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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犯罪者 프로파일링 證據(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活用과 問題點에 관한 檢討

        권창국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4 No.-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 또는 수사기법은 통상, 동기 없는 범죄, 연쇄범죄와 같은 기존의 수사기법 등에 의하여는 수사 및 입증이 곤란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및 증거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통상 프로파일링이라 하면, "범행현장, 각종 유·무형적 증거의 분석을 통하여 범행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재현함으로서, 범죄자의 성격 및 교육정도, 지능, 직업, 주거형태,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및 그러한 자료의 확득과정"을 의미한다. 프로파일링 방식의 분류로는 리버풀 방식(통계학적 접근법)과 FBI 방식(임상사례분석적 접근법) 또는 연역적 방식(inductive criminal profiling)과 귀납적 방식(deductive criminal profiling)이 있다. 전자는 범죄자 및 범행과 관련한 각종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DB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변량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프로파일링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리버풀 방식) 또는 실제 연속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관의 개별 경험에 바탕한 자료수집, 분석 및 수사관 자신의 경험적 요소에 바탕하여 프로파일링을 제시하는 방법(FBI 방식)으로의 분류방식이고, 후자는 주로 수사기관 등 심리학, 법과학 등의 비전문가에게 프로파일링 기법을 교육, 훈련시킬 목적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통계학적 자료,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자료 등에 바탕하에 구성한 범죄자 유형분류에 비춰, 당해 범죄사건의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법(귀납적 방식) 또는 개별 구체적으로 범행현장 등의 각종 유·무형적 증거분석 및 profiler의 경험, 배경지식에 따라 철저한 검증 및 보완과정을 통해 프로파일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연역적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는 주로 FBI 방식, 그 중에서 귀납적 방식에 의한 프로파일링이 소개되어 있다. 프로파일링 기법은 수사환경의 열악화, 기존 수사기법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론적 배경의 안정성, 경험적 검증의 곤란함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기법이 될 수 있는가, 나아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내포되어 있어 일정한 검토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로파일링의 개념, 역사적·이론적 배경과 기능, 프로파일링을 우리에 앞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사안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Usually, The notion of criminal profiling(or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 offender profiling) evidence/criminal investigative method is explained like that; "some materials for use of criminal investigator or facts trier of criminal court that pertain many kins of information about an offender based on an examination of crime scene, etc.". A profiling has three basic goals; (1) social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of the offender, (2) the evaluation of belongings found in the suspected offender's possession, and (3) suggesting strategies for interviewing the suspected offender upon apprehension. And mainly, this technique(evidence) is used for the specific crimes such as motiveless or serial crime(for example, murder, rape and sexual assault and hate crime). The origin or background of profiling has been found in; First, criminals classification of criminologists who were in positive school. Second, progress of forensic science and crime scene analysis technique. Third, progress of psychology, statistics(especially social science about human behavior.; Human Behavior Science) by many scholars. So, there are two method in the technique of profiling; inductive criminal profiling and deductive criminal profiling. Inductive criminal profiling is made by analysis of many similar cases and statistics, and so on. And so, with information that are obtained like this materials, character type-matching process is performed by comparing with type-matching standard that has been made previously. this is a method for training of investigators, law enforcementors who are novices in profiling. On the other hand, deductive criminal profiling is made by evidence and crime scene analysis, victimology, and so on, with strict and positive confirming process. And this method is not perform on type-matching process and is a very confused mechanism that can be performed by experts(profilers). In United States, generally, the admissibility of profiling evidence is not affirmed in criminal trials. But most Exceptionally, according to this condition.; (1) in the condition that reliability as scientific evidence can be affirmed by Daubert Standard(cf. Federal Regulation of Evidence 702), (2) in exceptional condition of character evidence or similar fact evidence(cf. Federal Regulation of Evidence 401∼414), profiling evidence can be affirmed in trials. And, many kind of cases of federal courts and states of U.S. prove above condition of admissibility for profiling evidence.

