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층 다결정 실리콘 Flash EEPROM 소자의 제작과 특성 분석

권영준,정정민,박근형,Kwon Young-Jun,Jung Jung-Min,Park Keun-Hyu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9 No.7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ingle poly-Si Flash EEPROM device with a new structure which does not need the high voltage switching circuits. The device was designed,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the erase and the read operations worked properly. The threshold voltage was 3.1 V after the program in which the control gate and the drain were biased with 12 V and 7 V for $100{\mu}S$, respectively. And it was 0.4 V after the erase in which the control gate was grounded and the drain were biased with 11 V for $200{\mu}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and the erase speeds were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capacitive coupling ratio between the control gate and the floating gate. The larger the capacitive coupling ratio, the higher the speeds, but the target the area per cell. The optimum structure of the cell should be chose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trade-offs.

수술적 치료를 받은 수근관 증후군 환자에서 고식적인 방법과 내시경적 방법의 비교 연구

권영준,김태성,임영진,이봉암,임언,김국기,Kwon, Yung-Jun,Kim, Tae-Sung,Lim, Young-Jin,Rhee, Bong-Arm,Leem, Won,Kim, Gook-Ki 대한신경외과학회 2000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9 No.3

The carpal tunnel syndrome is one of the most common entrapment neuropathy. Surgical treatments consist of conventional open technique, alternative technique using retinaculatome, and endoscopic surgery. This study compares the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of carpal tunnel syndrome following conventional versus endoscopic release. The authors reviewed 56 cases of 33 patients with carpal tunnel syndrome treated surgically in our institute from January 1991 to May 1998. The follow-up evaluation was possible in 36 cases of 20 patients who had conventional release and in 11 cases of 7 patients with endoscopic release. The following parameters were evaluated for comparison : improvement of symptom, return to normal work, recovery of strength of grip and pinch, rate of complication, follow-up electrophysiologic finding. Compared with open decompression, the group of endoscopic decompression needed significantly less time to go back to work(p<0.001). Also strength of grip and pinch improved faster in the group of endoscopic decompression as well, compared with open decompression(p<0.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ndoscopic procedure is an excellent, minimally invasive method to treat carpal tunnel syndrome, performed by surgeons who are fully aware of the anatomy.

산업용 IoT를 위한 DDS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권영준(Young-June Kwon1),이재민(Jae-Min Lee),전태수(Tae-Soo Jun),김동성(Dong-Seong Kim)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권영준(Kwon, Youngj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2

UN 국제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m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는 2016. 7. 1.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멜볍(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UNCITRAL 제6작업그룹 (Worki맹 Group vI)은 2002년부터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는데‘ 이번 모멜법은 그 긴 여정의 종합적 인 결실이다 모델법은 모두 10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산, 채권, 증권, 지식재산권 등 다ÒJ한 유형의 담보자산에 관한 담보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살체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실행과 관련된 집행법적 문제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담보거래에서의 국제사법 문제까지 규율하면서경과규정도 제시하고 있다. 모텔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 아니지만. UN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표준 법제이므로 각국 업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볍지침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은 2012. 6. 1 1.부터 시행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요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이번 모델법도 향후 우리나라 동산채권담보법제의 개선 논의에 참 고할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모멜법의 배경과주요내용을소개하고모델법이 우리 법제에주는 시사점을 언급하끄{ 한다. 아울러 필자가 2010년 이래 최근까지 UNCITRAL 담보거래 분야 제6작업그룹 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규범 형성에 관하여 느낀 소회도 덧붙였다. On July 1. 2016,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officially adopted UNCITRAL Mαl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UNCITRAL Working Group VI began its work toward establishing moder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ield of secured transaction since 2002. Along with several texts including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that were adopted in 2007, the Model Law is the comprehensive and final instrument that embraces past products in pursuit of harmonizing law in the realm of secured transaction The Model Law is composed of 107 Articles on various types of movable asset including receivables, negotiable instruments, non-intermediated securi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Model Law deals not only with substantive legal issues such as creation and effectuation of security right but also with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 as well as issues regarding conflict of laws and transition. As the Legislative Guide was one of the significant scurce of reference in the making of current secured transaction regime in Korea, the Model Law presents another momentum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the secured transaction regime and to find room for its improvemen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the main content of the Model Law, draws implication on Korean security right regime, and adds some more thoughts and comments on raising the possibility of Korea’s contribution to future discussion on international instruments.

