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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진 ( Hyunjin In ),정지윤 ( Jiyun Jeong ),고석호 ( Seokho Goh ),하지연 ( Jiyeon Ha ),김현진 ( Hyeonjin Kim ),고주인 ( Juin Ko ),박관인 ( Kwanin Park ),유찬 ( Chan Yu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폐광산 및 휴지광산, 가행광산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021년 광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5,475개 휴·폐광산 중 3,300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광산 주변 광해 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서 약 3,000여개소에 대한 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산 주변 토양오염 농경지 중 과수 및 시설재배 농지의 경우에는 현장의 농업용 수목 및 시설 지장물로 인하여 경작자 혹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원활한 복원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즉 최근까지는 소유주가 지장물 자가철거 및 재설치를 할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전체 복원사업에서 지장물이 포함된 경우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지구도 있고 특히 유독한 성분으로 오염되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피해방지법 개량(2020.3)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이 가능(강제)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복원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장물이 존치될 수 밖에 없는 과수 농지 및 시설재배 농지복원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국내외 관련 기술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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