 민족주의 배경에는 19세기 합스부르크 제국의 문화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보스니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차이를 넘어 보스니아 무슬림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는 보스니즘은 합스부르크제국의 보스니아 통치관이었던 카라이(Bejamin Kllay)에 의해 시작 되었으나 보스니아 무슬림의 주체적 보스니즘은 줄피카르파쉬치(Adil Zulfikarpai)가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줄피카르파쉬치는 스스로 자신의 이상과 정책을 펼치지는 못 했지만 현재 보스니아 무슬림의 정치 상황은 줄피카르파쉬치의 보스니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줄피카르파쉬치의 보스니즘은 보스니아 지역의 모든 보스니아 거주민을 보스니아인으로 묶는 개방적 보스니즘을 추구하였지만 보스니아와 보스니아인의 중심개념은 항상 보스니아 무슬림이었다. 본 연구는 보스니즘의 형성을 서술하고 표면적으로 개방적 보스니즘을 표방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 운동이라 평가할 수 있는 줄피카르파쉬치의 보스니즘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포섭범위

권혁재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9

2002년의 민사소송법 전면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제도는 그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문제의 핵심사항은 바로 동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민소법 제70조 제1항은 ‘법률상 양립불가’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의 명문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극히 일부의 제한된 사례에 대하여서만 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엄격설)가 현재의 유력설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실무 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무분별한 투망식 소 제기라는 소권 남용 사태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제도 가 소송당사자 특히 원고의 편의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 요건의 유 연성 있는 해석이 요청된다. 특히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상호간의 ‘법률상 양립불가’와 ‘사실상 양립불가’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 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는 민소법 제70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 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 판결의 판시 내용을 검토하면, 종래의 예비적 공동소송제도 이용의 전형적 사례로서 열거되어오던 ‘법률상 양립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택일적 사실인정을 통한 법률효과의 측면에서의 양립불가에 해당하는 사례에서도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계약의 상대방이 법인인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가가 문제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나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특정 다수인 중 어느 1인인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청구 상호간의 양립 불가라는 문제의 해결은 소송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들어맞는다 할 것이다. 동 제도의 남용가능성(투망식 제소행위)에 대하여서는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함이 타 당할 것이다.

농기계 ECU 제어 및 센싱 시스템을 위한 CAN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구현

권혁재,엔크바타르,함운철,임명섭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2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 - 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권혁재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8

민사집행절차상 법원이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그 인도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할 때 제3자가 대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이 된다. 법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위와 같이 상대적 효력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그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나 점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절차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 원칙의 가치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동등한 다른 법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절차보장의 원칙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자동차는 점유양도의 용이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므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에 이러한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이므로 그들이 민사집행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대포차 점유자 등 악의적인 자동차 점유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동차인도명령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제도운영방법의 개선 및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그 이론적 기초는 대포차 점유자는 독자적 점유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위하여 집행(소송)목적물인 자동차를 소지하는 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로 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대포차 점유자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 없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포차의 점유자 변경이 매우 용이함을 고려하여 승계인 불특정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허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집행 착수 전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대포차의 현재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또는 리스이용자를 채무자로 기재하거나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발령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현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유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In civil procedures, the executory power of a court’s order as to the transfer of vehicle ownership (hereinafter “transfer order”) is deemed relatively valid only for the obligor indicated in the transfer order. Therefore, if a third party were to be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subject to ownership transfer, the execution of such transfer order becomes null and void. As can be seen, relevant laws in Korea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Execution Act) strictly limit the scope of executory pow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procedural law that guarantees sufficient procedures whereby an obligor subject to civil execution can adequately claim and verify his/her right. Such traditional legal principle should be valued but in harmony with other doctrines of equal value. Of note, guaranteeing an obligee’s exercise of property right by en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ee’s claim is equivalent in value to the principle of procedural guarantee (due process in civil execution procedures). Given that the inherent nature of vehicles lies in the easiness of ownership transfer,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a transfer order becomes non-executable, namely cases pertaining to illegally-registered vehicles (vehicles in which the registered owner and the actual driver is different). The act of purchas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for one’s own personal benefit greatly undermines law and order and impedes the efficienc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us shall not be tolerated. Accordingly, legal frameworks and relevant statute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so as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against vehicle owners with malicious intent, such as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the theoretical basis lies in regard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as a person possessing the object of execution (claim) for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rather than as a person with exclusive ownership (see Article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transfer order against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should be executable by authorizing the succession of executing the transfer order against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execution clause for succession”), without the need for obtaining a separate power of execution. In this case, relevant laws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authorize executory power to an unspecified successor, factoring in the easiness of transferring vehicle ownership. Moreover, in the event the current owner of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cannot be identified when applying for execution of transfer order (prior to commencing forced execution), relevant law revisions are also called for to allow such an application by indicating the owner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or leased vehicle owner) as the obligor or by not specifying the obligor. Subsequently, civil enforcement laws, etc. need to be amended for the executory power of the transfer order issued thereof applies to the actual driver.