초고온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슬러지처리에 대한 연구

권영준 ( Young-jun Kwon ),김향기 ( Hyang-gi Kim ),권준형 ( Jun-hyung Kwon ),김주희 ( Ju-hui Kim ),류영삼 ( Yeong-sam Ryu ),홍명하 ( Mueung-ha Hong ),김권철 ( Gwon-cheol Kim ),유의상 ( Eui-sang Yoo ),( Masaaki Yamamura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 유기성 폐기물처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해양투기 방법이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 협약으로 인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상처리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온실가스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였다. 그동안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비화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소각방법은 다이옥신과 같은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퇴비화 과정에서는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잦아지고 결국 퇴비화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퇴비화는 비 연속식 처리로 퇴비 원료(유기성 폐기물)의 제한적 처리와 퇴비화 활성에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 부지요구도가 높은 문제, 불안정한 최종 생성물, 감량화 실패, 장시간 온도조절 및 공기주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대상으로, 초고온 호기성 발효과정을 통해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진행에 따른 온도변화, 발효가스 분석, pH, C/N비, 수분함량, 고형물 유기물 변화, 부피 및 무게변화, 중금속 분석, 혼합 및 교반과 같은 반응인자들을 도출하여 운전변수를 알아보았다. 한편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진행에 따른 시료와 발효 종료된 퇴비의 중금속 및 유해인자 분석을 통하여 퇴비의 발효 메커니즘 및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초고온 퇴비화 기술의 새로운 정립과 국내 연구가 전무한 초고온 발효공정의 data base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도와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권영준(Young joon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법관은 수많은 불법행위 사건에 직면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삼아 과실 판단을 한다. 그러나 과연 법관이 사회평균인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평균인에 대해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평균인』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실증적 존재인가, 아니면 규범적 존재인가? 둘째, 『사회』는 무슨 의미인가? 평균인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어떻게 획정되는가? 셋째, 『법관』은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인』은 그 사회구성원의 산술평균값에 해당하는 사람(실증적 평균인)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따라야 할 속성을 지닌 사람(규범적 평균인)이다. 사회구성원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일종의 주의의무 부과단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업무단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개인적 능력이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추상적 과실론의 원칙). 하지만 연령이나 장애 등 특정한 개인적ㆍ주관적 요소들은 그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려의 요청으로 인하여 고려할 수 있다(추상적 과실론의 수정). 이러한 사회평균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 즉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기준에 대한 사전적 규율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가급적 그 규율을 세세하게 행하고 법관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사후적 규율을 해야 하는 경우 법관은 사회평균인을 빙자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행위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 과정과 결과, 현실과 당위, 비용과 편익의 축 속에서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관은 자신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점을 사회평균인의 관점에 일치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평균인의 대표로서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재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법관과 사회평균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의 집행과 법의 준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관선발과 법관연수제도에도 투영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n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n determining the negligence in Korean tort law. Although this hypothetical person is referred to in various contexts in many different names such as 'reasonable person', 'ordinary person', or 'average person', she is instrumental in providing an objective standard to which people are bound in their action and by which the court measures the alleged tortious act of the defendant in tort lawsuits. Three point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First,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s a normative one, as opposed to a positive one. In that sense, an 'average person' as it appear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s no different from a 'reasonable person' as it appea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Second, the society from which an average person signifies the imposition unit of the duty of care. The court considers the position of the alleged wrongdoer and the objective situation she was in at the time of an alleged tortious act, yet does not consider subjective capacity or circumstance. However, some personal or subjective traits such as age or disabilit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ake of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rd, the court should respect acts that conform to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set forth in advance, if any, particularly when their purposes are to protect ex ante the interest of the potential victims, while the court should strive to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process and outcome, 'Sein' and 'Sollen', cost and benefit in determining negligence ex post.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권영준(Kwon Young Jo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경제규제와 법 Vol.3 No.1

