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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위계화 및 조직적 종속성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고혁준 ( Goh Hyeo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2
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have exis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from the time it was enacted. However, as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e validity of the clauses themselves is being questioned.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nflict has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dispatch relationship’, which is a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approach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into ‘specification of judgment factors’, ‘setting a hierarchy between judgment factors’, and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method through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s of each approach.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f norms in criminal punishment without fundamentally undermining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1) The judgment factor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worker-dispatch relationship should be hierarchically divided into main factors and secondary factors. 2) The importance of the labor of the worker to the business itself should be introduced in the main factor as a concept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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