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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rry Diaphragm Wall Method 에 대한 연구
구본성,구봉근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1985 建設技術論文集 Vol.4 No.1
This thesis is a new technological method which is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Instead of former Pile Method, this method make use of Bentonite slurry which contains small powder such as Bentonite. This slurry wall can keep water from seeping into the wall and can be used as the everlasting underground constructions. Especially, this is the method which we can use without cutting off traffic. This method will be highlighted as a new and economical constructions which can make utmost use of underground space.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
국내 가계대출의 급증에 대응한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점차 실수요 중심 대출규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금융적 측면에서 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주택대출의 매입비용 전체에 대한 상환가능 성을 엄정히 평가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가능한 의무화하는 한편, 순소득 기준에 의한 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가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함. 특히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대출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함. 이와 함께 일반서민 대상의 주택금융 지원책은 분양가에 연동한 방식보다는 지역별 혹은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1
2021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등 금융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 현재와 같은 물가상승 압력이 2011년 이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국내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여 기존 경영전략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전사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유동성 측면과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영향, 그리고 산업별 영향평가에 기초한 부실가능성의 선제적인 점검과 함께 장기적인 거시 시나리오(macro-scenario)와 연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활성화와 주택금융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1
2.4 부동산 대책은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됨. 공공주택의 활성화가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공공주택 임차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와 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 공공개발 참여기업 인증을 통한 장기융자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이 민간주택과 상생, 경쟁할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과 공공임대를 연계한 공공성 중심의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