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 방안: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권경호 ( Kyung Ho Kwon ),허옥경 ( Oc Kyung Hu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地方行政硏究 Vol.24 No.4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 건설, 유지관리, 재투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속에는,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 현황 뿐만 아니라, 우수 배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수 처리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첨두 유출량은 지표면의 불투수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발 행위를 통해 생겨나는 불투수면은 유출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 비용을 공공 부문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의 법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을 불투수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제도는, 생태적인 도시 물순환을 촉진 시키고, 요금 부과의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이다. The budget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sewage system is increased and therefor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lso. Through the realization of sewage fees, It should include the all the budget of sewage system For this government`s plans not only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but also the Causer-Pays Principles should be reflected. The peak flow rate, which determine the size of the urban stormwater facilities, is dependent on land use in the catchment area. It doesn`t meet the legal fairness, if the stormwater management cost caused by impervious surface area at the site development is considered a public service cost through a natural phenomenon. Separate sewage charges, which impose the additional expenses on the causer of impervious surface, can promote the ecological urban water cycle and enhance the legal fairness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우수,중수 : 독일의 이원화된 하수도 사용료 -요금 부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생태적 빗물 관리 정책

권경호 ( Kyung Ho Kwon ),허옥경 ( Oc Kyung Hur ),한무영 ( Moo Young Han ) 한국물환경학회 ( 구 한국수질보전학회 ) 2009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Vol.2009 No.-

소아 결핵성 흉막 유출의 감별진단에서 흉막액 Adenosine Deaminase 의 유용성

권경호(Gyung Ho Kwon),김종석(Jong Suk Kim),정종수(Jong Su Jung),임장훈(Jang Hoon Lim),이균우(Gyun Woo Lee)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구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2002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12 No.2

N/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value of pleural adenosine deaminase (ADA)in differentiating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from non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of children. Methods: We measured pleural ADA activity in patients with pleural effusion whose age were from seven months to seventeen years from January 1995 to October 2001. By some criteria the patients were grouped to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bacterial effusion, mycoplasma effusion, malignant effusion, and other effusion. Results: The mean pleural ADA activity in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was 86.2±27.3 U/L. Pleural ADA activities in bacterial effusion, mycoplasma effusion, malignant effusion, other effusion were 32.6±20.1, 22.1±15.4, 23.1±10.9, 36.7±28.4 U/L, respectively. Pleural ADA activity in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any other group(P <0.001). At a level of 50 U/L,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and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npv) for the identification of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from nontuberculous pleural effusion were calculated at 93.8%, 84.8%, 81.1%, 95.1%, respectively. Conclusion: Pleural ADA is a useful test in the diagnosis of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of children from nontuberculous pleural effusion.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시간당 홍수량 100mm에 대응하는 공동주택단지 빗물관리 계획

권경호 ( Kyung Ho Kwon ),최정주 ( Joung Joo Choi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1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Vol.2011 No.-

도로변 침투형 빗물받이의 유출수 관리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권경호(Kwon, Kyungho),김이호(Reeho Kim)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6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6 No.1

