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권상로(Kwon Sang-Ro)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20세기 후반기부터 우리사회에서는 급속도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정보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흐름의 쌍방향성, 정보보급의 간편성 및 정보공유의 대량화는 필요한 정보를 누구든지 신속하고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리바다서비스 사건과 관련하여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공유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가 큰 법적인 이슈가 되었다. 생각건대 소리바다 이용자들 간에 음악파일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의 접속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독립적으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그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P2P방식에 의한 MP3파일의 공유 및 교환기능을 수행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를 이용한 MP3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소리바다 운영자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The merit of interactive flow of information, convenient popularization of information and massive information share through the internet is a quick and simple obtainment of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everyone and anyone. Due to such characteristic,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s been rapidly growing. However, as th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is expanded, the probability of copyright violation through online is increasing.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Soribada service in Korea, whether the users who download the share files on P2P (Peer to Peer) basi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subject to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became a major legal issue. The points at issue of Soribada service occasion are: First, whether the service users have infringed the right to reproduce or distribution rights of the record producers; second, should the service users be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right to reproduce, whether the private reproduc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27 of copyright law is presumed; and third, should the private reproduction be not presumed, whether the service providers are subject to liability. Thus,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issues on the copyright violation of the intermediaries in relation to th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through P2P, focusing on Soribada occas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ro)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5

현행 민간경비업 관련법상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권상로(Kwon Sang-Ro) 한국콘텐츠학회 2006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1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ndless criminal act has serious effect on safety of the nation and lives of the citizens and it is causing major disorder in ruling of the nation and the society. Also internet generalization in public put country's information foundation on the latest trend on the other hand, due to lack of security concept, cyber crime is on the rise such as hacking and viruses. But with various crime occurrence and increased desire for safety of citizens, there is limit to provide high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 with just police force and equipments. To solve the problems, advanced crime prevention system, not on the nation's level but on the private level was activated private security business some time ago. And now it has its firm place as a corresponding existence with crime prevention capability of police force. Still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has relatively many weak points when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and it should be backed up with improv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Ro)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2 No.-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범죄는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통치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전 국민에게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기반은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안의식이 부족해 해킹ㆍ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범죄의 발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욕구 증대에 대해 경찰 인력과 장비만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인 민간경비업이 활성화되어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 능력과 상응한 존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는 1980년대초 일본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면서 활성화되었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급성장하여 2004년 2,322개 경비업체에 경비원이 총 105,697명 종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민간경비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법 ·제도적인 개선이 됫받침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우수한 민간경비 인력의 확보 및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인력을 선발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Endless criminal act has serious effect on safety of the nation and lives of the citizens and it is causing major disorder in ruling of the nation and the society. Also internet generalization in public put country's information foundation on the latest trend on the other hand, due to lack of security concept, cyber crime is on the rise such as hacking and viruses. But with various crime occurrence and increased desire for safety of citizens, there is limit to provide high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 with just police force and equipments. To solve the problems, advanced crime prevention system, not on the nation's level but on the private level was activated private security business some time ago. And now it has its firm place as a corresponding existence with crime prevention capability of police force. In our country private security was activated in the early 1980's when Japanese private security technology and capital was introduced and it grew fast as the nation went through major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Asian games of 1986 and 1988 Seoul olympic. The growth was so quantitatively high in the year 2004 there were 2,322 security companies employed total of 105,697 security guards. Still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has relatively many weak points when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and it should be backed up with improv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To be part of that secure the expansion of excellent private security manpower and improvement of quality is necessary. For that start with select and appoint excellent man power and enforce the continual and systematic training. Introduce nation authorized private security license system and hire the ones holding special license will be one of the solution for quality improvement of security man power.

