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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반응과 효과: 인천 미추홀구와 수원 권선구 지역에 관한 연구
고영천(Young Chon Koh),신종화(Jong Hwa Sh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5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housing market before and after the New Stay movement which was introduced in 2015. In this study, the territories having a New Stay Project and non-involved territor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partment price changes according to supply for 12 months before and after the movement date. This study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s statistical technique. A comparison was carried out in Michuhol-gu, Incheon between Dowha-dong where a New Stay Project was executed, and Sungeui-dong where no project was executed, based on the movement date. It was seen that the price level in the former territory was higher than the latter demonstrat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tay Project in Dowha-dong lowered the apartment prices nearby (Sungeui-dong). A comparison in Gwonseon-gu, Suwon between Omogcheon-dong where a New Stay Project was executed and Gosaek-dong where there was no such project, based on the movement date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tay Project in Omogcheon-dong seemed to lower or stabilize the apartment prices nearby (Gosaek-dong).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apartment prices in nearby areas can be stabilized if the supply volume of company-type rental houses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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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천(Koh, Young-Cho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1 도시 행정 학보 Vol.34 No.2
본 연구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 시행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합리적 · 효율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일 기준인 2020년 7월 28일 전후 2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주택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효과는 이중차분법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규모와 한강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정책 미시행 지역보다 정책 시행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보다 시행후에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효과는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60㎡ 이하인 소형주택에서만, 한강 기준으로는 북쪽 지역에서만 정책이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중 · 대형 주택과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안정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은 소형 주택과 한강 북쪽에서는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시장의 특성이 상이한 중 · 대형 규모의 아파트와 한강 남쪽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ice change of apartments upon implementation of price ceiling policy for private houses so 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he apartment price and to seek the rational and efficient direction of the policy. To do so, the effects of the policy was analyzed for 2 month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policy on July 28, 2020 using the house trading data in 4 Gangnams including Gangnam-gu, Seocho-gu, Songpa-gu, and Gangdong-gu; Mapo-gu; Yongsan-gu; and Seongdong-gu. The introduction effects of the price ceiling policy for private houses were predicted by the analysis model of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rice level of apartments in the policy implemented territories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had been raised compared to that in the policy unimplemented territories before its implementation regardless of the size of houses and location of Han-River. However, the actual effects of the policy showed to lower the price level only in small sized houses not bigger than 60㎡ and northern area to Han River, which confirmed no effect of the price ceiling policy on the price stabilization in mid-to-large sized houses and southern area to Han River. As a result, the price ceiling policy for private houses can be significant in small sized houses and northern area to Han River, but not in mid-to-large sized houses and southern area to Han River that have different marke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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