      • KCI등재후보

        범죄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연구: 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와 과학적 신뢰성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권창국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3

        Today, it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to use scientific evidence or forensic evidence as large scal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Generally speaking, the aim of using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cases is laid in; first, changing the 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 mainly not by using testimonial evidence but by using real evidence, for due proc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cond, insuring reasonableness in facts finding procedure, etc. But there is the most important premise to have positive function of scientific evidence activated. That is, it is the problem of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Fact finders(Jury or Judges) as layperson not as expert of science can be led to erroneous direction by malfunction of scientific evidence, because of the tendency of layperson to overestimate perfectness of science and shortness of ability to understand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ackground aspects of evidence. So, the exact estimation of evidentiary reliability(screening junk science) is core problem in scientific evidence. In this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criteria of estimating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including psychological and the other social scientific evidences) and forms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unique situ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in Korea. in conclusion, I have proposed dual standard for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as a requisite of admissibility. That is, to prosecution, appling conservative standard, the other side, to defendant or suspects, we can apply more liberal standard. The basic of this logic is located in; first, making a gap in estimating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evidence between prosecution and defendant or suspect, the inferior defensive ability of defendant or suspect can be restored. So, we can realized substantial adversarial system in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is dual standard can be supported by constitutional principle like as, estimation of innocence until decision of guilty, guarantee of sufficient defensive opportunity to defendant, and so on. third, this consideration is on the hard fact of Korea that usually, defendants or suspects are short of opportunity to access to forensic experts & facilities by problem of economic or other reasons, comparing to prosecution or police, and there is short of a pool of neutral forensic experts & facilities. etc. And in estimating the weight of scientific evidence, I have proposed that scientific evidence has not to be used independently for personal identification, in stead, has to be used with other evidence, simultaneously. 과학적 수사기법내지 과학적 증거는 사실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백등 진술 증거에 집중한 수사방식에서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한 탈 자백적 수사방식으로 패턴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소위 CSI 효과로 지칭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증거는 배경지식이나 관련 판단능력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의 사실판단주체에게 '막연하지만 절대적 신뢰감(hallucination of scientific reliability or soundness)'을 주게 됨으로써, 결정적 오판원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결국, 과학적 증거의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용모델, 특히 증거법적 판단절차를 통해 사이비 과학(junk science)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설정이 핵심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 및 형사공판실무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는 사례의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실 상, 수사기관에 집중,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하겠다. 결국, 적정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활용모델 내지 증거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은 피의자, 피고인의 접근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여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이비과학의 유입을 적절히 제어하여 오판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과학적 증거 일반에 내재된 신뢰성 판단문제를 증거법적 판단과정을 통해 어떻게 여과할 수 있는가 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에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사 및 공판실무에 적합한 증거법적 가치판단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통제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권창국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1

        최근 재범의 위험성, 상습성이 높은 폭력적 성범죄자(violent sex offenders)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등록(registration)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공개(notification)하는 미국의 경우, 소위 Megan's law라고 불리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재제도’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다. 한국도 1990년대 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을 야기하자 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게 되고, 2001년부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어, 2003년 12월 현재 5회 째의 공개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윤리적 성도덕과 청소년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함께, 이중처벌금지, 적법절차주의에의 위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나아가 실증적으로 과연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공개제도가 가진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동 제도를 비판하며, 이 제도를 옹호하는 견해와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위헌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오히려 위헌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영미와 한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입법배경, 구조 등을 비교하고,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포함, 관련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시준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권창국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Issues have been brought up in regard to cases of inclusive crimes including habitual crimes, proceedings of which inadvertently give unfair advantages to criminals who ought to be subject to strong punishment in light of the likelihood of recidivism, despite the necessity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other crimes or the convenience of trial administration. For example, let's posit a case where there is a final judgement of conviction on some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of habitual theft. In such a case, a belated discovery of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subject to stronger punishment, the occurrence of which precede the facts of the crime on which the final judgment had already been rendered, may unreasonably give rise to punishment vacuum due to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of the already-finalized judgment of convic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previous theories and case laws have struggled to find a sustainable alterative through diverse theoretical approaches. These alternative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types. First, a substantive law approach takes on the view of identifying habitual crime as plural crime, as opposed to inclusive crime. Under such a view, recidivism is not viewed as an indicat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rimes, apart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able to understand the recidivist nature as the requirement for an increase of penalty. In addition, whether a crime has the nature of habitual, business, or occupational crime is insufficient to deem each of the individual acts as constituting inclusive crime. For a crime to be determined as inclusive crime, it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inclusive crime, which include: (a) from a subjective standpoint, continuity and consistency of criminal intent; and (b)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temporal and spatial association among each behavior along with similarity of behavioral model and the sameness of the legal interests infringed. According to this view, crimes other than those meeting the above requirements are deemed to constitute plural crime, under which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on the final judgment of conviction on each of the individual facts does not extend to other facts. On the other hand, a procedural law approach attempts to narrow the scope of the double jeopardy (ne bis in idem) effect, by means of establishing temporal limits on the double jeopardy effect, and arguing for the adoptability of the simultaneous prosecution and ruling theory. In general judicial practice, the procedural law approach is adopted to address problems regarding habitual crimes. However, this methodology is theoretically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there remains room for arbitrary judgment on the double jeopardy effect with absence of any clear criterion. The substantial law approach is also criticized for its limita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actual law, and for being firmly rooted in the exiting case law apart from legislative discussion.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discussion as to the issues relating to inclusive crime, such as habitual crime. This article attempts to add a fresh perspective to the habitual theft case recently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종래 상습범 등 포괄일죄사례와 관련하여 여죄수사나 공판실무상의 편의성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가 오히려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가령,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 선고 이전의 사실로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중대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사부재리효력이 미치게 되어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예를 상기해볼 수 있다. 기존 학설과 판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먼저 실체법적 접근으로 상습범 등을 포괄일죄가 아닌 수죄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습성 등의 표지를 형의 가중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의 당부와 별개로 죄수판단 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습성, 영업성, 직업성 등만으로 각각의 개별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포괄일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범의의 연속성과 계속성, 객관적으로는 각 행위 간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함께 행위태양의 유사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 이른바 포괄일죄요소를 갖춘 경우만을 일죄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외에는 수죄가 되어 각 개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효가 여타 사실에 미치지 않게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절차법적 접근으로 일사부재리효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견해도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시적 한계와 더불어 「동시소추·심판가능성설」 등이 그 예다. 대체로 현재의 판례실무는 이러한 절차법적 접근을 통해 상습범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와 관련한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재심개시로 확정이전 상태로 환원된 상습절도사건으로, 유사 사례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린 항소심판결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예가 있는데, 근래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을 놓고 새롭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 KCI등재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권창국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9

