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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철학논집 Vol.27 No.-
버나드 윌리엄스와 토마스 네이글에 의해 시작된 도덕적 우연의 논쟁은 많은 윤리학자들에게 상당히 잘 알려졌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의 영역이나 논쟁의 바깥 분야까지 확장 적용되었으며, 고전적인 비극과 철학에 적용하고자 그 개념을 확대 해석한 누스바움의 작업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다. 도덕은 우연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행위자가 내린 결정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우 리는 행위들이 옳거나 그른 것으로 생각하며 도덕적 성격이 좋거나 나쁘다고 간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느 정도는 행위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에 따라 책 임을 지운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나 혹 은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평가받 을 수 없다. 칸트 사상에서 요청된 것만 행하는 모험 없는 태도는 비난의 기회를 가져오지 않으며, 또한 칭찬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만일 내가 나에게 요청된 것만 정확히 하면, 그 결과는 나의 잘못이 아니며, 나의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구인회,임세희,문혜진 한국사회학회 2010 韓國社會學 Vol.44 No.1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이면서 저학력층인 경우를 기초보장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소득증대가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지난 10년간의 기초보장제도 확대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구인회 한국법철학회 2008 법철학연구 Vol.11 No.1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of Kore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99 and enforced in February 2000, which was enacted to save liv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rgan recipi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follow the stringent rules and regulation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stipulated in the Act to safeguard the dignity of potential “brain-death” organ donors. This study provides variou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Hu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law should also clearly prohibit the sale of human organs and the donation of organs from minors. Autonomous consent must be respected in donation. Brain death should be determinated clearly and precisely by means of a simple process. Organs should be allocated fairly. In order to avoid delays in decisions concerning organ transplantation, the current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should be re-considered.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of Kore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99 and enforced in February 2000, which was enacted to save liv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rgan recipi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follow the stringent rules and regulations of decision-making processes stipulated in the Act to safeguard the dignity of potential “brain-death” organ donors. This study provides variou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Hu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law should also clearly prohibit the sale of human organs and the donation of organs from minors. Autonomous consent must be respected in donation. Brain death should be determinated clearly and precisely by means of a simple process. Organs should be allocated fairly. In order to avoid delays in decisions concerning organ transplantation, the current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should be re-considered.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한국사회복지학 Vol.53 No.-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실과 소득 수준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모의 실직과 소득상실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양자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실 영향의 대부분은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모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빈곤의 영향력과 경제적 상실의 영향력은 그 크기가 유사하다. 청소년 교육성취모형의 성별 추정 결과는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상실이나 소득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 실직이나 소즉 상실이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과 빈곤은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의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경제적 상실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경제적 상실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