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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혜(Kong, Byunghye)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7 철학탐구 Vol.46 No.-
인간의 탄생이란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삶의 시작이며, 인류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기도 하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래 탄생에 대한 사유보다는 오히려 죽을 운명으로서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사유에 주로 몰두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출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인간탄생의 제작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이래 인간 탄생과정에 대한 윤리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 그 자체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 우리 시대의 사유로 요청받고 있다. 탄생철학은 이 세상에 시작한 탄생한자로서의 운명을 오히려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근본 조건으로서 사유한다. 그러나 ‘탄생으로 되돌아감’의 사유는 탄생한 자의 존재물음과 관계된 실존적 사유뿐만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탄생의 강제성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탄생한자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탄생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시작으로서 자유 사이에서 사유의 긴장을 일으킨다. 탄생철학은 이 태어남의 강제성과 탄생한자 스스로 시작하는 자유사이의 긴장과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권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역사의 지속이라는 문제의 지형을 지닌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탄생의 강제성보다는 칸트의 이성비판에서 논의된 스스로 시작함이라는 자유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인간창조에 대한 실존 철학적 해석을 결합시킨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을 중심에 두고자 한다. 오늘날 생명공학과 출산기술에 의한 인간 탄생의 계획적 강제는 더욱 강화되어가고 삶의 도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의 정신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논문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탄생성이 함축하고 있는 스스로 새롭게 시작함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탄생에 대한 사유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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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 경험 연구
안경진(Kyongjin Ahn),공병혜(Byunghye Kong),송윤진(Yoonjin So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20 생명윤리 Vol.21 No.2
의・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연명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 속에서 ‘김할머니 사건’은 임종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로 우리사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시행한지 2년이 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의료 적용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의사 존중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통한 죽음의 질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부분의 임종이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현실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 일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및 기관 간 격차 등을 비교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중환자실 임종기 돌봄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발견되는 관련 제도의 유의미한 장·단점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에 근거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환경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종기 돌봄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spite recent developments in medical and biotechnology, most people die while undergoing intensiv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emergency rooms or intensive care units. Amid these social practices, the “Grandmother Kim case” opened a forum for public debate about the necessity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about the legaliz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at are indiscriminately applied to dying patients. As a result,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of 2018.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currently in effe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atient"s autonom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the quality of death thr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dur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nd of life. However, because this law does not properly consider the reality of the medical sett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and the various dilemma situations that arise during the actual intensive care uni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process, this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securing a dignified death fo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ous experienc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 life-sustaining care decisions-making and end-of-life ca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ultimately to determine whether the law is properly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ts enactment in the actual medical field. In addition, by grasping the significant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lated systems which have arise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pertaining to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for the dignified death of patients and end-of-life care environm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research data for both institutions and those involved in policy development, leading to practical improvements of end-of-life care environments. However, si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of a local general hospital,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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