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의 민족 담론과 사회적 상상

강진연 ( Kang Jin-yeon ) 한국사회사학회 2017 사회와 역사 Vol.0 No.114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등장한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상상의 경합 과정을 분석한다. 일제의 식민지배 속에서 조선인들이 경험한 정치,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등 서구의 근대적 사상체계와 조우하며 새로운 인식론적 기반을 마련해갔다. 이들은 한편으로 조선의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식민지적 현실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식민 권력 및 다른 조선인 집단들과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협력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조선의 민족과 사회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형성했다. 이 글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사회 인식체계가 식민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지식인들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전유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국과 식민의 권력관계를 매개로 민족과 사회의 집합적 성원권의 의미가 변화하고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 This article examines Korean intellectuals` use of nationalist narratives to construct perceptions of nation and social imagina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diverse accounts of economic change and social inequalities that Koreans encountered, and details the appropriation of modern Western thoughts, such as liberalism, republicanism, and soci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nationalist groups adopted conflicting perceptions of colonial realities and social practices, which led at times to contentious and at other times cooperative relations, not only with the colonial state but also,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betwixt and between Koreans. Through this historical analysis, the article advances the argument that we reconsider the ways in which inter- and intra-power relations are embedded within transformative processes of collective membership through colonial rule.

한국의 탈식민 경제구조의 형성과 변화

강진연 ( Kang Jin-yeon ) 한국사회사학회 2018 사회와 역사 Vol.0 No.119

이 글은 한국에서 기업들 사이의 수직적인 불평등 구조가 나타난 원인과 현재의 구조로 고착화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 관계 변화가 경제구조 내에서 기업들 사이의 위계구도로 이어지는 기제를 탈식민 국가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한국에서 탈식민 국가형성과 경제구조의 재편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은 일제의 식민통치 유산에 대한 처리와 국제적, 동아시아 지역적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새로운 제국 질서로의 편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 시기 귀속기업체 불하와 해외원조 배정은 기업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계기였는데, 이는 각각 일본의 식민통치 유산에 대한 처리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국질서로의 편입과 연동된다. 박정희 정부 시기 부정축재자 처리와 한일협정 이후 가속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채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이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가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구조 내에서 기업들 사이의 위계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공고화되었음을 밝힌다.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inequality structure among Korean enterprises emerged and consolidated. To this end, it focuses on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especially under the Rhee Syngman and Pak Chung-hee regimes, and examines how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and enterprises led to hierarchical structures between enterprises. Following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and decolonization, Korea underwent processe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along with the economic restructuring. This required reconstructing beyond the designs of newly emerging imperial structure and outside of colonial remnants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article fi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enterprises went through three stages in postcolonial Korea: governmental control and subordination of enterprises in the 1950s; mutual cooperation between both in the 1960s to 1970s; and, increased autonomy and empowerment of enterprises in the 1980s. With this historical analysis, the article highlight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the 1950s through the 1980s played a pivotal role in making and consolidat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enterprises in postcolonial Korea.

제국과 식민, 그리고 공화주의의 변용 - 공동선의 에토스와 국가 형태 -

강진연(Jin-Yeon Kang) 한국사회이론학회 2021 사회이론 Vol.- No.60

이 글은 식민지 시기 공화주의 수용이 갖는 역사적 특정성을 조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식민화 이전 시기부터 공화주의 이념은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정치적 실천과 연계되었으나, 공식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일제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 공화주의 사상은 일정한 공론화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사상적으로 수용되었고,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출범하면서 국체(國體)의 근본이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세계사적 조건과 동아시아의 지역적 환경,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공화주의 정신의 의미가 구체화되고 재구성되는 역사적 궤적을 분석한다. 특히,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전유되는 과정을 정부 및 국가 형태의 측면과 삼균주의 이념을 통해 공동선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적한다.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최고 이념으로 표방되었던 삼균주의는 개인, 민족, 그리고 국가 간 균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정치공동체 내에서 개인 사이의 균등을 위해 다시 정치, 경제, 교육 영역에서의 균등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시기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공동선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계기를 가졌으며 임시정부의 개정 헌법과 건국강령을 통해 반영되기는 했으나 공화제의 의미가 정부와 국가 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존의 한계 역시 여전히 공존했음을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특정성의 관점에서 밝힌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republicanism was integrated into the spirit of the state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fore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republican ideas began to appear in public discourses, which in turn was followed by political practices through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s. To the extent that the monarchy had lasted for a few centuries as an official political system in pre-colonial Korea, it was difficult for republican thoughts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s or to produce critical political changes. It began to spread wide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became a foundational idea of the state,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proclaimed itself as democratic republic in its first constitution in 1919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article explores the way in which republican ideas became specified and reconstructed through the era of empire and colony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global circumstances in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regional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specific sequential and spatial contexts of colonial Korea. Of critical importance is how republicanism was integrated into the ethos and the form of the state under the political condition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Regarding the ethos of the state, it focuses on the principle of triple equity,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quality among individuals in a given society, different nations, and states. For the equity of individuals, it in turn emphasizes the equity in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The principle of triple equity was announced as the foundational idea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elucidated with specific policies, especially in the late colonial period. Considering the form of the state, it illuminate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republicanism was appropriated by the form of government and state.

