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수의 장,단기 변동 분석

고선 ( Sun Go ),이학승 ( Hak Seung Lee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4

경제자유지수(EFW)는 최근 정부와 제도의 역할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있다. 경제자유지수의 국가간 연도간 변동을 이용한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지수 의 장ㆍ단기 변동이 충분하고, 이러한 변동이 당대의 현실에서 기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자 유지수의 단기 변동은 미미하고, 장기 변동은 통화 건전성과 무역 자유 영역의 상향 평준화에 좌우되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역시 경제자유지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자유지수를 분석에 이용할 때에는 경제자유지수가 실제로 무엇을 대변하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EFW) is widely used in various research on government and institution.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EFW index would be eligible if the index has sufficient variability in the long run as well as the short run, and the variability is driven by contemporary shocks. However, the variability of the index is moderate in the short run, and the long-run variability is mostly caused by only two sub-indexes of sound money and free trad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determined in the long run also significantly affected the index. The results show that researchers need to be careful in identifying what the index really represents.

사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을 대체하는가?

고선 ( Sun Go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1

이 글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에 따른 학생의 시 간자원 배분 변화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토빗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학습동기와 의욕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의 100분 증가는 같 은 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14~54분 감소와 관련되었다. 한편 도구변수 토빗 모형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 여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당 가격 자료를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 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에 상응하는 대체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에 따른 학생의 시 간자원 배분 변화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토빗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학습동기와 의욕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의 100분 증가는 같 은 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14~54분 감소와 관련되었다. 한편 도구변수 토빗 모형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 여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당 가격 자료를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 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에 상응하는 대체 관계가 발견되었다. Does private tutoring substitute for self-motivated study? Results from panel fixed-effect regressions using the 2009 Time Use Survey show that a one-hundred minutes` increase of private tutoring was associated with a 15~54 minutes` decrease in self-motivated study at home or schools on the same day. To consider for the endogeneity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self-motivated study, we also estimated an IV Tobit model instrumenting the average hourly price of private tutoring for private tutoring time. The IV Tobit results show that private tutoring has an almost one-to-one substitution effect on the time spent for self-motivated study.

학교교육과 경제성장 ; 19세기 미국 초등교육의 확산

고선 ( Sun Go ) 경제사학회 2012 經濟史學 Vol.52 No.-

미국의 초등교육은 19세기를 거치며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세수입에 기반한 공립초등학교였던 보통학교(common schools)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며 초등교육의 팽창을 주도하였고,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수업료의 철폐를 통하여 거의 모든 학령기 백인 아동이 초등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경제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지방 분권화와 선거 민주주의의 발전이 미국 초등교육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난 시대 및 지역별 편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The universal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the USA was a nineteenth century phenomenon. Common schools, which were tax-based public primary schools, led the expansion of American elementary education, and almost all the white school-age children went to elementary schools after the mid-19th century abolition of tuition fees. Recent studies in economic history focus on explaining the timing an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universal expansion of American public elementary schooling. The empirical results in the studies show that decentr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lectoral democracy were two major key factors.

코네티컷의 초등 무상교육, 1866-1880

고선 ( Sun Go ) 경제사학회 2015 經濟史學 Vol.59 No.-

19세기 미국 보통학교의 수업료는 얼마나 점진적으로 폐지되었을까? 수업료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며 초등교육은 얼마나 더 확산되었을까? 이 글에 서는 미국에서 보통학교의 수업료 징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코네티컷 주의 교육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타운 단위 7개년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1868년에 무상교육법이 실시되며 수업료가 전면 폐지되었는데, 그 직전에 자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타운은 163개 중 오직 네 군데에 불과했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수업료를 1달러 인하했을 때 보통학교 취학률은 2. 7%p 증가했다 1868년에 수업료 칭 수가 폐지되며 보통학교 취학률은 3. 8%p 상승했다 Were the rate bills of the American common schools gradually abolished in the 19th century? Did the abolition of rate bills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free public educa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a seven-year panel data set of Connecticut towns before and after 1868, the year of the statewide repeal of rate bills,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Right before 1868, only four out of 163 towns voluntarily abolished the rate bills. According to the fixed effect regression results, a decrease of a dollar in rate bills paid by a common school pupil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of the common school enrollment rate by 2.7 percentage points. The abolition of rate bills in 1868 led to an increase of the common school enrollment rate by 3.8 percentage points.

소비자 특성과 배달-테이크아웃 외식행태

김지영(Kim, Ji-Young),고선(Go, Sun) 한국외식산업학회 2017 한국외식산업학회지 Vol.13 No.3

출신국 출산율과 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김지영(Kim, Jiyoung),고선(Sun Go)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다문화사회연구 Vol.14 No.3

