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주거여과과정에 관한 연구

권용우,이원호,변병설,김세용,이재준 국토지리학회 2007 국토지리학회지 Vol.41 No.2

인구와 정치·경제·사회의 제반기능의 수도권집중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비효율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택지개발이 인구유입 요소로 작용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한다’는 명제에 주목하고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갖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택한 주거여과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 수도권내 신규 택지개발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대도시 성장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모색할 것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수도권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The functional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o the Capital region has brought about various problems and inefficiency to the whole society and further aroused heated controversy over the causes of the concentration. This study paid a special attention to the proposition that the land development in the Capital region is likely to attract people?s in-migration and results in over-concentration and tried to figure out its truth or falsehood. Through th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actural filtering process in the region for more scientific and reliable research outcome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in-migration effect of new land developments in the Capital region turns out to be far less than generally known.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we propose a search for both new housing policy in the context of metropolitan growth management and the policy that can contribute to the mutual development of both the Capital and other local regions.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

권용우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PART 1 : 보다 ; 시론 : 2014년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권용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4 도시문제 Vol.49 No.542

창조국토시대

권용우 국토지리학회 2013 국토지리학회지 Vol.47 No.2

When we define that “Land democratization” is “the fruition of growing by land policy distribute to ordinary people everywhere to live in the fair division of the phenomenon,” creative land is the reality of democratic homeland as if the ordinary people can feel quality of happiness in bodily sensation. Sustainabl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along with the citizens, while creating a balanced development devise land policies in the era of great significance that looks likely to feature. Since 2010, a growing maturity in the count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ge with a diagnosis that is moving towards. In the age of maturity and the distribution of common citizens’ participa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is made by a consensus of the policy is maximized. I suggest that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non -Seoul metropolitan region take charge of their roles to create the entire country and make balanced development in the age of creative homeland, and propose that land, marine, environment and land-related multiple components that could be co-exist with the times should be mega harmony as well. As previously stated, these contents represent new balanced growth and broadly mega harmony in the age of creative homeland that lead to “homeland 4.0 Step.” ‘국토정책으로 이룩된 성장의 과실이 국토 각처에 사는 보통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국토민주화’로 정의한다면, 보통 사람이 행복의 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창조국토야말로 국토민주화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균형 발전을 꾀하는 시대에서는 창조국토정책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에서 성숙으로, 개발과 분배를 함께 도모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성숙과 분배의 시대에서는 보통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의 공감대가 극대화된다. 창조국토시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국가전체에 도움을 주는 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토·해양·환경 등 국토관련 여러 구성 요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大 공존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창조국토시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新 균형과 大 공존 시대로 표상화 되어 ‘국토 4.0 단계’를 이끌 것이라고 정리한다.

債權法의 改正方向

權龍雨,金永圭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1996 檀國法學 Vol.5 No.-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동향

권용우,변병설,박성혜,나혜영 국토지리학회 2004 국토지리학회지 Vol.38 No.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earch trend regarding the Green Belt. That is to evaluateand understand the disputes over the Green Belt after the plan to reduce the Green Belt was announced, and toestablish a clear and effective direction for further research. Research on the Green Belt can largely be categorizedinto two perspectives. One is the perspective of cost vs. profit analysis, and the other is the perspective ofinstitutions and regulations. Research on costs were mainly focused on the inefficiencies of the Green Belt andstrove for its cancellation. Research on profitability were mainly focused on its utility and preservation. Research oninstitutions and regulations were focused on case stud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onservation programsfor the Green Belt. Additionally, many other recent studies have been done looking at Green Belt reduction vs.conservation districts. These studies show tha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on the land purchase plan of the GreenBelt district with special regard for the property rights of the residents. 본 연구는 그린벨트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9년의 그린벨트 축소조정방안이 발표된 이후 더 한층 활발해진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정리해보고 향후 그린벨트 연구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는 크게 그린벨트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연구와 그린벨트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의 비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린벨트의 비효율성을 들어 해제론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편익을 분석한 연구는 그린벨트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보전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다룬 연구들은 사례연구와 제도개선, 그리고 토지매입에 의한 그린벨트 보존방안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토지 매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

권용우 국토지리학회 2009 국토지리학회지 Vol.43 No.3

The regional policies of Lee Myoungbak regime are characterized as ‘Special Development Strategies of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Innovation cities including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and 6 Company Cities are suggested as the leading cities in the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may be developed gradually, and step-by-step development can be suggested. Innovation cities and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must cover the green growth and reviving the 4 rivers in Korea. 참여정부는 180개 공공기관을 非수도권에 골고루 나눠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했다. 여기에 6개의 기업도시, 1개의 행정도시를 非수도권에 세우는 작업을 펼쳤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에 참여정부의 도시정책을 녹여 국토 전체가 “힘 있는 국토”로 거듭나게 해야 할 때이다. 첫째로 이명박 정부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은 “권역별 특화발전”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둘째로 권역별 특화발전이 전개될 경우 혁신도시를 행정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특화발전을 주도하게 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망된다. 셋째로 각 광역경제권의 실천 전략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규제완화 및 圈域간 특화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혁신도시를 위시하여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이른바 “開發진행도시”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관리정책과의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정치와 도시정책과의 관계

권용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6 도시문제 Vol.51 No.571

민법연습(법학논총 제 7 집)

권용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66 법학논총 Vol.7 No.1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권용우 국토지리학회 2004 국토지리학회지 Vol.38 No.4

The regional policies solving the agglomeration and conges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balanced growth policy have not been successful since 1960. The Rho-government suggests the 3-decentralized policies, new Seoul metropolitan policy, and innovation city strategy. It has been now discussed these policies and strategy. The writer proposes the 5 available policies-two new capital cities construction, innovation city strategies, transform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coali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Chungcheong-do, and purchasing the land of Yeongi-Gongju. It is significant that the paradigm of the Rho-government is not the local agenda, but the national agenda. 1960년 이후에 시행된 수도권 관련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 정책에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3分정책, 新수도권 발전방안,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실현하려 한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新행정수도 건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우리 나라 전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두 개의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정부 산하공공기관 중심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이며, 셋째는 수도권 기능을 변환시키는 방 안이다. 그리고 넷째는 충청권의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며, 다섯째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정해졌던 연기·공주의 2,160만평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다. 위의 대안들은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相生의 논리를 기본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지방 의제가 아닌 국가적 의제로 내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