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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귀병,김대욱,조홍진 한국사회학회 201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6 No.6
국제인권지표와 이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비하면 인권의식평가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국제인권지표의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으로서의 중요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보편적 요소를 탐색하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사회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 자료인 49개국, 55,000여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권상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수준변수와 개인수준변수(SES, 차별의식, 민주주의 의식 및 정치참여)로 나누어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인권 상황을 긍정평가하게 하는 요소와 인권 상황을 부정 평가하는 요소는 중첩되면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중첩과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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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가?: 인권지표, 민주주의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곽귀병,김대욱,조홍진 한국사회학회 2018 韓國社會學 Vol.52 No.1
국제 인권지표를 활용한 인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진하다. 본 연구는 6차 세계가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국가‧개인수준변수로 나누어 탐색해보았다. 52개국 6만 7천여 명의 응답에 대한 다층 순서형 로짓 분석결과, 국가수준변수 가운데 인권지표 및 민주주의지표가 인권상황평가와 양(+)의 관계였다. 개인수준변수 가운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자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인권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권개념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국가 및 개인수준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Despite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studies examining human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dices, there are still not enough amount of empirical studies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nvestigating how people evaluate human rights situation. This study is using the 6th wave data of World Values Survey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an individual’s evaluation on the human rights status of his/her country. Employing data of about 67,000 individuals of 52 countries, we have executed a multi-level ordinal logit analysis which deals with country-level and individual-level variables; this resulted, at the country level, that both human rights index and democracy index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 individual’s human rights evaluation, while, at the individual level, peopl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tend to evaluate the overall national human rights situation as positive. Moreover, among respondents, the more importance given to democracy meant the higher tendencyto evalu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 negative. Nevertheless, when a person evaluated his/her nation’s level of democracy as high, the person gave positive evaluation on national human rights situation. From this result, despite the complexity and multi-dimensionality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e can infer that the universal principles evaluating human rights are globally established at a certain level on both country and individ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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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미국 삼부조정위원회의 통치 기제, 1944~1947
곽귀병 ( Kwak Kwi Byung ) 한국사회사학회 2016 사회와 역사 Vol.0 No.112
1944년 12월에 설립된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SWNCC)는 미국의 전후 질서 구상에서 핵심이 된 민간부처 및 군부간의 정책 조정 및 전후 점령지역 통치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생산문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SWNCC 조직 그 자체는 주목받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해내는가라는 전쟁사회학적 관심에서 SWNCC에 주목한다. 먼저 SWNCC가 성립하게 된 배경, 즉 미국이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종전을 준비하는 과정 중 행정 부처들 간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경합이 일어나 SWNCC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SWNCC를 통해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의 전후 구상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SWNCC의 조직 형태와 정책 작성 및 조정 기제의 특징을 SWNCC 및 산하의 극동소위원회(SFE)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극동 지역 정책 결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SWNCC의 역할 및 위상이 어떻게 변해나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정 기제의 실제 작동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한다. 요약하자면 SWNCC는 전시에는 군사작전이 가지는 외교적 파급력에 대해 검토하는 장치였고, 전후에는 미군이 점령한 지역 군정에 대한 지침을 조정하고 생산하는 기구였다. SWNCC를 통해 현실화된 부처 간 조정 기제는 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 계승되면서 미국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장치의 중요한 원형이 된다.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created in December 1944, served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the US to build a new postwar order. Through this organ, it coordinated executive branch policies from Washington and administrated them in occupied areas. Previous studies, however, focus less on the organization itself but only on its documents. This paper examines the SWNCC through the Sociology of War as a frame for analyzing how war can lead to a new social order. First, I review SWNCC`s establishment, detailing its creation as a product of power politics and executive branch competition, each contending branch vying to maintain supremacy. I also investigate postwar plans of the State, War and Navy Departments and how these plans were coalesced through the SWNCC. Next, I examine organizational properties of SWNCC and its policy creation mechanisms and coordination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SWNCC and the SWNCC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Lastly, I extrapolate the role and status changes of SWNCC with an examination of several representative cases regarding Far East policymaking processes. During wartime, the SWNCC played a pivotal role as an apparatus for military operations` diplomatic decision-making. After the war, SWNCC coordinated and executed directives for military governments of occupied areas. Coordinating mechanism of SWNCC was the precurso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hich became the primary US apparatus determining foreign policies and securit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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