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회계기준의 변화와 국제조세리스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4 No.2

Cross-Border Tax Lease provides the source of tax benefit to lessor and lessee in different country at the same time but has complicated transaction structures and problems in taxation of lease payment. In addition some countries regard it as a cross-border tax arbitrage and impose legal controls in taxation. Domestically special regulations have not been taken against cross-border tax lease but if No 2027 of Accounting Standard Interpretation is applied to taxation, it is impossible to use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Also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is no longer available according to the Lease ED announced by IASB and FASB as operational lease disappears. In this respect,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is considered now in a period of transition. So to wait and see whether commercial law and tax law receive the change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is necessary. Furthermore it is important for the country concerned to accept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reform an existing irrational system and compensate the defect in taxation of cross-border tax lease. On the one hand, it now requires that further review of the effect of the accounting standard change to the cross-border tax lease. 국제조세리스(Cross-Border Tax Lease)는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리스분류기준의 차이에 따른 과세상 혜택을 이중으로 추구할 목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하나의 거래로 볼 여지도 다분히 있으나, 독립된 거래의 법적 실체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세법이나 조세조약 등에서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와 향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리스에 대한 Exposure Draft 등과 같은 일련의 리스 회계기준의 변화는 유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그 결과 과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적으로는 세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법이 변화된 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국의 규정 또한 동일하게 변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제조세리스는 상당히 과도기적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기업회계기준 측면에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타 법률과의 조화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의 완성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특히 국제조세리스에 사용되는 리스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조세리스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연결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9 경영컨설팅연구 Vol.9 No.3

연금세제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8 경영컨설팅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현행 연금소득과세체계를 불입단계와 운용단계,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나타난 과세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금불입단계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소득공제의 도입과 함께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운용단계에서는 연금보험과의 균형을 위해 연금불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기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금형태와 일시금형태에 따른 과세차이를 해결하고 근로소득공제와의 균형을 위해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적연금을 장려하고 공적연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으로부터의 수령액에 대해서는 공적연금과 별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종합과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raises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s equity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dividing it into payment, management and receiving stages. In payment stag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income tax deduction is required to resolve an imbalance of the present income tax deduction which is advantageous for a person who earns a large income and the maximum income tax deduction should be elevated to settle a retirement pension early. In management stage, a margin of investing pension generated from the portion which doesn't receive an income tax deduction should not be taxed in accordance with pension insurance. In receiving stage, the maximum pension income tax deduction should be elevated not only to settle the difference between pension type and lump sum allowance type but also to keep balance with earned income tax deduction. And additional retirement pension payments and the receipts from pension savings should be applied to the pension income deduction separately and concluded by separate taxation in order to encourage the private pension and resolve the tax unfairness between the public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과세에 관한 연구

구성권,박종수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3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implemented to correct inconsistent cadastral records with actual states of lands at national level. There are, however, a few problems for landowners to pay transfer income tax or acquisition tax in the process of receipt or payment of adjustment amount regardless of their own opinions. So we need to supplement policies to prevent these absurdities. First,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 receipt or payment of adjustment amoun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concept of transfer in the income tax law or acquisition in the local tax law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Separately, supplementary measures of legislation is needed because the National Tax Service identify the receipt of adjustment amount with subject to transfer income taxation. Adjustment amount is provided non-taxable transfer income by revised income tax law on December 31, 2018. Meanwhile, revised income tax law has a significance to supplement problems for landowners to pay transfer income tax or acquisition tax in the process of receipt or payment of adjustment amount regardless of their own opinions. In addition, the efforts to clarify legal characteristics of adjustment amount are needed and further review on the exclusion of taxation is required in corporation taxation. And it is also needed to add non-taxation in article 9 of local tax law.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법인세)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어 조정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이나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론과는 별개로 국세청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적 보완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은 국가의 지적공부 관리 소홀로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지적재조사법에 조정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금의 수령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배제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개정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9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소속 재무분석가의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상품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예측에 관한 연구