한국의 탈식민 국가형성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강진연 ( Jin-yeon Kang ) 한국사회사학회 2012 사회와 역사 Vol.0 No.94

동아시아 냉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국제적 변화의 일반적 성격을 반영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 반하여 성립된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탈식민 국가형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분단국가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체제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한국의 탈식민 국가형태로써 민족과 국가가 분리된 분단국가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 글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지배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 건과 함께 일제 식민지시기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식민지배를 거치며 조선인들 사이에 형성된 내적 갈등이 분할점령 하에서 재구성되고 강화되어 분단국가 형성 의 내적이고 역사적인 요인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분단국가 성립과 동아 시아 냉전체제의 관계에 대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국가 간 관계재 편의 양상을 강조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사이에서 뚜렷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이후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외교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교적 유동적으로 존재했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냉전체제 구도 하에 서 재구성되었고 이러한 관계적 변화는 전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why the postcolonial state in Korea took the form of two divided nation-states, and how the emergence of separate nation-states shaped and reinforced the Cold War dynamics in post-war East Asia. Regarding the divided nation-states, the article direct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historically constructed conditions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interacted with the exogenous influence of the divided occupation rule of the U.S. and the U.S.S.R. By highlighting the existence of internal conflict among Koreans that had been formul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suggests that contentious relationships among Koreans became intensified through occupation rule by the U.S. in the south and the U.S.S.R. in the northern areas, thus paving the way for separate nation-states in Korea. In doing so, the article advances the argument that the separation between nation and state in Korea was not merely the outcome of post-war global circumstances, but it was also conditioned by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ism.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nation-states in turn played a pivotal role in consolidating the Cold War in East Asia.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at the geopolitical relationship among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d fluctuated in the late 1940s, became rearranged in the Cold War context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ased on this historical analysis, I demonstrate that the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in Korea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East Asia mutually conditioned and shaped each other in a particular historical conjuncture.

Colonialism, Relationality, and Membership Rights: Rethinking Colonial Legacies and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Kang, Jin-Yeon(강진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민주주의와 인권 Vol.19 No.3

제국의 전환과 공간의 재구성

강진연(Jin-Yeon Kang)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7

이 글은 전후 한국과 일본에서 국가와 지역 사이의 위계화된 권력관계와 지역의 불균등성이 형성된 원인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의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을 다층적 수준에서의 관계론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방법론적 국가주의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자연화된 국가 개념에 대한 역사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20세기 사회과학 연구의 주요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해온 방법론적 국가주의에서 근대 국민국가는 내적 균질성과 외적 독립성을 가진 총체적 주체이자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처럼 자연화된 국가 인식 속에서 국가형성의 역사성은 탈각되고, 국가의 경계는 절대화되며, 초국가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행위자는 국가 분석의 대상에서 대체로 제외된다. 이 글에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에서 국민국가의 ‘타자’로 전락한 제국과 식민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20세기 전반기 일본이 주도하는 제국과 식민의 역사를 거치며 한국과 일본에서 형성된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지역의 종속성이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제국질서 속에서 재생산되는 기제를 분석한다. 탈식민 국가성 및 국가-지역 구도가 주조되는 과정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관계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설명된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형성은 전후 냉전체제의 부상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편입되면서 양국은 이에 따른 국제관계 및 구조적 위치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재현을 수반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후 국가형성은 탈식민 국가성을 둘러싼 사회적 저항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전후 한국과 일본에서 재등장한 강한 국가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던 국가의 모습과는 일정한 괴리를 가졌고, 1960년 대규모 사회운동을 통해 표출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양국 정부는 개발주의를 통한 국가주의의 강화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성격과 더불어 지역과의 수직적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in which the state form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local regions, thus facilitating regional unevenness in post-war Korea and Japan. To this end, it uses multi-level relational analysis to reconsider tacit assumptions about the modern state that have been nurtured in the epistemological framework of methodoloigical nationalism. In doing so, the article attempts to historicize the naturalize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tate.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is presumably seen as an autonomous actor with internal homogeneity and external independence in methodological natioanlism, it makes it difficult to question the historicity of state formation, to problematize the boundary of the state, and to take various actors at international and local levels into account. The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in post-war Korea and Japan by incorporating a perspective of empire and colony, which has been largely marginalized as ‘the others’ of the nationstate. It accounts for why the reformulation of geopolitical relations in post-war East Asia led to the centralized character of state power in the two countries, and how the state, in turn, appropriated the notion of national economy to ameliorate social resistance and to justify its centralized power and political control.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newly emerging imperial power of the U.S. in the post-war era and its regional strategy in East Asia played a crucial role not only in consolidating the strong power of the state in Korea and Japan, but also in reviving structural connectedness of the two countries, particularly through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stateness and its power relationship with local areas within its territorical boundaries should be seen as a historical product mediated by the logic of empire and colonialism.

