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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S. Yoo,Alicia Lai,권헌영(감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2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최근 몇 년 간 AI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연구 자금지원, 모든 정부 차원에서의 단편적 지침, 제안, 입법을 촉구하여 모멘텀을 얻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과 대응 당국들이 수립한 일반적인 AI 적용에 대한 고도의 연방 이니셔티브, 새로 취임할 바이든 정부의 조기 지시사항, 특정 부문 AI 적용을 목표로 하는 연방 이니셔티브, 계류 중인 연방 입법안, 주와 지방 이니셔티브를 다룬다. 미국이 공공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혁신 촉진 사이에서 바람직한 균형을 추구해 나감에 따라 알고리즘 생태계 규제는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