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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병훈 ( Byung Hun Kwak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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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훈(Kwak Byung Hun) 韓國老年學會 2016 한국노년학 Vol.36 No.1
이 글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재정적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세대 간 분배적 정의를 내걸고 추동된 세대 간 형평성 논리의 저변에 깔린 본질적인 의도를 그 논리가 내세우는 권리 개념에 입각해 규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비판의 요지는 세대 간 형평성 논리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자율적 행위와 자유로운 선택으로 요약되는 권리 개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더욱이 민영화를 정당화하기에는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역량 혹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민영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배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형평성 논리는 그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복지국가의 의미를 되새기에 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ed the essential intent implicit in the logic of equity between generations in terms of the concept of right the logic of equity emphasizes. The core of critical review by this article is as follows. The concept of right abstracted by autonomous action and free selection is hardly applied to the elderly without considering their capabilities or abilities to meet their basic needs. Also, the logic of privatization supported by advocates of equity has problem of lacking in awareness of reality which the distributive problem is not solved by the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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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Lee, Seong Uh),곽병훈(Kwak, Byung Hun),오수길(Oh, Soo Gil)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이 글은 양적, 질적 평가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는 상보성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양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평가수단으로서 질적 평가의 의의와 그 적용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실재의 맥락에서 이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할 때 가치 내재적인 사회정책과 사회프로그램의 실제적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환경적 맥락을 아우르는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평가는 사회정책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의 사회정책 평가는 정형화된 지표와 인위적 맥락에 의한 ‘방법론적 획일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글은 해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를 통해 사회정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의사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This article gropes for the use of qualitative evaluation in social policy under consideration of its significance, which can complement quantitative evaluation. It maintains the viewpoint of complementarity. To evaluate social policy or social programs effectively, it requires for evaluators to reflect the points of view of the stakeholders in the context of social realities. Since social policy is value embedded field, qualitative evaluation has compatibility with social policy. Qualitative evaluation seeks to understand social realities including individual, soci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Nevertheless existing evaluations of social policy tend to show ‘methodological uniformity’ by standardized indicators and artificial contexts. This article argues to evaluate the value of social policy through qualitative evaluation focusing processes based on interpretation. For qualitative evaluation, we can use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or observation which orient ‘natural communicative process.’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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