구성권,모경원,김기영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2

This study verified the tendency of analysts’ forecasts under the circumstance when the business group factor and the product market competition factor combined together. According to this study, when affiliated analysts forecast earnings of the firms in case of the same business groups and product market competition, forecasts become relatively accurate and optimism for investment recommendation becomes lower than independent analysts. The results show that affiliated analysts could provide unfavorable forecasts to firms in product market competition between the business group affiliated firms due to their conflicts of interest and by doing so they will be able to bring the affiliated firms favorable effects. Particularly this study will have a significance for not only showing another evidence that business group factor can affect analysts’ forecast information in addition to preceding research but also presenting a way to get accurate information for market participant.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소속 재무분석가가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상품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예측정보의 정확성과 낙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집단소속 재무분석가가 동일집단소속 기업과 상품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내놓은 예측정보를 다른 재무분석가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집단소속 재무분석가가 동일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상품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내놓은 이익예측은 다른 재무분석가에 비하여 더 정확하였으며, 투자의견은 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소속 재무분석가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상품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덜 낙관적인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동일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돕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기업집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재무분석가의 예측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함께 기업집단소속 재무분석가가 동일기업집단소속 기업과 상품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내놓은 예측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세관련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3

세법상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법령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다한 불이익이 과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외부적인 장애요소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세관련법에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감면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지방세법의 ‘취득세 중과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추징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형이 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체로 납세자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납세자의 인식(인식 가능성) 및 진지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 및 고려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다분히 불확정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규정에 등장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규정된 다수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거나 굳이 시행령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방세관련법상 ‘부득이한 사유’를 기술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가 언급되는 해당 법조문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판례는 감면에 대한 추징이나 중과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일종의 입법적 불비로 보아 합목적적 해석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거나 굳이 해석론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내재된 하나의 원리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일반규정을 두는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형에 따른 판단 기준을 세분화해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asonable cause is a concept to prevent excessive disadvantage in case taxpayers fail to perform a duty required by the Act due to events beyond their control. Specifically, there are examples such as external obstacles or making every effort. There are four types of reasonable cause such as reasonable cause regarding any procedures, reasonable cause as exemption of tax penalty, reasonable cause as excluding heavy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reasonable cause as excluding to impose additional tax in tax reduction in local tax related law. The court comprehends the reasonable cause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its specific events and considers possibility of expectation for taxpayers, taxpayers' perception and an earnest effort in a broad way. Especially the concept of reasonable cause is not only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also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our standards of judgment and considerations shown in court. However taxpayers'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is not high because the criterion and types of reasonable cause are not defined in the Act though it is quite indefinite concept. This requires to make up the details in enforcement ordinance or represent typical examples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with reference to the inevitable causes. Meanwhile the precedent tended to credit the reasonable cause even if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That is understood as purposeful stance with interpretation or a principle in tax law even though the evidence is not clear. Therefore we will have to reconsider to have general provisions in Local Taxation Act with subdividing types of reasonable cause and stipulating it.

지방세법상 통합된 취득세에 관한 연구

구성권 한국조세법학회 2019 조세논총 Vol.4 No.4

The revised local tax law incorporated the acquisition-related portion of the registration tax to reconcile double taxation on the same tax source. Especially in order to prevent the taxpayer from paying additional taxes, the combined acquisition tax rate was maintained by simply adding (old) acquisition tax and (old) registration tax. However, in the tax rate,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ax rate in certain cases because it is a simple summation form, rather than integra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axation and tax rates of acquisition tax under the revised local tax law, the legislator's intention for consolidation is not properly reflected.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in the revised local tax law and rural special taxation act that provide tax rates and amounts corresponding to the (old) acquisition tax and the (old) registration tax.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old) acquisition tax and the (old) registration tax,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acquisition tax rate became complicated by the simple addition of various tax rate systems of the registration tax.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larify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quisition tax stipulate an independent detail and to delete or correct the system, phrases and expressions that the (old) registration tax part is summed up.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to simplify the acquisition tax rate and to clearly distinguish the taxable status of acquisition tax from registration license tax. In addition, if the current local tax law system is to be maintained, it is deemed necessary to repair the subject of the acquisition tax special tax rate provided in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local tax law. 개정 지방세법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취득세와 통합하였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된 취득세의 세율은 (구)취득세와 (구)등록세를 단순 합산하여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세율에 있어서는 통합이 아닌 단순 합산 형태를 취함에 따라 특정한 사안의 경우 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개정 지방세법상 통합 취득세는 형식상 (구)취득세와 (구)등록세를 합해 놓은 것일 뿐 실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취득세 부분과 (구)등록세 부분을 별도로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를 (구)취득세 부분과 (구)등록세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합산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의 통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관련하여서는 통합에 대한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는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 및 금액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의 다양한 세율체계의 단순합산으로 취득세 세율이 복잡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세목을 규정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구)등록세 부분이 합산된 것임을 내포하는 지방세법의 체계나 문구 및 표현방식은 이를 삭제하거나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세율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특례 세율의 적용대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적기업의 지급이자 손비 인정 제한에 관한 연구 ― 2017년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구성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조세와 법 Vol.10 No.2

