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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권한용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4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었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각심 또한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 방지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치는 미미하였다.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다양한 환경협약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형태의 규제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성법 형태의 규제에 의존하다보니 규제 및 대응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광역이동성, 월경성, 오염물질의 복합성, 부유성 등으로 오염유발의 책임규명이 쉽지 않아 국제적 차원의 규제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주권국가의 국내관할권 하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 및 통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구속력 있는 협약의 채택, 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체제 구축, 선진국과 민간차원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구속력 있는 경성법 차원의 국제협약이 어렵다면 연성법 차원에서의 국제적 노력도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사후수거 및 처리의 어려움이 큰만큼 사전주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법상의 사전주의 조치의 적용 현황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전주의조치의 개념이나 적용기준, 법적 지위 등이 명확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해양환경오염문제,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방지 및 규제 문제는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국가 및 지역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분석,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기술적 개발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edia reports about plastic garbage islands. The problem of marine debris is destroying the marine ecosystem to an extent that we cannot imagine, and as the awareness of the crisis grows, the international level of awareness has also begun to grow.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little ac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prevent and regulate marine debris, which is the main cause of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 is a lack of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nly partial and sporadic regulatory measures in various environmental agreements. Relying on soft law forms of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were not specific and effective. Due to the nature of marine debris, it is not easy to establish responsibility for causing pollution due to its wide mobility, transience, complexity of pollutants, and floatability, so it is not easy to regulat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particular, land-based debris,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marine debris, is not easy to manage and control because it is under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sovereign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marine debr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untries, adopt a binding convention, establish a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prevention of pollution at the source, and cooperate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rivate sector. If a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at the level of hard law is difficult, it is not necessary to ignore international efforts at the level of soft law. In addition, marine debris is difficult to collect and dispose of after the fact, so proactive measures are necessar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ary measures in environmental law. However, it i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that the concept, application criteria, and legal status of precautionary measures are not clear. In the end,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specially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plastic waste, cannot be solved by individual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response system that goes beyond countries and regions, and it is inevitable to prepare realistic respons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monitoring of marine waste and analysis of its sourc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collection and treatment.

      • KCI등재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권한용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10 No.1

        난민의 문제는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유럽주변국가로의 대량유입에 따라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었다.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문제는 난민협약에 따라 의무적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난민수용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난민의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한국도 난민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고, 미래지향적이고 인권보호 중심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따라서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개별국가들의 난민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난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난민주장의 입증정도와 방식을 객관화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도 향후 난민수용을 국제적 책임과 의무 하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난민지위인정과 난민신청대기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해서 시스템적인 절차와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보호의 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통한 난민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난민유입억제정책만으로는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난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를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난민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착에 적응하지 못하는 난민들에 대한 제3국 송환정책이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난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며 이러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으로서 국제적 위상의 바로미터가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난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들에 대한 정착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La question de l’immigration est mise en évidence dan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ar une forte pression migratoire aux frontières extérieures de l’Union Européenne, surtout causée par la guerre civile syrienne. La protection internationale des réfugiés doit être assurée selon la 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des réfugiés mais certains pays d’accueil, en réalité, se montrent réticents à la protection du droit des réfugiés en raison des charges politiques, sociales et économiques. La Corée, un des États de la relative au statut des quelques mesures sur le problème des réfugiés en Corée sont, donc, envisageables en observant de près l’effort fourni par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ur la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sa politique d’immigration : Premièrement, il faut objectiver le niveau et le système de la justification du statut de réfugié conformément au terme défini dans la Convention. Deuxièmement, la Corée doit considérer les réfugiés comme individus sous la responsabilité et l’obligation internationales et aura besoin de procédure et de gestion systématiques s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l’amélioration de la condition des réfugiés en attente de décision, etc. Troisièmement, la protection des réfugiés n’est pas le problème d’un État et nécessite une politique de collaboration internationale et locale. Quatrièmement, seul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s réfugiés ne peut pas résoudre le problème des réfugiés ; il faut la combiner en même temps avec un régime de l’aide à l’intégration des réfugiés. Cinquièmement, afin de rendre la politique d’immigration efficace, des formations de spécialistes dans différents domaines et un programme de l’aide à l’intégration doivent être mis en place. Enfin, il sera nécessaire d’activer une politique de réinstallation dans un ou un programme de assisté dans le pays natal selon les circonstances. Le réfugié ne fait pas l’objet de contrôles mais de protection ; celle-ci est l’obligation et la responsabilité de l’État ainsi que le baromètre de la stature internationale. La Corée du 21ème siècle, pays qui accorde de l’importance aux droits de l’homme, doit se mettre à voir lesr éfugiés sous un angle positif et aborder un débat social pour leur intégration et l’aider pouvant leur être apportée.