개발정치의 사회적 배태와 지역 지배구도

강진연(Jin-Yeon Kang) 한국사회이론학회 2022 사회이론 Vol.- No.62

이 글은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사회적 결과와 현재적 함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가 주도 개발전략과 사회적 배태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발전국가와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글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구성된 사회적 배태성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발 중심적 지향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경제발전 이면에 내재된 국가의 사회적 침투 양상으로써의 개발동맹의 형성에 주목하고, 중앙 정부와 개별 지역 단위에서 개발세력의 등장과 공고화 과정을 분석한다. 중앙 정부 수준에서 형성된 개발동맹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여러 개발공사가 등장하면서 개발관료와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발정책과 사업을 매개로 개별 지역에서의 개발동맹 형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에서 개발세력의 영향력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도 지역 간 성장격차를 기반으로 하여 공고화되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과 정책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구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에서 개발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지배구도가 공고화되고 지역 기반의 보수적 성격이 유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산업화와 제도적 민주화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 지역 구도와 개발주의적 지향이 존속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기제를 밝힌다. This article examines a social consequence of economic growth under authoritarian regimes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 in Korea. Society in the state or social embeddedness in the process of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as scholarly discussion of development state represents.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growth-coalition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and its consolidation and reproduction in the aftermath of institutionalized democratization, however, this article explores why and how undemocratic political practices and strong developmental orientation, which had been promoted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continue to exist and even further advance after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growth. To this end, it traces the reconstruc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rporations for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which led to the growth coalition of bureaucrats and private enterprises i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authoritarian regimes also intensified social penetration into local communities for effective economic mobilization as well as political control, which in turn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formation of growth coalition in a local level. To the ext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naged economic development plan by monopolizing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resources, local communities tend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for governmental support and financial aid, thus advancing reg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This reflects and demonstrates that local growth coalition utilized regionalism and identified their own interest with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as a whole, just as the central government purported the outcome of economic development as a benefit for the entire nation in spite of regional discrepancy of economic conditions and various forms of social inequality. Once growth coalitions were formulated through industrialization, they could reproduce their power and influence by participating in an institutionalized political field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claims that social penetration and embeddedness dur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not only facilitated rapid and successful growth but, perhaps more importantly, led to undemocratic political practice and development oriented regionalism.

사회권의 조건

강진연(Jin Yeon Kang) 한국사회이론학회 2015 사회이론 Vol.- No.48

이 글은 한국의 노동연계복지제도로 간주되는 자활사업을 노동빈곤층의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은 노동 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최초의 사회정책이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적극적 복지제도로 확장되지 못한 채 상당한 정도로제한된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적 성원권과 사회적 배제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실마리를찾는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을 빈민 운동의 역사적 요인,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 조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동과 복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맥락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징과운영 과정에서 노정되어온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에서는 한국의 자활사업이 최소한의 공공부조에서 적극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사업의 제도적 설계 과정에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Neo-liberal economic changes have again thrust debates about the working poor and workfare onto the sociological agenda.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at was introduced in 2000 in order to support the working poor has been considered as the first institutionalized form of workfare in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facilitated social expectation that social rights for the working poor would be enhanced and social inequality be alleviated. Yet, it appears that the program has not produce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the social empowerment of the working poor. In an attempt to explain why the program failed to fulfill this social expectation, the article, first, explains the way in which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program has to do with such sociological concepts as social rights and social exclusion. It, then, examines histor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that had promoted the policymaking of self-sufficiency program,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ocial movements for the poor, financial crisis and its social effects in the late 1990s, and neo-liberal economic changes and the resurgence of workfare at the global level, respectively. Lastly, the article explor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which is followed by the discussion of critical problems of the program.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advances the argument that some of the fundamental flaws of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had been already embedded in the way in which the program was initially designed and institutionalized.