저작권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확장의 배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 소유권 법리와의 결합에 주목하였다. 저작권의 개념과 법리는 그 형성과정에서 소유권의 개념과 법리에 의지하여 왔다. 민법학에서도 저작권을 준물권(準物權)의 하나라고 설명하는데, 소유권은 물권의 전형이므로 준물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저작권과 소유권은 쉽게 연결된다. 소유권은 이념적 차원에서는 독점성과 지배성이 최대로 발현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법리적 결합은 저작권의 확장을 용이하게 만든다. 그런데 독점(獨占)과 공유(公有)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연결고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적법한 독점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가진다. 가령 저작권법의 탄생과 발전과정에서 목격되듯이 저작권은 소유권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저작권은 소유권과 달리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대상의 특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저작권은 소유권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 권리응집성도 떨어진다. 나아가 저작권은 소유권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와 훨씬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소유권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는 저작권 특유의 눈으로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에 특유하게 요청되는 독점과 공유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편 소유권법은 저작권법에 일정한 자양분을 제공하여 왔지만, 새로운 지배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기존 소유권법의 법리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작권법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논의는 소유권법에도 유연하게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Historically, copyright has been ever expanding since the time of its inception. This article touches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as one of the causes for the ceaseless expansion of the copyright. In the past, the concept and the doctrine of copyright has been dependant on the concept and the doctrine of ownership to a certain degree. For this reason,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copyright bears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wnership. Yet, emphasizing too much on its similarity can facilitate excessive expansion of monopolistic domain of copyrigh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ownership itself is the typical example of monopolistic and dominating power, thereby making it easier to justify copyright as monopoly. This may be problematic in the realm of copyright law where one should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monopolistic control and free access. Rather, one should not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two rights. For instance, copyright has been understood as a socially binding right in a much stronger sense than in ownership, as can easily be inferred from its history. Another noteworthy thing is that copyright, unlike ownership, is not governed by a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consequently making it harder to identify its scope of protection. Further, copyright is a bundle of rights consisted of heterogeneous sub-rights, implying that it should be treated in a more flexible manner. Finally, copyright has a direct inter-relationship with free speech, while ownership does not. Inquir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ma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both areas of law. Copyright needs to be construed and executed based on its own mission against the backdrop of its history. Meanwhile, the struggle over intangible properties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might provide some meaningful guidelines to the law of ownership, which now encounters numerous novel issues that concern dominion over new objects such as information, human body or outer space.

스마트 시티를 위한 DDS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권영준(Young-June Kwon),이재민(Jae-Min Lee),전태수(Tae-Soo Jun),김동성(Dong-Seong Kim)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DC-DC 컨버터 강건 설계를 위한 신뢰성 검증 방법

권영준(Youngjoon Kwon),김수진(Soojin Kim),이성훈(Seonghun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8 No.6

In this paper, a verification method for designing reliable DC-DC converter would be introduced. Recently, the trend of automotive electronic devices is moving toward to high specification (high-voltage and high-frequency environment), dealing with increasing requirements for effective energy use. A typical example is the use of DC-DC converter, which is currently used in various automotive electrical products. But DC-DC converter with high specification can has a critical issue (e.g. issue of rising-edge overshoot on PWM switching pulse of DC-DC boost converter has been occurred.). This overshoot which is occurred by something (PCB inductance, HCI effect enhanced by LDMOS, semiconductor’s parasitic characteristics) can make severe problems to system. So, the verification method for optimizing overshoot problem in high-voltage DC-DC converter in ACU system would be described through the following order: concept description, analyses of the issue, the result of actual measurement of the overshoot, simulation result concerning HCI effect, and conclusion.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권영준(Kwon, Youngj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이 글은 데이터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는 상황에서 사법(私法)상 데이터의 귀속․보호․거래 관련 법리가 충분히 성숙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작성되었다. 입법은 새로운 법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최근의 입법적 시도는 전자를 주로 염두에 둔 듯하다. 이러한 입법은 관련 법리 체계의 정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선행하여, 또는 최소한 이에 연계하여 법리 체계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발적 입법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는 당장의 입법 실적이 될지는 몰라도 법 질서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새로운 입법은 기존 법리에 의한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법리의 규율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행여나 4차 산업혁명이나 데이터 경제와 같은 멋진 단어들에 함몰되어 기존 법리의 규율 상황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경쟁적으로 데이터 관련 입법이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입법(de lege feranda)과 기존 법리(de lege lata)는 건강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법학자들은 새로운 입법을 전후하여 기존 법리 체계를 더욱 정합성 있게 정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Who owns data? To which extent is data protected? How can it be traded? These questions are not sufficiently answered within current legal doctrinal framework. Meanwhile, numerous bills are being propos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hese bills are mostly intended to put forth new legal framework to address the issues arisng from data protection and transaction. They may facilitate legal discourse and push it toward more sophistication. However, concerns are raised as to their hastiness and sporadicalness. More thorough contemplation on the existing legal doctrines to see if they may accommodate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data-related issues should precede before leaping into new legislation. Therefore, it is the role of the legal academia to make keen observation on the progress in the realm of legislation while making due efforts to build more coherent and interrelated doctrinal framework.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ntends to look back on recent legal discourse regarding data law - in particular discussion on data ownership - and to examine on the capacity of the existing legal doctrines to deal with the issues that such new legal construct purports to address. Firstly,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is critically assessed and analyzed. Secondly, the significance of utilizing existing doctrines is emphasized. In this vein, the doctrine of ownership and possession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data right, the doctrine of unfair competition act and tort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data, the doctrine of contract and trust in relation to data transaction are examined in sequence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 to data-related issues. Finally, necessity for coherence in the whole legal framework, in the case of new legislation, is once again str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