      • 국제경제법상 (국가)개입주의에 관한 소고

        권한용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7

        각국의 통상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더불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보호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의 기조에서 형식적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통상강대국들과 실질적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개입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큰 틀 속에서 개입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거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질서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무역이지만 혼합경제(mixed economy) 체제하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fair trade), 또는 관리무역(managed trade), 전략무역(strategic trade)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국가개입으로 보완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국가의 구호 뒤에는 새로운 형태의 개입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개입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부여된 역할의 차이(복지국가, 규제자, 기업가, 중재자)와 개입주의적 통상정책의 경제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제경제질서의 규범정립에 대한 방향과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각국의 일방적 통상규제조치와 덤핑과 보조금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완전경쟁하의 통상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이 새로운 개입주의의 대두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논쟁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EU의 제3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

        권한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노동법논총 Vol.16 No.-

        Le present article s'inscrit dans le cadre des efforts déployés par l'Union européenne en vue d'élaborer une politique globale en matière d'immigration. La lutte spécifique contre l'immigration clandestine de ressortissants de pays tiers est l'un des thèmes centraux de la politique commune de l'UE en matière de migrations depuis sa création. La Commission a recherché un accord sur des règles communes en matière d'immigration économique, parce qu'il s'agit là d'une pierre angulaire de toute politique d'immigration. La Commission propose de garantir un socle commun de droits à tous les travailleurs issus de pays tiers qui résident légalement dans un État membre, mais ne peuvent encore prétendre au statut de résident de longue durée, et de mettre en place une procédure de demande unique débouchant sur la délivrance d'un permis de séjour et de travail unique. Ce permis combiné créera des synergies utiles et permettra aux Etats membres de mieux gérer et de mieux contrôler la présence de ressortissants de pays tiers sur leur territoire à des fins d'emploi. Cet article fait partie intégrante de l'approche globale et structurelIe adoptée par l'UE en matière de gestion des migrations et complète les récentes initiatives lancées dans ce domaine, telles que le programme d'action relatif à l'immigration légale, la communication sur la migration et le développemenr et la communication proposant un programme commun pour l'intégration. Le programme de La Haye confirme que la mise en œuvre des mesures déjà convenues fait partie intégrante du combat que l'UE continue de mener contre l'immigration clandestine. Pour que ces mesures puissent produire pleinement les effets escomptés, il est essentiel que des échanges d'informations informels aient lieu entre les États membres et que la Commission veille au respect de l'acquis existant par les États membres. Dans le contexte de l'approche pluridimensionnelle décrite ci-avant, la Communauté devrait encourager l'adoption d'une démarche opérationnelle commune, fondée sur la confiance mutuelle et le partage d'expertise et de connaissances en vue de renforcer la coopération et d'établir des politiques communes. Le Conseil européen a aussi demandé à l'Union de développer des politiques communes dans les domaines de l'asile et de l'immigration, tout en tenant compte de la nécessité d'exercer aux frontières extérieures un contrôle cohérent afin de stopper l'immigration clandestine et de s'opposer à ceux qui l'organisent. Les contrôles aux frontières doivent notamment relever les défis suivants: lutter efficacement contre les filières criminelles, détecter avec précision les risques terroristes et créer une confiance réciproque entre les États membres qui ont supprimé leurs contrôles aux frontières internes. Tenant compte des nouvelles dimensions du phénomène migratoire à l'échelle de la planète et veillant à une bonne intégration des immigrants légaux dans nos sociétés. Cette méthode participative devrait s'appliquer tant au niveau national qu'à l'échelle de l'UE dans le cadre de la méthode ouverte de coordination proposée pour la politique d'immigration commune.

