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과교육 : 과학 동아리 활동이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철형 ( Cheul Hyung Kang ),조규성 ( Kyu Seong Cho )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5 과학과 과학교육 논문지 Vol.30 No.-

토지용도에 따른 부하예측을 이용한 광주시 장단기 최적화 배전계획

강철원(Cheul Won Kang),김효상(Hyo Sang Kim),박창호(Chang Ho Park),김준오(Joon Oh kim) 대한전기학회 200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0 No.7

조류에 의한 가공송전선로의 고장분석 및 예방대책 고찰

정시환(Jung Si-Hwan),강철원(Kang Cheul-Won),김완식(Kim Wan-Sik)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1

Recently, major power outages are increased, because of transmission line fault by birds. Therefore, after finding out the problem of the current prevention measure for the super 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 in Korea and analyzing the protection measure of other foreign power companies for the transmission facilities fault by birds, this paper describes an effective device for power line fault protection by birds which has no legal problem and also protects birds. The described prevention measure of power outage by birds in this paper, has a special feature that is able to be installed on the current overhead transmission facilities without a replacement or change.

GIL(Gas Insulated Line)에 관한 신기술 동향 및 특징

정시환(Jung Si-Hwan),김철수(Kim Chel-Soo),강철원(Kang Cheul-Won),김완식(Kim Wan-Sik)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1

As the same concept with GIB, GIL(Gas Insulated Line) has been established and run for the first time in New Jersey, America, in 1972. At the beginning,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GIL was complicated and the construction cost was excessive, so it was not economical, but the construction cost was substantially reduced with the use of insulation material which is the mixture of SF. and N₂ Gas in Germany, in 1990s. And also comparing to cable, GIL has lots of advantages, such as being capable of the high voltage transmission, being applied to reclosing and lowering the strength of electromagnetic force, Due to these advantages, GIL is recently accepted in many countries.

