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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순자본스톡 추계 재고찰
공준현(Jun hyun G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2
본 연구에서는 『1997 국부통계조사보고서』의 SOC순자본스톡을 기준년스톡으로 설정하고 『건설업조사보고서』의 SOC 공공부문 기성액을 접속시켜 1997~2012년간의 지역별 SOC순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추계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6개 광역시ㆍ도이고 추계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리치수, 상하수도, 전기ㆍ가스 등 7개 시설이다. 추계결과, 1997~2012년간 전체 SOC순자본스톡의 증가배율은 1.69배, 연평균증가율은 3.57%였으며, 항만(6.53배, 13.32%), 상하수도(3.30배, 8.28%), 철도(3.23배, 8.13%), 공항(3.05배, 7.72%), 도로(1.62배, 3.25%), 수리치수(1.22배, 1.31%), 전기ㆍ가스(1.14배, 0.87%) 순이었다. 취업자 1인당 SOC순자본스톡과 GRDP 대비 SOC순자본스톡은 도(道)가 특별시ㆍ광역시보다 높았으며, 이는 도(道)가 특별시ㆍ광역시 보다 생산요소(노동, 자본) 밀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자 1인당 SOC순자본스톡 연평균증가율과 GRDP 대비 SOC순자본스톡 연평균증가율이 모두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은 SOC투자가 활발하였으나, 두 연평균증가율이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7~2007년간의 SOC순자본스톡 추계치를 선행연구 추계치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SOC스톡 추계치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최적규모를 새롭게 설정하고 사회간접자본 규모의 적정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estimates regional Net SOC(Social Overhead Capital) stocks by benchmark year method. The value of SOC public construction completed from “Report on the Construction Survey” is used as the investment time series data. The regional Net SOC stocks from “1997 National Wealth Survey” are used as the basic stocks. Net SOC stocks are estimated in 16 metropolitan and provinces of South Korea from 1997 to 2012. SOC in this study includes seven facilities(road, railway, harbor, airport, control of river and dam, water and sewage, electricity and gas). Estimated results, whole Net SOC public stocks are increased 1.69 times on the period from 1997 to 2012. The harbor(6.53 times) records the highest of them and next facilities are water and sewage(3.30 times), railways(3.23 times), airports(3.05 times), roads(1.62 times), control of river and dams(1.22 times), electricity and gas(1.14 times) in the order. On the whole, provinces were higher than metropolitan in average annual growth rate. Inchon and Busan show the highest increase rate by way of exception. Especially, Seoul did not reach even half of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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