토양-식생기반의 수문모델 BAGLUVA를 적용한 토지이용별 물수지 분석 방법론

권경호,Kwon, Kyung Ho 한국조경학회 2015 韓國造景學會誌 Vol.43 No.4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오염 그리고 도시 열섬 현상 등의 환경문제는 도시 물순환 회복을 통해 경감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물순환 회복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 물수지 현황과 변화를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도형태의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양-식생 기반의 물수지 모델 BAGLUVA의 구조를 분석하고, BAGLUVA 모델의 수문요소와 입력자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 연구결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BAGLUVA 모델은 기후, 토지이용, 지형, 토양수문 그리고 관개 등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5가지 구성요소의 상호 연계 구조와 개별 입력데이터 그리고 지형 계수, 최대증발산 비율, 유효근권 등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증발산량-잠재증발산량-강수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Bagrov 계수의 산정 방식을 나타내었다. 면적단위의 토지이용별 물순환지도(Hydrotope Map)를 통해, 임의의 소규모 지역 물수지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물순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 저영향개발(LID) 시설의 계획 설계 상의 목표량 설정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자원 관리를 조경 및 도시계획에 통합시키는 유용한 도구이다.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flooding, depletion of ground water, pollution of urban streams and the heat island effect caused by urba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can be mitigated by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water cycle. For the effective planning of water cycl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erial Hydrotope Maps, with which we can estimate the status and change of the water allowance for any site. The structure of the German water balance model BAGLUVA, which is based on soil and vegetation, was analyzed and the input data and boundary condition of the model was compared with Korean data and research results. The BAGLUVA Model consists of 5 Input categories (climate, land use, topography, soil hydrology and irrigation). The structure and interconnection of these categories are analyzed and new concept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topographic factor, maximum evapotranspiration ratio, effective rooting depth and Bagrov n parameter was compared and analyzed. The relation of real evapotranspiration ($ET_a$)-maximum evapotranspiration ($ET_{max}$) - precipitation (P) was via Bagrov n factor represented. The aerial and land use oriented Hydrotope Map can help us to investigate the water balance of small catchment areas and to set goals for volume of rainwater management and LID facilities effectively in the city. Further, this map is a useful tool for implement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withi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포항 호미곶 해안도로 플레이스 브랜딩 연구

권기제 ( Kwon Kije ),임경호 ( Lim Kyungho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한국디자인포럼 Vol.31 No.-

본 연구는 2010년 영남대학교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시청 테라노바팀의 의뢰에 따라 연구 개발한 `호미곶 해안도로 플레이스 브랜딩 개발`의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념과 함께 특정지역에 대한 브랜딩 개발의 진행에 있어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고, 개발되어져야하는 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쉼의 꼬리`를 주제로 하여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집중된 관광 인프라를 주변 해안마을로 분산시켜,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호미곶 일대에 머무르며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은 이를 중심으로 한 축제, 박물관, 특화마을 발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관광지역의 집중 개발과 신규도로의 개통에 따라 관광이 편중되고 간소화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포항 호미곶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해맞이 관광객들이 `해맞이 광장` 주변에 집중된 시설만 둘러본 후 포항을 빠져나가거나 인근 영덕, 경주 등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민에게는 관광객들이 주변에 머물면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현재의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체험형 관광인프라의 형성을 위해,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인근에 집중된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신규 개통된 도로로 인해 이용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기존 해안도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호미곶 일대의 해안도로에 대한 플레이스 브랜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장소별 디자인적 제안을 하여 차후 호미곶 일대 해안도로에 대한 올바른 공공디자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help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with resepct to what has to be considered and what has to be developed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specific areas as well as the concept fo place branding by investigating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place branding development of Pohang Homigot coastal road` studied and developed by the request of Terra Nove Team of Pohang City Hall, in an effort to foster the converged design college of Yeungnam University College in 2010. The theme of the place branding of Pohang Homigot coastal road was `the tail of resting` and it aimed to disperse the tourism infrastructures concentrated on `Homigot Sunrise Plaza` into the costal villages around Homigot and enable the visitors to enjoy various experiences and tours, while staying around Homigot by using costal roads. In case of Pohang Homigot, this state makes the visitors for sunrising look around only the facilites concentrated around `Sunrise Plaza` and leave Pohang, to Yeongduk and Gyeongju. This state resulted in the economic loss for the residents that could be obtained, if the tourists stayed around. Accordingly, to establish the experiential tourism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tourism paradigm, for the plan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development concentrated on `Homigot Sunrise Plaza` and its neiborhood, and to enhance the accebility to the existing coatal roads whose users drastically plummetted due to the opening of the new roads, the public design has been considered and the concpet of the place branding of Pohang Homigot coastal road has been introduced; and the design by location has been proposed for an appropriate direction to realize the public design development for Homigot coastal road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