트롤리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시도

강철(Cheul Kang) 한국철학회 2013 철학 Vol.0 No.116

Foot(1967)과 Thomson(1976)이 제기한 트롤리문제(trolley problem)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비결과주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트롤리사례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이한 도덕적 판단이나 직관을 하게 만든다는데 있다. 따라서 트롤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건은, 트롤리사례들을 어떻게 분류하며, 그렇게 분류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트롤리사례들을 적대적 관계에서 경쟁의 두 유형과, 위험분배의 세 유형에 의거해서 분류한다. 또한 분류의 근거로는 구조행위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제시한다. 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제3자인 우리가 갖는 ‘위협’과 ‘위협의 분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문에서는 위험회피문제(ducking puzzle)와 트롤리문제 간의 구조적 유사성에 착안해서 트롤리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력한 시도로서 Katz와 Haslett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제삼자사례를 정당방위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결하려는 Haslett을 비판하면서, 긴급피난에 의거한 해결을 시도한다. 끝으로 수단원칙인 이중결과론과 칸트의 인간성정식에 대해서 이음궤도사례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lausible solution to the Trolley Problem proposed by Foot(1967) and Thomson(1976) from a nonconquentialistic view point. The main distinctive feature of Trolley cases is that they cause us to have the conflicting moral judgements or intuitions despite their same formal structure. So the pivotal point of solving the trolley problem is to provide the classification method and its justificatory ground of trolley cases. This paper is going to present two types of competitions(recursive and nonrecursive) and three kinds of the distribution of risk(ducking, shielding, risk-originating). In regard to the justificatory ground, it will the fairness of saving. In addition, I will prove that the difference of moral status of ‘threat’ and ‘distributor of threat’ of distributor.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철(Cheul Kang)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은 개인(個人)을 권리의 전형적인 주체이자 담지자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적 인권이 누려왔던 최상위 가치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하게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사회(社會)의 안전(安全)이라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에 비해서 규범담론의 주목을 덜 받아왔다. 본 논문은 팬데믹 시대에 사회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개인과 사회라는 학술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있는 이분법을 너머서는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안전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의를 요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세월호 사고(事故)에서 피해는 시공간적으로 제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유형에 대한 필자의 분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적용될 의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事件)인 경우에도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는 달리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피해란 피해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데, 감염이란 인간 유기체의 본질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을 다루는 법적 형식으로서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권(安全權)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려는 말하자면 권리기반(right-based) 접근법이 아닌, 안전의무(安全義務)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승인하려는 의무기반(duty-based)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헌법전문으로부터 안전권을 도출하려는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 달리, 전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한 행위를 한 자는 무고한 자이고, 그 무고한 자에게는 비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적이면서도 법적인 상식이었다. 이런 상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필자는 무고성(無故性, innocence)을 “행위의 무고성”과 “행위자의 무고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위의 무고성(innocence)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로부터 행위자의 무고성까지 논리적으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사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행위자로서 무고하지 않음”을 안전의무를 정당화시켜 주는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이란 “우리가 서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즉, “규범적인 관계맺음(normative nexus)”을 보여주는 표상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개념을 내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틴(Battin) 등이 제시한 피해자-운반자(victim-vector) 도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The basic human rights set the individual as the typical bearer and subject of the right. COVID-19 Pandemic makes a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status of the highest value enjoyed by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ntil now, discussions about the value of social safety in our society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from normative discourse than basic liberties or rights attributed to individuals. Of course, it is true that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safety and the right to safety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in Korea,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incident. However, I argue that COVID-19 pandemic requires a new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afe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iscussion of the Sewol ferry incident. Ferry Sewol tragic disaster is an event that occurs outside the human body under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erefore, based on my analysis of risks, the accident does not belong to those types of risks in which safety rights or duties can be applied reasonably. COVID-19 Pandemics, on the other hand, is a “permanent phenomenon based on biological conditions inside the human body,” which is the type of risk that such rights or duties can be applied properly. I argue tha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pandemic, we must take a duty-based approach to recognize the duty of safety as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not a right-based approach to recognize the right to safety as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rough my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eamble, I will derive safety duty, not safety right. It has been our daily and legal common sense that it is an innocent person who has committed an innocent act, and that the innocent cannot be blamed or held responsible. In order to criticize this common sense, I first wi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innocence of action” and “agent’s innocence”. And it is argued that it is not logically deductible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An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what we owe to each other” as the ultimate justification for “safety duty” in the Constitution. I will also criticize victim-threat dichotomous schema and review victim-vector schema presented by Battin et al.

‘이종격투기’는 스포츠인가 사이비스포츠인가 - 스포츠윤리의 관점에서

강철 ( Cheul Kang ) 한국윤리학회 2013 윤리학 Vol.5 No.2

격투기전문가로서의 격투기선수의 좋음과 도덕적 좋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길거리에서 난폭한 싸움을 하는 것과 링 위에서 같은 행태하는 것 간에 만약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피상적인가 본질적인가? 더 나아가, 전자의 싸움을 ‘방송’하는 것과 후자의 싸움을 ‘방송’하는 것 간에도 마찬가지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싸움을, 이종격투기 상의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로 만드는가? 이종격투기가 만약 스포츠라면(아니라면), 스포츠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글은 윤리학적, 법철학적 관점에서 ‘스포츠내재본질’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od professional fighter and moral goodness? What is the difference of broadcasting between the reckless fighting on the street and that on the ring? Is it superficial or crucial? What makes a blamable ordinary fighting an admirable action of MMA? If the latter does (or does not) fall under sports, what is the condition for being sports or for not being pseudo-sports? In this paper, I try to deal with those questions by means of a new definition of sports, that is, the internal nature of sports, from an ethical and legal point of view.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강철(Cheul Kang) 한국철학회 2020 철학 Vol.- No.143

