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연구 -계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구재군 ( Jae Koon K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홍익법학 Vol.10 No.3

일반논문: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구재군 ( Jae Koon K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주석과 주해를 참조하면서 DCFR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조항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DCFR은,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노하우 사용허용의무·지원의무·공급의무·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공급능력 감소시 경고의무·네트워크의 명성향상의무와 광고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201~207). DCFR은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을 조문화하고 있다. 가령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 노하우사용허용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도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지식재산권 등이 가맹계약 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법률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서 DCFR은, 수수료지급의무, 로열티지급의무와 기타 정기적지급의무·계약이행 중 가맹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영업방법 및 지시에 따른 의무·검사허용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301~304). 수수료 등이 일반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정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면,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그 수수료 등을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규정(DCFR IV.E.-4:301 (2))은 가맹본부의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에 관하여 Jens Ekkenga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Michael Martinek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는 판매촉진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CFR상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중심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로열티 지급의무가 가맹점의 핵심의무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판매촉진의무를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I studied the provisions (including Comments and Notes) concerning franchise agreement i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hereinafter ‘DCFR’).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and the obligations of assistance, supply,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a warning of decrease in supply capacity, establishing a good reputation of network and advertising etc. (DCFR IV.E.-4:201~207) DCFR codifies the issues of law regarding franchise agreement. For example,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etc. Furthermore, concerning pre-contractual information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etc.「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of Korea Article 2(10) does not stipulate such a clause. I think that the codifying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and so on is necessary becaus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ranchise system.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ee,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paying royalties and other periodical payments,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following business method and instructions and allowing inspection etc. (DCFR IV.E.-4:301-304). Jens Ekkenga had an in-depth study of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Michael Martinek says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main obligation of a franchisee. However, DCFR does not codify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 think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not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but the obligation of paying royalties may be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according to circumstances.

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연구

구재군(Koo, Jae-Ko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文集 Vol.39 No.3

I have studied on the seller's right to cure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It’s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f the seller can offer the cure easily, it is rational to give the right to cure to the seller. I think that the contents of regulations on ‘the seller's right to cure within the time allowed for performance’ in CESL is natural in contents, so that the introduction of that regulations is not needed. CESL requires the notification of the lack of conformity from buyer to seller without undue delay. However, if the buyer is a consumer, the requirement of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is not applied to this rule. In case that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e the seller's right to cure, we should not ask the buyer’s notification as a requisite for the seller's right to cure. On the other hand, if the requirements for the seller's right to cure are met, the seller should offer to cure it at his own expense, and should notify the method of cure and also the period of cure without undue delay. We need to introduce the clause : “In case that the offer to cure burdens the buyer with significant inconvenience or the cure would be in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such a situation entitles the buyer to refuse the offer to cure”, “Notwithstanding cure, the buyer retains the ight to claim damages for delay as well as for any harm caused or not prevented by the cure.”, and the clause : “The seller has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effect cure.” And both the introduction of the clause : “The buyer may withhold performance pending cure, but the rights of the buyer which are inconsistent with allowing the seller a period of time to effect cure are suspended until that period has expir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ause : “The right to cure is not precluded by notice of termination.”, are also appropriate to the Korean civil law.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구재군 ( Jae Koon K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환경정책연구 Vol.7 No.3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a Right to a View In this treatise I have advanced a theory to regulate legal problems rationally arising from a right to a view and I have checked some precedents dealing with the temporary injunction,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demolition of a house(mainly apartment) owing to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Relating to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there are more lawsuits which are instituted together with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enjoy sunshine than lawsuits related only to the right to a view. In the cases of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connects with educational or religious environment, the court made it a decision that the construction is prohibited from constructing more than a certain-story building to protect a right to a view. Plaintiffs won a case their suit in the original judgement regarding a claim for damages owing to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but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a lower court. The right to a sky view should not be infringed in case of a dwelling house which is not built for the purpose of business or a view.

2000 학년도 정기학술 대회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 2 부 전자상거래와 법적 대응 전자거래와 계약법 - 지정토론

구재군(Jae Koon Koo)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논총 Vol.24 No.1

N/A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법학교육방법

구재군 ( Jae Koon K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학논총 Vol.27 No.-

담보제도의 개선방안 - 저당권의 유동화 -

구재군(Jae Koon Koo)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N/A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계약의 해지와 매수청구권

구재군(Jae Koon Koo)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논총 Vol.24 No.1

N/A

전자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검토

구재군(Jae Koon Koo)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N/A

개정 가맹사업법(2017.4.18.개정) 주요내용 검토

구재군(Koo, Jae-Ko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1

2017.4.18.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점이 주목을 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인접해 위치해 있어야 할 두 조문 사이를 갈라놓은 양상을 취하고 있어서, 그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맨 마지막 조항으로 조문위치를 바꾸는 것이 조문 체계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규정(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가맹본부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되는 취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3항 각호의 배상액산정시 고려사항을, 동일 범주의 사항들은 서로 인접하게 재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3항 제1호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상태로서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의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실의 정도인 ‘비난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로 되어 있는 제3항 제4호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인정 여부는 당해 행위가 지나치게 불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에는, 그 영업지역에 관한 계약을 가맹본부가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만큼 위반자의 악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침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보복조치 금지’가 입법되면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실행하는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thesis, I studied major legal subjects of the Act on 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ing(2017 revised)(hereinafter “revised Franchising Act”). The “revised Franchising Act” has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 the Article 37(2) of the “revised Franchising Act”. I think that the position of the article is not appropriate, but it would be better to be relocated in the last. The Article 37-2(2) of the “revised Franchising Act” says that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to the case that franchisors prove that there is no malice or negligence. The Article could be construed as the franchisor who has committed a minor error should hold himself responsible for punitive damages. The Article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A franchisor who h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no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receive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A matter of degree of the cognition of serious situation for worry about damage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37-2(3)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The paragraph 4 of the Article 37-2(3)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the degree of a criminal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s in case that the franchisor receives a criminal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violating the Franchising Act’ In the case of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the breach of thecontract by a franchisor is akin to malicious conduct. The c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f the article of “No Retaliation” is enacted in the future,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the punitive damages in the case of franchisor’s retaliator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