        In fact, there is no property ‘damage’ to the victim, is it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crime of fraud even if there is a disposition due to an error? for instance, although it is a only lecture case, it must be a problematic if a crime of fraud c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that a youth pretends to be an adult and bought cigarettes or alcohol. Accordingl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scope of the crime of fraud. representatively, In order for the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for the victim to suffer property damage. or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rpret the content of deception or the object of error in a limited way. Existing majority opinions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victims need to incur property damage in order for a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so to speak, the occurrence of property damage is a configuration requirement not specified in the law of criminal fraud. this majority opinion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German criminal law. under the notion that in criminal law, property is regarded as a whole and economic(the objective property & damage concept), it is sai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scope of fraudulent crimes that can be excessively expanded through whether or not the total property status can be objectively measured, on behalf of the vague concept of de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cases is that in order for a crime of fraud to be established, it is not needed property damage to occur to the victim and the crime of fraud is immediately established when property, etc. is handed over due to an error caused by deception. furthermore, it has been judged that deception or error need not necessarily relate to an important part of the transaction, excluding exaggerated advertising cases, etc. therefore, as many opinions point o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risk that the scope of fraud may be excessively extended. However, unlike the previous cases, in the case of a contract related to a construction contract for repair of cultural properties, this subject case judges that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achievement of the transaction purpose, despite the mistake of the construction entity's eligibility,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 the crime of fraud does not exist. In this article, the history of fraudulent crimes,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precedents are compared, and based on this, the content of the subject case is analyzed and its significance is confirmed.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성인을 가장한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나치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기망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래 다수견해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죄인 사기죄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기술되지 않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재산상 손해발생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일관해 왔다. 독일형법의 영향을 받은 이 견해는 사기죄의 침해대상으로서 재산을 경제적 재산이자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칫 모호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기망행위를 대신하여 객관적 계량이 가능한 전체재산의 감소여부로 사기죄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반면, 기존 판례는 사기죄 성립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그에 따른 재물 등 교부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과장광고가 문제된 일부사례를 제외한다면, 기망행위의 내용(착오의 대상)이 반드시 거래행위의 중요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의 전제로서 조건관계만 긍정된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수견해의 지적처럼 사기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내포된 해석론으로 의문시 되어 왔다. 대상판례는 지자체의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관련사례에서 공사대금 지급의 전제가 된 계약주체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착오가 게재되었더라도 사실상 거래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위의 기존 판례와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견해 및 기존 판례의 해석론적 차이의 검토와 사기죄 본질 등에 사적 고찰을 통해 대상판례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 대상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권창국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2

