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미국의 신협 회계규제 및 자본규제:조합원출자금을 중심으로

구정옥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23 협동조합경영연구 Vol.58 No.-

This paper explored the accounting and capital regulations of credit unions in Spain and the US. Spain’s three credit cooperative groups should prepare thei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EU-IFRS, and individual credit cooperatives should follow accounting standards issued by the Bank of Spain, which are not so different from EU-IFRS. Spain revised the credit cooperative law to make credit cooperatives’ member shares eligible for equity under EU-IFRS and thus count as common equity Tier 1 capital in the regulatory prudential capital ratio. Meanwhile, credit unions in the US do no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cause of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subsidiaries. The NCUA determines the accounting standards that credit unions must follow; corporate and large-scale natural person credit unions must adhere to US GAAP made by the FASB, while small-scale natural person credit unions must follow NCUA- issued accounting rules. In any case, member shares are not reported as equity on financial statements or considered equity in the regulatory capital ratio. As prudential regulations tightened after financial or fiscal crises, accounting for member shares became similar regardless of the introduction of IFRS or Basel standards. 본 논문은 조합원출자금을 중심으로 스페인 신협의 미국 신협의 회계규제와 자본규제를 고찰하였다. 스페인의 세 개 신협금융그룹은 EU-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별도재무제표는 스페인중앙은행이 제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EU-IFRS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페인은 신협법 개정을 통해 EU-IFRS 하에서 조합원출자금이 자본으로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성규제자본비율 계산 시 출자금은 보통주자본으로 간주된다. 한편, 미국 신협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연방신협감독청이 신협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을 결정하는데, 법인신협과 대규모 일반신협은 FASB가 제정한 GAAP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규모신협은 연방신협감독청이 회계편람을 만들어 따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조합원출자금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규제자본비율 계산 시에도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이나 바젤기준을 적용하든 하지 않든,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겪고 규제감독이 강화되면서 신협출자금에 대한 회계와 자본규제 방식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XBRL과 회계정보투명성

구정옥,김강정 한국회계정보학회 2004 회계정보연구 Vol.22 No.2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제

구정옥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6 No.1

The assumptions underlying rationales for bank capital regulation are not compatible with the governance and risk profiles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In case of German cooperative banks subject to both the Cooperative Act and the Banking Act, the Cooperative Act has been revised to make it easier for cooperative banks to meet the regulatory and operational capital needs, and as a result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perational methods have been changed. The German Banking Act, however, still reflects the cooperativ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banks in the definition and composition of capital. The US credit unions which have been organized and operated under Credit Union Acts are not subject to the Basel Capital Accord. The bank-style PCA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late 1990, but the PCA model for credit unions differentiates capital regulations of credit unions based on their size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German and US cases illustrate the need for timely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and the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cooperative characteristics in capital regulation.

ABC를 이용한 조합원관리

구정옥 한국협동조합학회 200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1 No.1

Abstract Ⅰ. 서론

한국의 협동조합회계 : 실태와 문제점

구정옥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8 산업혁신연구 Vol.34 No.1

한국의 협동조합회계는 각기 다른 법에 조직된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각자 적정한 회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전국적인 중앙회가 있는 협동조합들 의 경우에는 각 중앙회장이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조합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각 조합이 적정한 기준을 택하여 사용한다. 협동조합들이 준거하는 회계기준은 일 반기업회계기준이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또는 상호금융기관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등이다. 거의 모든 협동조합들이 비조합원 거래를 허용하고, 중복조합원이 많은 한국 상황에서 다양한 회계기 준의 적용은 비교가능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준거기준들이 기업적 특성과 비영리조직체 특 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협동조합을 위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또한 감독목적이나 세무목적 기준의 성격이 강하여, 조합들이 회계보고서를 세무목적이나 관계기관 제출을 위한 서 류 정도로 인식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회계 실태는 협동조합 고유의 조직특성 및 협동조합회계정보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되고 협동조합들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협동조합회계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ooperative accounting practices in Korea are different by different types of cooperatives organized under different cooperative laws. Some types of cooperatives follow an accounting regulation made by their national federation, but others choose accounting standards on their own. Accounting regulations and standards which Korean cooperatives use are based on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or Accounting Standards for Mutual Credit Business of Local Cooperatives. In the Korean context where cooperative members are overlapped and almost all types of cooperatives are allowed doing transactions with non-members, diverse accounting practices cause a comparability issue. It also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us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vestor-owned companies 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is appropriate for a cooperative. Moreover, supervision- or tax-purpose features of accounting standards lead cooperatives to consider accounting reports as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related authorities. The analysis of problems in Korean cooperative accounting practices suggests the need for cooperative accounting standards which take into account both the unique aspects of a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members.

금융협동조합의 시스템리스크와 규제감독: 미국신협시스템 사례

구정옥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22 협동조합경영연구 Vol.56 No.-

This paper discusses the systemic risk of the financial cooperative network and its regulation, using the American credit union case in which the overinvestment of private label MBS by corporate credit unions caused a liquidity crisis, and the resulting losses had to be covered by all credit unions. The American case shows both weaknesses of a cooperative form of organization and advantages of being part of a cooperative network, when an organization functioning as a central bank for primary credit unions takes on a cooperative form. The American regulatory agency for credit unions revamped its rules and regulations to prevent a recurrence of this crisis and to minimize systemic risks, focusing on reducing structural weaknesses. Thi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 credit union structure like that of a commercial bank.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 법인신협들의 과다한 민간발행 MBS 투자로 인한 손실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미국신협 전체가 손실을 부담해야 했던 경우를 사례로 금융협동조합 네트워크의시스템리스크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감독을 고찰한다. 미국 법인신협 사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조직이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됨으로 인한 조직특성상 취약점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금융협동조합시스템의 강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지배구조로 인한 임직원의 전문능력 문제, 자본조달의어려움 등 취약점으로 인해 시스템 위기까지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내 조직들 간 상호협동관계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협감독기구의 법인신협 규제감독 개편은 취약점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신협이기는 하나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신협을 만들어냈다.

공동유대 개념과 조합인가정책 변화 연구

구정옥 한국협동조합학회 200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5 No.1

TBL회계시스템과 협동조합: Vancity사례 연구

구정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24 No.-

투자자 이익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재무보고는 자조, 평등, 민주, 공정, 연대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ICA협동조합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TBL(Triple Bottom Line)회계시스템은 조직운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측정, 보고하는 점에서 협동조합비즈니스모델과 합치되는 회계보고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다. Vancity는 1990년대 말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심을 갖고, 여러 국제조직이 만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왔으며, 현재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TBL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Vancity는 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AA1000, GRI지침 등에 따라 통합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한다. TBL프레임워크에 따라 작성되는 통합책임보고서는 조직성과지표와 보조경영성과지표들을 임팩트(impact), 확신(confidence), 진실성(integrity)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며, 매년 상황변화, 조직목표 변화를 고려하여 측정변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밴시티는 저금리시대에 수익다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보며, 조합원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사회와의 보다 밀접한 관계형성에 기초한 다변화전략을 추진하는데 TBL을 이용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신용협동조합

구정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사회과학논총 Vol.16 No.-

DEA를 활용한 단위조합경영지도

구정옥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04 한국협동조합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