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권민애(Kwon Min Ae)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임은정(Lim Eun Jung),권민애(Kwon Min Ae),정순희(Joung Soon Hee) 한국소비문화학회 2014 소비문화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현재 도입을 앞두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개편에 대한 행위자간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소비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각각의 정책행위자들의 관심과 입장,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에서 배제되어 왔던 소비자를 주요 정책행위자로 포함하여 행위자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하였으며, 양적 네트워크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를 추가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낮은 지식 및 인지수준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개편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의 주요 골자인 연료비연동제도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입장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의 누진단계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간에 상이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며, 소비자 또한 요금인상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정책행위자간 연대 및 갈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단체는 강한 연대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갈등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의 시행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비자단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연대수준이 높은 만큼 정부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소비자단체를 매개로 한 정책의 도입 및 확장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cy network among policy actors who are consumers, consumer organizations(NGO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by delving into their interest, stance and solidarity in implementing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What sets this study apart from the previous ones is the inclusion of consumers who were excluded in the previous research of policy network; in this study, consumers are counted as major policy actors. Moreover, additi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network. This study presents three findings. Firstly, consumers have a little interest and demand for restructuring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due to their insufficient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current electricity pricing policy. Secondly, policy actors show generally positive responses to a system linking electricity costs to electricity charges, which is the essential of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whereas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differing opinions on the reduction in progressive stages from six to three stages, and consumers disapprove of the power rate hike. Lastly, after analyzing solidarity and conflicts among policy actors on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the study has found out that consumer organizations(NGOs) are known to have strong solidarity, but consumers tend to be involved in conflicts. This proves that consumers are having interactions to a limited extent on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plan.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making processes be made public in implementing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Also, since consumer organizations (NGOs) are considered as having a high level of solidarity, they should lead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s and consumers,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in policies.
KCI
스콜라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