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중 탈북자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곽해룡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평화학연구 Vol.7 No.1
There is a characteristic of constant alternation of tension and detente i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n this situation,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ers is an obstruction for both of South and North governments' pursui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Problem is, however, an urgent problem of human rights to the defecters themselves in that they may be executed while it is an inevitable problem of integration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going forward to the stage of a little more develop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central axes in solving the problem are North Korea which produces defecters, China where most defecters stay, and South Korea which receives them. It is especially important whether we can expect that China will change their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the defecters staying in China, and whether South Korea will change its recognition and come forward with a progressive offer to solve the problem.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limited to the policy program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examines conflict circumstance which can be connected with not only mass defections of North Korea refugees without any intentions, but also the increase of the defectors, and searches for some rational policy guidelines. For this issue, this study will show the viewpoint of chinese government, one of the important axes of this problem, through analysis by each period. For example, there was food crisis in North Korea in 1990`s and a planned exile since 2001. Also, it will provide future-oriented defection policy guidelin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n Chines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defectors inclu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perspectives. 남북한 관계에는 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문제는, 당사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한국정부에게는 남북관계를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통합의 문제이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은 탈북자 발생국가인 북한과, 대다수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중 탈북자의 인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정책변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로 범위를 국한시켜,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북한의 대량탈북으로 이어진다든가, 최소한 탈북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상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북문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지에 대해 탈북 시기별로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식량위기가 있던 1990년대와 기획망명이 등장한 2001년 이후 등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된 중국의 탈북자 정책 내용별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미래 지향적 탈북자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