‘양층언어(Diglossia)’와 ‘빈드어(Windisch)’ 논쟁으로 살펴본 체제전환 이후 슬로베니아 언어정책 양상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22 동유럽발칸연구 Vol.46 No.3

The transition to Eastern Europ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were the most significant events in Slovenian history. This change allowed Slovenia to gain its first independent state since settling in the Balkans in the 7th century. The history of Slovenia was, in short, the history of the incorporation. In previous history, Slovenia has always maintained their ethnicity and language under the umbrella of a powerful nation. In 1991,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lovenia established an independent ‘nation-state’. The first priority of Slovenia wa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dentity, a national identity. The Slovenian language is a symbol of the Slovenian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previous history, Slovenia did not complete this task, and the bigger problem was the Slovenian public's perception of the Slovenian language. Due to the continued cultural dominance of foreign powers, the Slovenians themselves turned a blind eye to the pure Slovenian language. Slovenian language was always a low variety in the ‘Diglossia Phenomenon’. The Slovenian accepted the ‘Windisch Theory’ and ‘Diglossia’ without resistance. The regime ch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iest national state were important turning point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Slovenian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Slovenia tried to solve this through a state-led language policy.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change, Slovenian language policy attempted to force the use of pure Slovenian language in all public sphere. However, Slovenes lived in previous history as Europeans rather than Balkans, Slavs. The general public in Slovenia tended to perceive the purist language policy as a product of backward Balkan nationalism. Contrary to the government's intention, the general public hoped for a Slovenian language policy that could be linked to globalization and Europeanization. The expansion of English, which can be called the language of globaliz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another ‘Diglossia phenomenon’ despite the Slovenian government's regulations. After the regime change, Slovenian language policy changed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regime and failed to present a consistent direction. To this day, the completion of pure Slovenian language, the sacred symbol of the Slovenian people, remains an unresolved national task. 동유럽 체제전환과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는 슬로베니아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변동을 통해 슬로베니아는 7세기 발칸지역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자력으로 독립된 국가를 얻을 수 있었다. 슬로베니아의 역사는 한마디로 속국의 역사, 편입의 역사였다. 이전의 역사에서 슬로베니아는 항상 강대국 우산 아래에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1991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 민족 국가를 수립한 슬로베니아의 우선 과제는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었다. 슬로베니아어는 그러한 슬로베니아 민족의 신성한 상징이고 국가 정체성의 핵심 기준이다. 진정한 슬로베니아 민족 국가의 모습은 공공의 영역이나 개인의 영역에서 순수한 슬로베니아어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역사에서 슬로베니아는 이 과제를 완성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슬로베니아 대중이 지닌 슬로베니아어 인식이었다. 지속적인 외세의 문화적 지배로 슬로베니아인은 스스로 슬로베니아어를 외면했다. 모국어인 슬로베니아가 항상 ‘하위어(Low Variety)’였고 통치 세력의 언어가 ‘상위어(High Variety)’인 ‘양층언어(Diglossia) 현상’이 일상이었다. 지배 계층의 언어와 혼합된 ‘빈드어(Windisch)’가 슬로베니아어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민족 정체성을 결정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함을 슬로베니아인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1991년 최초의 민족 국가 수립은 대내외적으로 슬로베니아어 위상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체제전환기 슬로베니아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순수 슬로베니아어 사용을 강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역사에서 발칸인, 슬라브인이기보다 유럽인으로 살아온 슬로베니아인에게 순수주의 언어정책은 오히려 낯선 이념이었다. 일반 대중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화, 유럽화와 연계될 수 있는 언어정책을 희망하였다. 체제전환 이후 슬로베니아 언어정책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변화되며 일관성이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현재까지도 슬로베니아 민족의 신성한 상징, 슬로베니아어의 완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민족 과제로 남아있다.

