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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광복 한국세무학회 2007 세무와 회계저널 Vol.8 No.4
법인세법은 모든 법조문이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소득금액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조항이 미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법조항 상호간에 모순을 초래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