상황의 위기는 정보의 위기이다. 왜냐하면 위기는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공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결함들을 처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 메시지가 발화된다.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가 그리고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지’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 19에는 예방 백신이 없을 뿐더러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단지 시점이 언제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인 이른바 “질병 X”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메시지의 소통’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중이 매일 듣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자가격리’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런데 이 두 메시지는 과연 적합한 또는 최선의 메시지인가?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검토한다. 이 요건들에 의거해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을 때에,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메시지가 더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위한 의료적 수단이 부재할 경우에, 사회적 메시지는 최대한 의료적인 성격의 메시지여야 한다. The crisis of the situation is the crisis of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crisis creates a lack or hole of information about the event. Therefore, in order to deal with such defects and eliminate uncertainty, social messages are uttered in a crisis. Thus, ‘what message and how to communicat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coping with and overcoming the crisis. Currently, We humans are facing a serious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emergenc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considerable time to develop a cure for Covid 19, bu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and we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Disease X”.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mmunication problem of messages as part of measures to deal with this long-term and repeatable crisis situation. In Covid 19 pandemic, the most important message we hear every day is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self-quarantine’ is ordered for suspected infections. However, are these two messages appropriate or bes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quirements that a message must meet in covid 19 pandemic situation. After critically considering the messages of ‘self-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I will argue that the messages of ‘self-caring during quarantine’ and ‘distancing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 can b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When there is no medical measures such as vaccines and treatments, the social message should be a message with the greatest medical character.

칸트의 인간성 정식과 인간에 대한 대우방식들

강철 ( Kang Cheul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2 No.1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또는 서로를 대우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정당한 대우방식은 무엇인가? 칸트의 인간성 정식은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오직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방식”은 강력히 규탄하면서, “목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은 강력히 촉구한다. 인간성 정식의 이러한 명령은 도덕적으로 합당해 보이며 그리고 다른 정식들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정식은 직관적인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간성 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필자는 두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수단과 목적이 되는 그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성”인지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이다. 둘째, 오직 수단으로만 사용하거나 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인간성 정식에 담겨진 “brauchen”이라는 용어에 대한 번역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brauchen”을 “사용하다” 또는 “이용하다”로 번역해야 하는지, “대하다” 또는 “대우하다”로 번역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함의를 가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간성 정식을 논의하는 국내 및 영미 문헌들을 필자는 `수단으로 ( )하다`와 `목적으로 ( )하다`에 의거해서 3가지 해석안으로 분류한다. 즉, “이용-이용 해석안”, “이용-대우 해석안”, “대우-대우 해석안”이 그것이다. “이용하다”와 “대우하다”라는 용어 간의 차이를 필자는 “인과질서”와 “가치질서”라는 개념들 간의 차이로 확대, 심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인간성 정식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해명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대우방식들의 정당성 문제를 논의하는 논쟁들의 논리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How should we treat each other? What is the legitimate way of treatment in which we can reasonably ask each other? Kant`s Formula of Humanity vigorously urges us to treat the humanity as an end in itself and forcefully prohibits us not to use the humanity merely as a means. The formula has been assessed as having an intuitively strong appeal because its commands are considered as morally reasonable and its meanings are more concrete than the other formulas of Kant.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Formula, however, have been known as unclear, even controversial among Kant scholars, and have caused academically productive debates. I study the two among such a fundamental elements. First, what is the object of end or means in the Formula? The two compelling candidates are “human being” and “the humanity” Second, what does it mean to use or treat merely as a means? Especially, relating to this question, I present a new problem, that is, the translation problem of German word “brauchen”. I argue that it is a very significant problem whether the word “brauchen” is translated into “use” or “treat” I classify the domestic and the english-speaking papers about the Formula of Humanity into “use-use” interpretation model, “use-treat” model and “treat-treat” model. I deeply and widely extend the differences between “use” and “treat into those between causal order and value order. In sum, by virtue of such theoretical studies, I present some kind of illuminating explanations about the ways of treating human beings.

트롤리문제와 도덕판단의 세 가지 근거들

강철 ( Cheul Kang )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90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trolley problem proposed by Philippa Foot and Judith Thomson. Trolley cases are the kind of dilemmas which relate to whether we should save the more people rather than the less. In chapter I, I discuss the solutions in the initial states presented by Foot and Thomson and then focus on three foundations which play pivotal role in moral judgement. That is, the intention and the merely foresight in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the doing and allowing in the doctrine of doing and allowing, and the objective facts in consequentialism. In chapeter II, I examine closely Thomson(2008)`s overturning view that there is no trolley problem.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I investigate the two contrasting positions, self-affirming and self-negating, which would resolve the problem of trol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