미국과 독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Ro),박종렬(Park Jong-Ryeol)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19 No.-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권상로 ( Sang Ro Kwon ),한도율 ( Do Yul Han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2

우리나라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소권자의 주주의 개념에??지배회사의 주주??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인하여 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가 주장되었다. 일본에서는 지배회사 주주의 주주권 축소와 관련하여 지배회사의 주주보호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해결책의 하나로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회사법 개정시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남소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와 회사법 개정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로 인해 기업집중의 현상이 매우 심하다. 그 결과 자회사의 경영의 실패가 모회사 및 그 주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중첩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회사, 증손회사 등에게도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다중대표소송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도 단순대표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소전 절차로서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Even if a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is economically operated by forming a single entity, shareholders of the holding company, and not the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can not bring a derivative lawsuit against directors of the subsidiary because the companies have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based on Commercial Law. However, United States case law acknowledges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for damage recovery incurred to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due to unlawful acts of directors of a subsidiary. The expansion of standing of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s has begun to be discuss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Korea as well. The Commercial Law of Korea regulates that shareholders owning one-hundredths shares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may bring a derivative lawsuit. In relation to such, a point of view emerged opining that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may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hareholders of the party with right of ac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allow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s because Korea is a civil law-based country. Based on such holding, legislation of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has been alleged. In Japan, the issue of protecting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rose in relation to reducing shareholder rights of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s one solution,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is being implemented. Japan has several regulations that save the purpose of the multiple derivative lawsuit system but prevent vexatious actions in the draft proposal for revision of corporate laws. In order to stifle the strong opposition from economic circl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lawsuit system, there is a need to refer to the draft proposal for revision of corporate laws and discussions in Japan, which possesses similar economic situations as Korea. In Korea, the symptoms of business concentration are extremely severe due to large conglomerate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because management failure of subsidiaries may incur significant damage to a parent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e applicable subjects of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should be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a parent company owns 100% shares of a subsidiary and in situations where th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through share possession overlaps,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should be allowed not only for subsidiaries, but also for sub-subsidiaries and sub-sub-subsidiarie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there is a need to make determinations by minority equity to prevent vexatious actions. Just as in standard derivative lawsuits,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should allow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to claim the bringing of actions, to inquire into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ver a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s a procedure before bringing a lawsuit. The draft proposal for revision of corporate law in Japan strictly regulates the elements necessary to bring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Thus, lawsuits are not allowed in cases where the objective is to pursue an unlawful profit by the shareholder who raised the lawsuit or of a third party, or if the objective is to incur damage to a company or an ultimate parent company with complete ownership, and also in cases where damage has not incurred to the ultimate parent company with complete ownership from the cause of liability relating to such lawsuit. Vexatious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may be prevented by having such restricting regulations upon legislation in Korea as well. Becaus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a subsidiary has a crucial impact on the profits of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understanding the management results of a subsidiary is necessary. To do so, a parent company must be able to access the account books of a subsidiary. However, as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are separate entities with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are not ab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access account books. Raising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would be realistically difficult if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are not able to obtain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ccounting details of a subsidiary. In order to procure the effectiveness of multiple derivative lawsuits, access to account books of a subsidiary should be allowed to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just as regulated in the draft proposal for revision of corporate law in Japan.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Ro),한도율(Han, Do-Yul)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제조물책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어떤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가공된 농축산물과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제조 · 공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제작 · 공급되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관리가능한 무체물로서의 동산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열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The quantity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product defects has been increasing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become more complicated, resulting in insufficient product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ed and enforced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re is growing public opinion tha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product range, main agent of burden of proof, and the responsibility exemption scope of the manufacturer, in spite of its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protection. To find solutions for these issues, an improvement plan has been decided upon, based on survey results of foreign legislation cases. One major issue with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what kind of product is subject to product responsibility charges, as mentioned above.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for victims should be secured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range, and there is a view that the meaning of ‘manufactured and processed movab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should be interpreted more widely in Civil Law than personal proper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imilarly to German la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lude unprocessed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houses provided en masse in the product rang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existing data or hardware may be damaged or lost during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ecause of defects in software, product responsibility must be borne by the software, considering it an intangible and manageable movable when manufactured and supplied in large numbers. New kinds of goods have been generated in modern society as a result of rapid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further damages have been incurred because of defects in such good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ransfer to general or abstract legislation is preferable, including new kinds of products instead of relying on a limited enumeration system suggesting products one by one. When a manufacturer proves that defects are not detectable with current science and technology as of the product-manufacturing date, liability for damages is exempted. If protest for development risk is easily recognized, the meaning of liability without fault decreases, and a manufacturer may prolong a lawsuit or consider it a refuge to avoid liability for damages. Protest for development risk should be recognized only with objective reasons to prevent the abuse of side effects. Although the Product Liability Act recognizes liability without fault, a victim should prove the defects, damages,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However, it may be difficult for victims who have no professional knowledge or are in an unfavorable social or economic position to prove su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aws reducing the victim’s burden of proof for easier victim’s rights protection.