이 논문은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 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해 분석한다. 해외연구 문헌은 최근 출신국의 특성, 특히 합계출산율이 이주민의 이주 후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이 한국에 처음 입국할 당시 출신국의 합계출산율이 한국에 이주한 뒤의 출산 자녀 수와 결혼부터 첫 자녀 출산 시점까지의 간격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분석한다. 특히 출신국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출신국 사이의 출산율 격차뿐만 아니라 출신국에서의 출산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신국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 수는 증가하고 결혼과 첫 자녀 출산 사이의 간격은 감소했다. 출산 자녀 수에 대한 효과는 국가 간 차이보다 국가 내 출산율 변동에 대해 더 크게 나타났다. We study immigrant women’s childbirth in Korea using the 2018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micro data. Recen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fertility rate of immigrants’ country of origin on their decisions about childbirth. We seek to identify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fertility rate of the country of origin at the time of an immigrant’s first entry to Korea and the immigrant’s number of childbirths and time from marriage to first childbirth. We also add country-of-origin fixed effects to separate the effect of the fertility rate change within a country from that of cross-country variation.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total fertility rate of the country of origin leads to more childbirths and a shorter time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 The effect of the total fertility change within a country on the number of childbirths is found to be greater than that of the cross-country variation.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송헌재 ( Heon Jae Song ),고선 ( Sun Go ),김지영 ( Ji Young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2008년에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환금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총 가치가 과세기준액을 초과한 가구에 부과되었으며, 2008년 11월 위헌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환급이 이루어졌다. 재정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기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가구의 2008년 소비지출과 저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ㅇ낳았으나, 환급 이듬해인 2008년의 여행 경비 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주된 대상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이 느슨한 고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경상적 소비유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일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환급금이 일시지출의 형태로 소비되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2008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National Tax Service refunded part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venu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ts aggregated valuation at the household level unconstitutional in November 2008. Shortly after the court decision, the rebate was completed within a month by December 15, 2008. We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o estimate how household consumption responded to the tax rebate. using a panel dataset of NaSTaB(Natj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show that the tax rebat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r household saving, It implies that the tax rebates are not likely to increase the consumption behavior of rich households. However. new estimate with 2007 and 2009 data shows that the tax rebate increased traveling expense in 2009 significantly. Combining all these results together, we conjecture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dose not seem to increase ordinary expenditure, but if seems to stimulate temporary expenditure.

개인저축, 가구소득과 희망 자녀수

김지영(Jiyoung Kim),고선(Sun G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4 No.1

대한민국은 최근 수년간 합계출산율이 1보다 낮게 하락중이고,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 10, 11, 12, 및 13차원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청년의 희망 자녀수가 가구소득 및 개인저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한다. 누락변수 편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개인의 희망 자녀수는 개인저축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이러한 관계는 결혼 후에는 사라졌다. 희망 자녀수와 가구 소득의 관계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추정계수의 값이 작고 표준오차가 커서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다. 가구 소득과 희망 자녀수의 관계 역시 결혼 후에는 사라졌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의 결정에는 결혼 전 충분한 저축을 통한 자산축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출산 수요에 대해 분석하는 경제학 연구문헌과 희망 자녀수 등 출산의향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인구학 연구문헌을 한국의 사례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확장하는 의의를 갖는다. South Korea currently faces a serious low birth-rate problem. The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has decreased below 1, recording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personal saving, and the expected fertility of the Korean youth using the 10th, 11th, 12th and 13th micro data of the Youth Panel. We employ a panel fixed-effect model considering possible omitted variable biases. Our findings show that the expected fertility of the Korean youth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sonal saving, bu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disappeared after marriage.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expected fertility was estimated negative, although small and unclear. This association also disappeared after marriage. These findings imply that wealth accumulation by saving before marriage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marriage and child birth in the Korean society. We contribute to both the economics literature researching the demand for children and demographic studies literature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tent by presenting novel findings from the Korean case.

지역사회서비스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송헌재(Song, Heonjae),고선(Go, Sun),김지영(Kim, Ji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가격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현행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유형 및 대상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간 격차는 없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유형, 대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외부효과의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 현황과 이용자 현황에 대한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수준과 본인부담률이 서비스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가격구조는 사회서비스이용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본인부담률은 전문서비스의 바우처 이용자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바우처 이용자수는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 수준에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이 본인부담률 역시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1% 상승할 때 일반 이용자 수가 약 12~20명 증가했다. 이는 높은 본인부담률 수준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표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local social service price structure on the use of the services. A wide variation is found among the Korean local community service programs. Current service pric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types and targets of the programs, though regional differences are insignificant. The user fee rates are different across the types, targets, and regions of the programs, but the price gaps do not reflect externalities. Using a cross-section data on price structures and users of the local social service in 2012,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how the price and the user fee rates of the local social service affect the number of service us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service price structure affects the use of social services in various aspects. The user fee rates negatively affect the number of voucher users only in the professional service programs. When externalities from using a service program seemingly exist, the number of the voucher users is elastic to the price and user fee rates levels. An 1% increase in the user fee rates leads to an increase of the non-voucher users by 12 to 20. This implies that a high level of the user fee rates is a positive signal of the service quality, thus expanding the size of the service market.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CSR의 이론 및 실증 분석: "공공재로서 CSR"과 "전략적 CSR"을 중심으로

송헌재 ( Heon Jae Song ),고선 ( Sun Go ) 한국재정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1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CSR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적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CSR에 대한 해외 경제학 연구를 소개하고, CSR이 국가경제와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최근 경제학 연구문헌에 따르면 CSR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국가기업책임지수(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단위로 분석해 보면, CSR 수준이 높을수록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전략적 결정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공공재 공급으로 보는 Besley and Ghatak (2007)의 이론과 일치하며, CSR에 대한 정부규제는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research on CSR is increasing in bo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economics in Korea. This paper introduces recent development in the economic analysis of CSR in the world,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of CSR with the national economy. Economics literature on CSR shows that CSR can be a result of firms’ strategic behaviors, leading to greate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 data presents that CS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hare of government consumption in GDP,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model of Besley andGhatak (2007). This result also implies that government regulation on CSR may not be socially prefe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