        As the number of cases of search &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mobile phones by police or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increases, various issues ari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seizure and search target. After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emerged through the lower court cases, the Supreme Court in 2011 first stipulated that taking out and imaging storage media such as computers at the execution site of search & seizure is only possible when it is unavoidable, and printing and copying only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on the spot. so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was intended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warrant principle in the process of acquiring electronic information. since then, cases have been accumulated that have resolved issues related. for exampl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the participation of the confiscated person and the lawyer, and the right to receive a detailed list of the confiscated electronic information are clearly confirme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when other criminal charges discovered by chanc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electronic information, a separate search & seizure warrant was required for the seizure of 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Meanwhil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widely used the seizure by voluntary submission(consent seizure) of Article 218 of the Act for ob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due to practical conveniences in which a warrant is unnecessary. the problem is that, unlike the example of a warrant,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 the range of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investigative agency in the submitted storage medium is not clearly limited, and it is unclear whether procedural devices such 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issuance of a detailed list of confiscated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equally applied. the main and comparative cases in this article have meaning by resolving the above controversy related to the voluntary submiss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Article 106 (3) of the Act applies even when voluntary submission is made, so when the intention of the voluntary submitter is not confirmed, seizure is limi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facts, and the procedur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the confiscated person, etc. must be followed. However, despite series of precedent cases, there are still areas that need to be reviewed. ① If the voluntary submitter expresses his intention to comprehensively submit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torage medium, can the investigative agency access the electronic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 beyond its relevance to the alleged fact? in addition, in the case of voluntary submission by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subject of electronic information, ② who has the authority to arbitrarily submit electronic information and who participates in the enforcement process such as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 or to whom is a confiscation list issued? in this case ③ does the investigative agency have to confirm the intention of a separate voluntary submission from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or obtain a warrant for seizure in order to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nd relating to controversy caused by lower court precedents related to seizure by Article 216, 217 of the Act, ④ in order to confirm the voluntary submission intention, can the investigative agency's duty to notify in advance about the meaning and effect of voluntary submission and its refusal right be acknowledg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ceeded with a discussion centering on the above points in relation to main and comparative cases. in conclusion...

      • KCI등재

        '형사절차의 경찰화현상' : 경찰의 예방적 수사활동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권창국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usually, in relation with type of policing in continental law, there are two kinds of types in policing; administrative policing(polic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ing(police judiciary). in administrative policing, the aim of policing is prevention and restraint of risk for maintenance of order in communities or countries, the other side, in judicial policing, that is realization of penal authorities for criminal justice, so to speak, criminal investigation, so, considering possibility and intensity of violation against civil rights in constitution and abuse of authorities in criminal investigation , there is a need for intensive judicial control mechanism to judicial policing, for example, the need of warrants for arrest, search & seizure or exclusionary rule against illegal investigative process by police, but in the side of administrative policing, on the basis of separation of governmental power and inclination to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on, there is more emphasis on efficiency than control by law. but as an instance of police questioning, we cannot distinguish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ing, exactly,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cases of mixing type of policing, and recently, considering that most of criminal cases are under investigation by police, and controversy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ies, settlement of adversary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strengthening police surveillance like wiretapping, CCTV against organized crime, terrorism, illegal drug control and so on, the traditional area of judicial policing is encroached by administrative policing(Verpolizeilichung des Strafverfahrens). in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henomenon of encroachment to the area of judicial policing by administrative policing, there is a groping of new approach about the judicial control of policing, instead of differentiation of judicial & administrative police and preventive investigation by police. 기존에 경찰작용을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예방, 진압을 목적으로 한 행정경찰과 형벌권 실현을 목적으로 범죄수사활동을 지칭하는 사법경찰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사법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등 강력한 사법적 통제하에 두는 반면, 행정경찰작용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적 사고를 기초로, 행정의 공익지향성에 근거하여,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법치행정원리의 적용 외에, 행정의 자율성과 우위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경찰작용의 유 형에 대한 이 같은 구분적 사고에 따라서 사법경찰작용은 형사소송법, 행정경찰작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각기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의 예와 같이, 양자의 구별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상호 교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범죄수사가 사실상 행정경찰영역을 포괄하는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찰 수사권독립론과 함께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화의 심화, 또한 조직범죄, 화이트컬러범죄,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여 범죄사건의 발생 이전부터 경찰의 범죄정보(criminal intelligence) 수집이나 도청, CCTV 등 감시 활동(police surveillance) 강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은 더욱 모호질 뿐만 아니라, 종래 사법경찰작용으로 인식되어오던 영역까지 행정경찰작용의 확대,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형사절차의 경찰화현상, Verpolizeilichung des Strafverfahrens).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사법경찰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회피 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의 전통적 구분론이 정착하게 된 역사적, 이론적 배경과 함께 조직범죄, 테러 등 현대형 범죄에 대응한 수사기법의 등장, 형사절차의 당사자주의화 등 제 변화에 따른 위 구분론적 사고에 대칭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살펴 봄으로써, 이른바 형사절차의 경찰화 현상에 따른 형사법적 통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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