      • KCI등재

        유럽연합(EU)의 통상장벽규칙(TBR)과 한국에의 시사점

        권한용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6 국제경제법연구 Vol.4 No.-

        European Union(EU)'s 'Trade Barrier Regulation'(TBR), the new external trade regulation of substitution for the past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NIPC), contains more effective and prompt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trade. This new trade regulation, in particular, provides not only EU's preferential observance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but also market-opening pressure measures against out of regional countries' illegal trade policy. Accordingly, we need to make a clo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newly adopted EU's 'Trade Barrier Regulation'(TBR) to examine reinforced provisions and measures, consider appropriate measures and prevent trade dispute and conflict with EU countries. The 'Trade Barrier Regulation'(TBR) based on the past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NIPC), as stated above, adopts aggressive and active political measures. For instance, in collaboration with WTO regulation, it extends the measures' limit of application to almost fields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etc. as well as eases litigation condition. Furthermore, major changes which the new adopted trade regulation shows are to recognize locus standi of EU countries' private enterprises and reinforce countermeasures against out of regional countries' illegal trade practic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U's 'Trade Barrier Regulation'(TBR) will be more strong trade protections in that it will try to remove trade barriers and more protect EU countries' industries. This paper researches newly adopted provisions and political measures in 'Trade Barrier Regulation'(TBR) in comparison with the past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 (NIPC). It also contrasts them with the US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inally, this paper studies dispute settlement cases to which the 'Trade Barrier Regulation'(TBR) have practically applied. In conclusion, the author, by these studies, hope that we can more clearly understand implications for Korea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reasonable and effective trade policy toward EU.

      • KCI등재

        腐敗의 世界化 傾向과 韓國의 反腐敗法에 대한 OECD의 평가

        권한용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經營法律 Vol.17 No.3

        【Abstract】 Globalization of Corruption and Evaluation of OECD on Korean Anti-corruption Laws KWON Han-Yong With the launch of the WTO, more international attention is being paid to anti-corruption issu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ti-corruption issues are undergoing a process of globalization. Awareness of anti-corruption issues is no longer confined to one particular nation or country. The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eing efficient. Cur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ization, being more interdependent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auses people to share information, to connect them easily, and show up e-commerce, due to more liberalized democracy and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ccordingly, they come to reveal the more cases of corruption at a global level. As a result, these corruption issues become urgent and controversial in this international community. It was not easy to control the corruption issues internationally, and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systems were weak. Thus, the required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increased not only at a country's level but also at a global level, such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reflect this globalization of corruption, Korean anti-corruption policies are requir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OECD, related to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each recommendation from this assessment should be reflected on those coming anti-corruption laws, as an essential criterion. Now, dealing with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nti-corruption policies are focusing on these following issues; international coalition building, two-way process of corruption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ization of international bribery, training for prevention and promoting anti-corruption with more understanding of anti-corruption agreement at a global level, Sincere execution of agreement and consistent surveillance, especially transparent auditing, prohibition of tax deductibility of bribes, and corporate responsibilities and concerns. Also, Korean anti-corruption policies should be reflected on these international issues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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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상 해상운송에 의한 교역이 전체 운송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선박의 피납과 인질사건의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UN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개별적 국가 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대표적으로 1982년 UN 해양법협약과 SUA협정을 통하여 국제적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관할영역의 광역화, 법적 분쟁 및 국가들간의 갈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전략부재 등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UN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UN 결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UN 결의에 근거한 Atalante 작전이나 CTF-151 등과 같은 군사적 작전을 통하여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작전이나 UN결의에 의한 국제적 대응조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공동체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군사적 제재 노력과 더불어 해적행위의 국적국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 편 한국의 경우,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는 국제법 차원의 보편관할권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즉 국내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에 대한 처벌기준 만으로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반드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법적 기준을 확보(보편관할권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적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더하여 지역적 차원 즉,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아시아 지역의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4

        Since 9/11,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focused upon the financing of terrorism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cluding the UN and countries employed proactive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financing terrorism through intemational agreements or national legislation. Two countermeasures are generally recommended under this situation. Firstly, the control of financial system is employed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and secondly,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is recommended. However, thes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prevention of financing and recommendation should not violate a person's right and economic liberty although these could be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ng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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