우수관의 설계를 위한 신뢰성해석기법의 적용

권혁재,이경제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10

In this study, the optimum design technology is suggested by using reliability analysis method. Nowadays, urban flood inundation is easily occurred because of local heavy rain. Traditional deterministic design method for storm sewer may underestimate the size of pipe. Therefore, stochastic method for the storm sewer design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present study, reliability model using FORM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was developed for the storm sewer.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the real storm sewers of 5 different areas. Probability of exceeding capacity has been calculated and construction costs according to diameter have been compared. Probability of exceeding capacity of storm sewers of 5 areas have been calculated after estimating the return period of rainfall intensity.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우수관에 대한 최적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국지성호우에 대해 기존의 결정론적 설계기법으로는 우수관의 용량을 초과하여 도시침수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관의 설계변수들을 확률변수로 인식하는 추계학적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ORM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을 사용하여 우수관의 신뢰성해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신뢰성해석기법은 5개 지역의 실제 구축된 우수관에 적용하여 안전도를 분석하고 공사비증가에 따른 안전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 개 지역의 빈도별 강우강도를 분석하고 신뢰성해석을 통해 우수관의 용량초과확률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민사집행절차상 점유자의 점유권보호에 관한 고찰 - 소위 ‘대포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혁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 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 에 근거한 것이어어야 한다. 점유 상태의 유지가 점유자 이외의 정당한 권리 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공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법상 의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점유 권의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양도각서와 전 소유자의 차량포 기각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면서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포차의 운행자는 애초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의사가 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는 자이다. 부동산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대포차를 취 득하여 점유하는 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설령 실질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호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 매수 인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대포차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 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및 대포차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부정될 것이다. 자동차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실시를 위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대포차 점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자동 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 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청구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이다. Occupants enjoy exclusive rights on Korean Civil Code, that are protected recognized as itself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regardless of the legitim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exclusive right circle. Maintaining social peace as a basis for protecting the phenomenon occupied, the occupation of the occupant shall be based on the legitimate right. If maintenance of the occupied state is infringing the interests of legitimate rights holders other than the occupants and infringing the public value that result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of society, the loss of grounds of protection of occupancy should be seen as that. Since occupan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대포차) has caused a variety of social · economic problem, just accepting the rights of possession under civil code is against the legal a sense of justice,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exercise rights of possession. Person who occupy and operat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th car transfer memorandum and car disclaimer of previous owners, there is room to see who are substantially owned while did not notice the car ownership. However, the operator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a person who occupies it without the intention to comple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s in their own name,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is no intention of acquisition of ownership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Unlike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person who occupies it to get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t is defined as punishable in criminal penalties o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stay in a position to acknowledge the substantial ownership concept,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re is no room to be protected by the de facto owner Occupying the car by purchas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illegal activities, and exercise a lien with claiming as a buy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and claim a lien with the close relation between its Receivables that returns the buying and selling price and occupy transfer debt, and in case of claiming a lien as a close relation between bonds of loan as its creditor against illegally non-registered car of the original owner and occupation transfer deb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ll be denied since there is no close relation at all. Regard executing car transfer order for an execution of voluntary auction to execute the car mortgage, even the occupant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claims that the car transfer order was executed without his agreement and file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t must be dismissed that claim because it does not have a title that can be against the mortgage.

