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의 창당 및 집권 과정과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

경제희(Kyung, Jei Hee)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민주당이 일본의 열악한 사회적·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거대 야당으로 성장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라는 단기 집권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주당 창당 및 집권과정 소개와 함께 조직구성 및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거대 여당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민주당의 유연하고 민주적인 운영 방식은 집권 후 당의의 일체성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책조사회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책조사회가 가지는 순기능마저 제거하여 민주당의 조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낮은 일체성으로 반영되어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였고 나아가 단기 집권이라는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 정당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장단점은 야당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집권 경험이 없는 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여당으로서의 변화된 입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2012년 중의원선거의 참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the DPJ lost power at the 2012 general election through their members and management systems and their introduction to the process of forming & coming into power. The DPJ’s positive traits of being flexible and having a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kept them as a big opposition party for a long time; however, these traits changed to negative factors that caused disharmony after taking power. Most notably, the DPJ"s decision to abolish the policy subcommittee which solved Japanese social problems weakened their coordination of power and resulted in decreasing trust from the public. The merits and demerits of a political party"s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methods differ between a party who is in power and not in power. The DPJ which have no experience as the ruling party could not predict the merits and demerits changes after taking power and did not respond to their changed position properly. This ultimately led to the DJP losing power during the 2012 general election of Japan.

18대 대선과 유권자의 후보 선택

경제희 ( Jei Hee Kyung ) 한국선거학회 2013 선거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개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를 사회경제적 요인, 정당지지, 이념, 이슈,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관점에서 빈도분석과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남성보다 여성 유권자가, 연령이 낮은 유권자보다 연령이 높은 유권자가, 타 지역 출신자 또는 거주자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신자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보수적인 유권자가,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못하여도 기업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유권자보다 찬성하는 유권자가, MB 정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가, 가정의 경제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유권자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oting behavior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generally with frequency and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focuses on socioeconomic factors, the supporting party, ideology, issues,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Female rather than male voters, older rather than younger voters, the Busan/Ulsan/Kyungnam Province-born rather than voters of other regions, conservative rather than progressive voters, voters against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support North Korea because we are the same ethnic rather than the advocates, voters who support the opinion that government should not intervene with enterprise activities even though Chaebol cannot reform by themselves rather than the opponents, the positive reviewers for MB government rather than negatives, and the voters who expect the domestic economy to improve after 5 years rather than the other voters, were all discovered to be more likely to support Park Guen-Hye candidate.

일본 지방선거에서의 무소속 당선자에 대한 오해와 이해

경제희 ( Jei Hee Kyung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39 No.-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높은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일본의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선거의 경우 표면상으로 무소속 당선자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시 서류상에 무소속으로 표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는 연합공천된 후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선된 경우 진정한 무소속 당선자로 보기 어렵다. 지방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의회는 일반시의회와 정촌의회가 해당할 뿐 현의회과 지정시의회의 무소속 의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반시의회와 정촌의회의 무소속 의원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대선 거구제를 사용하는 등의 제도적 효과도 제기되지만 제도적 요인보다 일본의 지방정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방정치에 정당정치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잔재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가 일본 전체 지방선거 가운데 약 40%도 소화하지 못하는 점도 많은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Korean tend to think that the high ratio of independent winners in Japanese local election is the result of a good party politics system. This paper aims to make clear that it is a misunderstanding and help readers better understand the Japanese local election. First, most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are known as independents. They are, however, supported by single or plural parties in election campaigns actually. Their titles of independents are only on paper. Second, in the level of assembly, the high ratio of independents is only in municipal and town·villages` assemblies. The ratio of independent members in other level`s assembly is not high. The reason why the independent members` ratio is high in the municipal and town·villages` assemblies, is the result from the Japanese local politics culture rather than local election system. When the local politics began in Japan, the government intended to exclude the political parties` intervention in local politics, and the tendency has lasted until now. The point that less 40% local elections are hold in the unified (touitsu) local election is one of the reasons that weak party politics in Japanese local politics.

특집논문 : 탈냉전시대 통일문제 논의의 변천:『통일문제연구』 25년을 중심으로

경제희 ( Jei Hee Kyung ),김재한 ( Chae Han Kim )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2

The paper analyzes change and continuity of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with 613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from 1989 through 2014. The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discourses have moved to more specific issues from macro concepts such as unification, nation, and system. Similarly, the transition of areas to discuss is found from the whole Korean peninsula to such specific areas as Gaese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special zones, borders, and markets. Second, articles on peace and reconciliation are small in number while their perspective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articles on national security. Third, the unification discourses have been expanded in the level of analysis from nations to individuals. Fourth, focusing on foreign relations has become less common. Since the Cold War was ended, the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has discussed China, not the United States, most frequently among foreign countries. Last, the main subject of the unification discourses has been dependent on the policies of the then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arguments did not necessarily concur with the government. Various topics and approaches have expanded and intensified the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통일문제연구』의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부터 2014년 상반기 제26권 제1호까지 게재된 6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탈냉전시대 통일문제 논의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통일문제 논의는 첫째, 통일, 민족, 체제 등과 같은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 및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역시, 전체 지역이나 경제 일반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변경, 특구, 개성, 비무장지대, 시장 등 구체적 대상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통일과 관련하여 화해, 평화, 신뢰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예상과 달리 많지 않았고, 안보 용어를 사용한 논문과 평화 용어를 사용한 논문 간에 시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통일문제 연구의 대상이 점차 국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미국, 중국, 소련·러시아, 일본, 독일 등 대외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국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다섯째, 정권의 추진 정책에 따라 연구의 빈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논의 내용 자체가 정부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접근방법이 통일문제 논의를 한층 확대·심화하고 있다.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

경제희 ( Jei Hee Kyung ),정준표 ( Joon Pyo J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2

이 글은 석패율제도의 의미를 면밀히 고찰하고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석패율제도와 한국형 석패율제도라 할 수 있는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지역주의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석패율제도로 인한 혼성효과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형 석패율제도라 할 수 있는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는 공정성과 현실성의 문제로 인해 도입 시 혼성효과가 발휘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주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현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수정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best loser system and explores whether the best loser system can relieve the regionalism in Korea. In particular, the three closely discussed topics are: the Japanese best loser system,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and the effect which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has on the relief of regionalism in Kore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ason why the best loser system can relieve the regionalism in Korea is based on the contamination effect. Nevertheless, the Korean best loser system is not expected to relieve the regionalism in Korea to a great degree. This is because the system lacks fairness and reality. In order to attain the relief of regionalism in Korea, the factors of fairness and reality need to be modified in the Korean best los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