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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편 : 제4세대 억지이론과 대테러정책: 중국의 대테러정책을 중심으로
고경윤 ( Kyung Yun Ko ) 공군사관학교 2014 空士論文集 Vol.65 No.-
‘테러’가 각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대두된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테러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것인가?’였다. 비록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철수로 인해 전통적인 억지이론들이 대테러전략에 있어 그 효용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대 억지이론의 등장은 대테러리즘 전략 수립에 있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4세대 억지이론에서는 처벌적 억지와 거부적 억지 개념의 확장과 간접적 억지의 활용성을 높여 테러의 억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가지는 태생적 한계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주의운동을 매우 심각한 국내적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리독립주의운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극단주의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 매우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중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대테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대테러 관련 국제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면서 테러 억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다. Ever since terrorism became a substantial threat following 9·11 shock, the question of ‘how to deter the terrorism?’ since ‘terror’ has become urgent matter and caught most of nations’ attention. Although there exists a skepticism regarding conventional deterrence theory since the U.S withdrew from Iraq and Afghanistan, a growing importance of the 4th wave of deterrence theory. nevertheless, has inspired new impetus on counterterrorism policy. The 4th wave of deterrence theory has significant effect on terrorism by broadening concept of deterrence by punishment and deterrence by denial, also they accept the new concept of indirect deterre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China) has witnessed substantial domestic threat of separatist movement often fueled by islamic extremist. In particular, district of Xinjang has imposed a greatest burden to Chinese authority since terrorism committed in this area has often beeb colluded with Islamic extremists in Central Asia In an attempt to deter the separatist movement with terrorism,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engage with terror organization. China has legislated against act of terrorism,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on count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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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편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중점 전환: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의 분석과 전망
엄정식 ( Jung Sik Um ),고경윤 ( Kyung Yun Ko ) 공군사관학교 2014 空士論文集 Vol.65 No.-
본 연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제2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영역의 재균형은 군사력 우위를 지속하면서, 포괄적인 군사교류 확대와 동맹국 군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외교 영역에서 재균형 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아키텍처 구축을 목표로 다자제도의 관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 재균형 전략은 경제력 회복과전략적 의도를 내포한 Trans-Pacific Partnership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안적 분석틀에 따르면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국내자원동원 능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우선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자원 동원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재정적자를 둘러싼 국내정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자원동원 능력이 향상되고 국방예산 삭감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그 결과 재균형 전략은 위험보다는 기회를 추구하면서 소극적 역외리더십 전략에서 적극적 역외리더십 전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 역외리더십 전략은 미국이 관여해온 지역 아키텍처 속에서 동맹국·우방국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강대국과 교류확대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협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does the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develop and what will be the prospect of rebalancing strategy in the 2nd Obaman administration? The present state as follows, a defense domain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strategy maintains the US military priority, strengthens comprehensive military exchanges and military networks among alliances. A foreign domain of rebalaning strategy pursue the engagement of multilateral institution for the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Pacific. A economic domain of rebalancing strategy enlarge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is intended strategic goals and a economic return. From now on, the 2nd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strategy will be affected 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about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capability of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At first, the Obama administration``s perception will not be changed during the reminder of terms. Based on the capability of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US domestic dynamics regarding financial problems will not be changed too. However, this study prospects a little different view in the long terms. The capability of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will be recovered and the pressure of defense budget cut will be alleviated. Following the result of this prospect, the rebalancing strategy will be changed from passive offshore leadership to positive offshore leadrship if they would pursue a chance rather than a risk avoidance. The positive offshore leadership means that US maintain their influence in the regional architecture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alliances and US consult with major powers such as China about direct interests between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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