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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성,권성백 慶北專門大學(영주경상전문대학) 1997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16 No.-
地方自治의 핵심적인 要件인 지방재정규모는 전체적인 분석에서 볼 때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地方政府의 財政力이 상당히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財政實態가 모든 개별 地方政府에 同等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方財政을 中央財政과 比較해 볼 때 지방재정의 증가율은 중앙재정의 증가율 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하여 그 결과 총재정 규모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율이 35%이상으로 커졌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對 GNP및 對총재정규모 지방정부규모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90년 현채 각각 10.7%, 36.3%로서 다른 국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재정규모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절대적 규모는 선진국보다 상당히 적은데 일인당 지방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90년 현재 우리나라는 600$이고 선진국은 1.800$로서 선진국과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빠른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계성장으로 GNP, 총재정 규모, 지방재정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地方財政規模가 빠르게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규모의 빠른 증가로 지방재정력도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평균 40%에서 75%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규모별로 보면 大都市는 완전자립수준에 가깝고, 中小都市는 재정자립 수준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며, 郡地域은 매우 재정자립 수준이 낮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재개의 지방정부별로 보면 2백4개의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군지역을 포함하면서 약 70%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그 혜택은 몇몇 지역에 국한되었고 대다수의 지방정부들의 경우 규모 면이나 재정력 면에서나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하에서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세원의 개발, 지방세외 수입의 강화, 세원의 이전 등과 같은 않은 方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어진 지방재정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것에 대한 硏究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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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光善,權成伯 동양대학교 1996 동양대학교 논문집 Vol.2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 of population and financial efficiency in medium and small cities. The local finance must be expanded and administered efficiency to fix and strengthen a local autonomy at present. But the expansion of it cannot be settled in a short term because of many compositive problems of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So we study how large medium and small city of optimum is in the scale of population and what a characteristics it shows to provide the optimal benefit to dwellers with using the restricted local finance. When we watch the outcome to analyze the scale of economy about the medium and small cities, the regions which have the scale of population above two hundred-thousand and which are the secondary industrial regions and have a long urbanized period are the efficie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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