There is an incentive of tax avoidan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due to choice of financing method and type of financial products. So a number of countries and OECD BEPS Project provide system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he government introduces tax reform in 2017 to resolve hybrid mismatch and limit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aimed at strengthening transparency of taxation in world trends. This has a significance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of our tax law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by solving the matters of taxation using hybrid instrument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system on a global level. But the regulation on resolving hybrid mismatch needs to limit its scope to tax avoidance scheme or arrangements not to impede company's free economic activity if double non-taxation results despite the intention of parties to a transaction. And the government needs to adopt the adjustment plan if double taxation resul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axpayer's right to property and equity on taxation. Meanwhile, regulation on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needs to be compatible with thin capitalization rule and the problems of thin capitalization rule must be resolved prior to beginning of tax refor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need to be prescribed directly to prevent earning stripping using expanded group interest.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조달수단의 선택과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 및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세원의 잠식과 소득이전을 막기 위한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세원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과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과세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과소자본세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완하여 우리 세법의 국제적 정합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은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세회피 계획이나 약정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도입에 앞서 기존의 과소자본세제와의 병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소자본세제와는 별개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구조화된 차입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유롭게 자금 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과소자본세제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조세의 중립성 및 납세자의 행위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므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혼성불일치 해소규정과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상호 간의 조화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세감면의 축소․폐지시 납세자의 신뢰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취득세를 중심으로―

구성권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4

본 연구에서는 최근 조세쟁송에서 다루어진 취득세 감면 사안들을 검토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신뢰보호는 어떠한 요건이나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일반적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와 일몰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 중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실질적인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기준은 착공 이후의 단계로서 건축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점으로 늦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일몰조항에서 고려해야 하는 신뢰보호와 관련된 개별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에 대한 기대와 일몰기한 전 완공 가능성, 그리고 일몰기한 전 미완공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여 상황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일몰조항의 사용을 자제하되 일몰조항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후적 평가를 충실히 하여 일몰기한 이전에 연장이나 폐지 여부와 관련된 사전예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적 경과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은 일반적 경과규정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신뢰보호의 범위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별적 경과규정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함께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개별 사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ssues dealt with in recent tax dispute litigation, how to view the nature of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and what requirements or standards should be applied for trust protection. In addition, we discussed whether the taxpayer's trust interests can be protected if specific conditions are met even in the absence of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for both national and local taxes, as at present, and the effect of the sunset clause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 are ways to improve taxpayers' trust when reducing or abolishing tax reduction or exemption.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when acquiring a building by constructing it, it is necessary to set standards for which step in a series of processes related to construction can be regarded as actual acquis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many steps and time are required until the result of acquisition when generalized to start, that is, excavation work or excava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delay these standards to a point after the building is in shape to some extent as a stage after the start of constru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individual requirements related to trust protection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sunset clause. In this regard, it can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by combining three factors:the expectation of extension of the sunset deadline, the possibility of completion before the sunset deadline, and the unavoidable reason for incomplete completion before the sunset deadline. In addition, refrain from using the sunset clause as much as possible, but if the sunset clause is to be used continuously, a prior notice regarding whether to extend or abolish the sunset clause needs to be made faithfully through ex-post evaluation. Third, in the case of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the scope of trust protection may vary for each case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the court, which may undermine legal stability, so the use of individual transitional provisions is considered necessary to some extent.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due to uniform regulations along with the problem of to what extent the causal act clos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ax conditions can be specified in individual transitional regula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limitedly interpreted.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구성권(Koo Sungkwo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5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has been enacted for preventing absurdity of taxation of interest income in the situation of beyond payback since there are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or deficiencies in interest income tax. However there were two different Supreme Court judgments in reference to that clause. Therefore the authorities amend that clause, so that clause is limited to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relevant period. This amendment has significance to make it clear but fails to convey the first intent of that introduction by restricting the range of application narrowly. So it could be applied just in case there are irrecoverable reasons before the due date of taxation period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period taxation and the timing of attributable tax period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and to provide it newly in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f the occurrence date of irrecoverable reasons are different from the stipulated date of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the period of taxation. Also, legal system considered, it would be appropriate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s loc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pecial calculation of total amount of income in that it is a kindof exceptional rules in respect of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in interest income tax,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rticle 5 and 39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