강원도 산간지역의 토사유출량 산정

권혁재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3

In this study, calculation results of sediments yield prediction models were compared with the amount of dredging data for the Inje, Gangwon mountain region of Korea. MSDPM and LADMP were used as a sediments prediction model which was calibrated and modified to calculate the sediments yield of Korean mountain region. Both sediments yield prediction models were modified by using Threshold Maximum Rainfall Intensity and Total Minimum Rainfall Intensity and correction coefficient. After comparing with the amount of dredging, it was found that results of MSDPM is more accurate than the results of LADMP. Difference of results of MSDPM and the amount of dredging is 27.6% and difference of results of LADMP and the amount of dredging is 50.6%. Both sediments yield prediction models which were calibra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sediments yield for the Korean mountain region.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산간지역에 대해 토사량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토사량과 실제 준설량을 비교하였다. MSDPM과 LADMP를 한국지형에 맞게 보정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식 모두 토사 유발 강우강도와 토사 유발 강우량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식을 보정하였다. 계산 결과와 준설량을 비교한 결과, MSDPM의 계산결과가 LADMP보다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DPM의 계산결과는 준설량과 약 27.6% 절대치 차이가 났으며 LADMP의 계산결과는 준설량과 약 50.6%의 절대치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보정된 두 개의 토사량 예측모형은 우리나라 산간지역의 토사량 예측을 위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심원재판에서의 절차권 보장과 평결에 대한 承服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The jury trial has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that judging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of the dispute is made by a jury composed of ordinary people rather than professional judges. The persuasive power of judgments by the jury is found in rendering judgments based on the sense of justice in common sense generally held by ordinary peopl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s ​​pursued through a litigation by the parties involved in dispute. In the case of a jury trial, in terms of characteristics in the composition of the judging entity or trial procedure, it may be easier to secure the voluntary acceptance of the litigant parties. If a professional judge is the subject of judgment, the parties have to stay in a passive position in the decision made by the subject of judg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ury trial, it is possible to exclude a candidate who is judged to have a prejudice unfavorable to the party concerned through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the selection of jury members, so the consciousness of being a subject in the procedure can be endowed. A concentrated trial and discussion are carried out through a language (oral statement) focusing on the issues compressed during the process of trial or the process of discussion, making the parties have the sense of identity being the subjects of the procedure and the audiences at the same time. A concentrated trial and the following process of subsequent discussion increase the participants’ predictability of result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conclusions. The jury trial is a sample of the oral argu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procedure of jury trial, in which all information and evidences are presented through oral statement, has the effect of enhancing the sense of unity between the speaker (who explains the factual relations and expresses an opinion on certain issues) and audiences, the subject and object. who are the characteristics of oral statement cul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obviously contrasted with the trial procedure in a way of paper-based litigation in which all explanations and arguments are made in printed letters on paper. Explanations and arguments in the jury trial take the form of storytelling that is convenient for the audience to understand. The jury trial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form of storytelling taken in all opening statements or final arguments by counsels being influenced by the way of a juror’s persuasion method against other juror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which takes the form of storytelling. It also cannot be excluded that there may occur a verdict deviated from the law due to the jurors’ ignorance of the law which is applied to the trial. Such knowledge of the law is obtained from the instructions to the jury made by the judge. From the past, the judge’s instructions consisted of legal terms which only the legal experts understand, so the jurors have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attending to the verdict.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ofessional terms to ordinary terms that are easy-to-understand and proper to the level of the jurors, and at the same time, a concern in terms of the lingual-psychological level should be realized. Concurrent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judge’s instructions are made first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final discussion. 배심원재판은 분쟁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직업법관이 아닌 평범한 일반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배심원단에 의한 판단의 설득력은 분쟁당사자가 쟁송을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에 유의하면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입각한 정의감을 기초로 한 판단을 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배심원평결의 경우에는 그 판단하는 주체의 구성이나 심리절차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의 자발적 승복 확보가 쉽다. 직업법관이 판단의 주체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판단주체의 결정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배심원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선정에서부터 제외신청을 통하여 그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진 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심리과정이나 평의과정에서 압축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심리와 평의가 말(구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당사자들은 그 절차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청중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집중심리와 이에 곧바로 이어지는 평의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결론에 대하여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배심원재판은 구술심리주의의 표본이다. 구술을 통하여 모든 정보와 증거자료가 현출되는 배심원심리절차는 구술문화의 특성이라 할 대화자(구술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자)와 청중, 주체와 객체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종이에 인쇄된 문자로 모든 설명과 주장이 이루어지는 종이소송 방식의 심리절차와 대비를 이룬다.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배심원들에 대한 설득은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고 있고,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이나 최종변론 역시 스토리텔링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 일탈적인 평결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의 배심원들에 대한 설시가 법률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결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배심원들의 수준에 맞추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들로 바꾸고 동시에 언어심리학적 차원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사의 설시는 심리의 시작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최종 평의 개시 직전에 한 번 더 이루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