독일법상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 R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독일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배상청구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 배상청구기준에 의하면 보험에 의한 전보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보험기간 경과 후에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고지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독일 주식법 제93조 제2항 제3문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임원을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부담금을 약정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이사는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배상책임을 진다고하는 압박을 받게 되고 이사는 임무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임원 개인의 파산을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두려움이 임원의 결단력 있고 과감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의 임원들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보하는 보험에 사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자기부담금보험은 독일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떠안거나 이사의 보수를 더 올려주면서 이사가 부담한 손해 배상을 보전해 준다면 의무적인 자기부담금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기업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처럼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체결을 통하여 배상책임의 위험성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배상책임보험금을 상회한다면 임원은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은 계속 남게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처럼 준법감시기구의 설치와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임원의 책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corporation system of South Korea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ng ownership and management, thus, concentrates the rights of corporate operations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rectors. Since the IMF Crisis, criticism has increased towards the poor management by executives of corporations that have enormous power, which has led to the movement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se executives and actively inquiring into their legal responsibilities. Although the strict inquiry into their responsibilities may help to restrain unlawful or unfair acts by executives, such may also lead to shriveled management, which may restrict creative and dynamic activities. Thus, as a measure of alleviating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South Korea and Germany have enacted a system of exempting directors from lia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through considering the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the company. However, such system is exhibiting low effectiveness in practice because the threshold to reach in order to obtain exemption is extremely high.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South Korea sought to alleviate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by applying a business judgment rule, however, unlike the United States or Germany, such rule has not been codified yet, hence, there is a great deal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systematic improvement and vitalization of liability insurance of corporate officers and executives, which is showing increased rates of subscrip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liability of directors. The contents that ha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mong the discussions relating to corporate officer liability insurance in Germany are summarized as follows. Corporate officer liability insurance is provided for defense against claims for damage compensation (legal protection role) and for exemption of directors for damage compensation obligations (responsibility role). In addition, corporate officer liability insurance has the effect of a monitoring capacity. In liability insurance, accidents giving rise to damage compensation claims (liability accident based method) may be regarded as the basis for insurance or damage compensation claims themselves (compensation claim based method) may be regarded as the basis for insurance accidents. In Germany, the compensation claim based method is used in principle for corporate officer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 compensation claim based method, in order to receive insurance payments, there must be a damage compensation claim during the insurance period. However, in Germany, additional notification periods are permitted to allow receipt of insurance payments even after expiration of the insurance period. Based on Article 93, Clause 2, Section 3 of the newly revised Stock Act of Germany that relates to the propriety of the remuneration for directors, a corporation has the obligation to agree on self-pay costs when subscribing to corporate officer liability insurance agreements for officers. When having to pay self-pay costs, directors will be put under the pressure of having to compensate for damages with their own personal assets, and directors will have to make their best efforts to avoid breaching their duties. However, the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may cause the bankruptcy of an individual officer, and because such fears may add distract and impair the officer's ability to make clear decisions while performing duties, it would be advisable to establish an upper limit of the self-pay costs. Officers of German corporations may personally subscribe to insurance that cover self-pay costs in order to prepare for future risks. The insurance for self-pay costs have actually been widely used in Germany. However, there may be an issue in the effectiveness of an obligatory self-insurance system if companies take charge of the damage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권상로(Kwon, Sang-R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IMF사태를 계기로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이사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위험이 수반되는 경영상의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사의 모든 경영상의 결정에 대하여 회사법상의 엄격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경우 회사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사의 지나친 책임 추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사가 적극적인 경영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성문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적대적 기업인수가 대상회사와 주주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방어책을 실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사의 통상의 업무에 해당되며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방어책을 결정한 이사의 판단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집행임원에게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의 논의에 대해서 적용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단순히 집행임원이 이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의 존재여부와 적용의 논리적 근거가 집행임원에게도 타당한지 여부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Criticism against insolvent operation of the management raised due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led to the trend of reinforcing the management's responsibility and actively pursuing the question of directors' legal responsibility. This tre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directors' illegal ac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However, if an action taken by a director as part of the company's operation fails to match the expectation and causes loss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accuses the director of his or her responsibility by strictly applying the criteria regarding directors' duty under the Commercial Law, it will severely affect the role of directors limiting their creative and vigorous activities. Consequently, in order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an excessive accusation and encourage directors to actively do their ro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the American and German laws is necessary to be applied. Wh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codified and applied,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Firstly, when a director considers a hostile M&A attempt as being harmful to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decides to take a defensive measure, his or her decision is part of normal operation and so considering the long-term interest of shareholders, the business judgment rule must be applied to the decision of the director who took a defensive measure. Secondly, even though some people insist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must be applied to executive officers when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Law of Korea, the decision whether to apply the rule to them should not be based simply on the fact that their position is correspondent with that of directors, but preconditions and logical reasons for applying the rule to executive officers must be reviewed in advance.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권상로(Kwon, Sang-R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너무 낮기 때문에 재벌그룹은 보다 손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현재의 지분율 요건이 높아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율 요건이 적정하는지는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은 시장원리를 반영한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7년 11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부채비율이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큰 제약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약하면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줄일 필요가 있다. By the close of 1998, Korean scholars and politicians had come to acknowledge the positive benefits of holding compani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evailing financial crisis, and the legal authority for a holding company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1999. Since then, a growing number of enterprises have established holding compani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easing of regulations that formerly imposed certain deed restrictions. thereby helping to accelerate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schemes in a corporate group. Nevertheless, a host of difficulties still remain in the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ownership due to the remaining regulations that restrict a holding company's financing structure, such as share-holding ratios and financing constraints, thereby causing the company's potential structure and business activities to be limited. For this reason, financial circles have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further eas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whether restrictions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holding companies should be eased or strengthened, and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Korean Fair Trading Act, a holding company should have more than 40%(20% in case of a listed company, joint investment corporation or venture holding company)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subsidiar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requisite share-holding ratio is too low and allows conglomerates to easily convert to holding companies, making it impossible to inhibi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conglomerates. On the other hand, financial circles insist that the current ownership requirements are too high and serve as major obstacles to the conversion to holding companies. The proper degree of ownership required may vary depending on the economic sector. Accordingly, it is desirable for a company to choose its own share-holding ratio, reflecting appropriate market principles. With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ing Act in November 2007, the debt ratio of a holding company was adjusted from 100% to 200%. There were some claims that this debt ratio can be a negative restraint in the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but a weak debt ratio allows a holding company to dominate many enterprises with less capital, which leads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 conglomerates. The author proposes that it is best to reduce the debt ratio of a holding company to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