제국과 식민, 그리고 성원권의 역사적 재구성

강진연(Jin-Yeon Kang) 한국사회이론학회 2019 사회이론 Vol.- No.55

20세기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매개로 하여 시민권 개념은 대체로 민족국가 내에서 인정되는 법적 지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은 상당한 정도로 사상되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의미를 사회적 성원권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제도적, 영토적 경계에서 벗어나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원권의 재구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통 사회의 질서가 제국과 식민 지배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성원권에 대한 집합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병합되기 이전까지 일본과 조선의 전통 사회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질서는 분권화된 정치체제와 공동체적 원리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이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들어서면서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거치며 기존의 지역 공동체에서 유지되었던 성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 역시 이전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조선에서 유사한 내용의 제도적 재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운동의 성격 역시 일정한 유사성을 보였으나, 제국과 식민이라는 상이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성원권의 역사적 재구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Citizenship right has been considered as a legal status within the political and territorial boundaries of nation-state. Histories of empire and colony, therefore, became largely neglected in the discussion of citizenship rights, especially under the dominant epistemological influence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social consequence of empire and colony, this article takes the meaning of citizenship as social membership or the right to belong, and examines the way in which people’s perception of social membership became altered through their collective behaviors responding to institutional changes in Japan and colonial Korea. Traditional Japan and Korea had shared similar features in some important domains. They exhibited politically decentralized structure, economic domain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collectivism, and autonomous local community in a given region. As the two countries becam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rough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these similar traits were replaced by centralized strong state, market economic principle, and local areas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 Yet, the institutional changes led to significantly different social responses, particularly in the way that people organized their demands for collective rights. By focusing on these processes, the article elucid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and perception of membership rights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empire and colony in Japan and Korea.

탈식민 국가형성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통합적 시각의 모색

강진연(Jin-Yeon Kang)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4

이 글은 탈식민 국가형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기존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기존 연구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민의 구분으로 대변되는 이분화된 분석틀, 둘째 특정 식민지시기와 탈식민시기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 사이의 상관성을 직접적 인과관계와 동일시하는 문제, 셋째 제국과 식민의 관계에 대해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위치지워진 국제적 맥락과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후반부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특히 이제까지 식민주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시민권 문제를 기존 연구의 내용에 접목시키고 이를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적용하여 탈식민 국가형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관계적 분석, 과정중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시각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은 식민지배의 경험을 통해 식민지민들 사이에 형성된 긴장과 갈등이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소속권의 재구성으로 발현되는 기제와 연관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어온 식민과 탈식민시기 정치제도의 유사성을 식민지배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되고 재배열된 식민지민들 내부의 동학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제도적 분석과 사회문화적 접근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글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론은 관계적 분석과 과정중심적 접근이다. 전자는 식민지시기 다양한 집단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고, 후자는 식민과 탈식민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과 단절이 나타나는 원인을 특정한 시점 사이의 선택적 상관성이 아닌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existing studies of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especially studies concerning issue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and focuses on what theoretical issues they have produced and how these problems could be resolved. The article highlights three theoretical problems in the previous studies: first, a largely bifurcated conceptual frame such as between colonizer and colonized; second, an overemphasis on the institutional similarities between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s that results in insufficient attention to processes of decolonization; third, an exclusiv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ire and colony, which leads to the underestimation of the eff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eopolitical factors on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In an attempt to unravel these problems, the article advances an integrative view of the formation of the postcolonial state by incorporating a socio-cultural perspective, relational analysis, and a process-centered approach. Theoretically,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can be developed by examining how internal conflicts among indigenous people, which were produced through colonial rule, shape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membership in the proces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can be furthered by two methodological strategies: relational analysis and process-centered approach. The former is utilized to focus on the diverse forms of relational shifts among various groups of the colonized people and the repercussions of these shifts on postcolonial social changes, and the latter stresses that the ways in which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colonial rule influences postcolonial transformation are conditioned by a particular historical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