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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증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업무다변화 필요성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38
증권시장 침체로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과당경쟁, 위탁영업에 편중된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수익성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업의 구조조정, 투자은행업무의 선진화를 위한 업무능력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투자은행업무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26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금융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판매사 위주의 펀드시장 구조, 높은 판매비용 등으로 인하여 장기주식형 펀드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독립판매사 제도의 도입, 계열사 상품판매의 제한, 펀드수수료 체계개선 등 장기주식형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금주의 논단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둘러싼 논란: 약인가 독인가?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16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투기적인 단기 매매가 성행하는 등 추진적인 구조적 문제들로 인하여 선진증권시장으로 도약하자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국내 증권시장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 증권시장과의 동조화 현상,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의 투기적인 단기 매매증가 등으로 인하여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 상장주식 단기매매는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증권회사의 수수료수입을 증가시키나,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부담과 증권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유발함. 상장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 증권시장의 유동성과 증권회사의 수수료수입을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따라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증권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며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촉진되어 증권회사의 수익구조가 보다 다변화되고 수익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장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다만, 전면적인 과세확대는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또한 적립식 주식형 펀드 등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11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탁수수료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하락하였음. 향후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위탁수수료율 확보, 지속적인 구조조정, 자산운용업무 확대, 금융전문인력 확충, 규모별 차별화된 영업전략 등이 필요함.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15
국내 CP 시장은 투명성 부족, 신용평가의 부정확성, CP 중개회사의 신뢰성 부족, 만기의 장기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투자자 보호가 미흡함. CP 시장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제도 및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대기신용한도 제도의 도입, 중개회사의 부분보증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 현황 및 과제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9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 공모주식의 수익률은 국내기업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 주요기업의 상장유치를 통한 다변화와 우수한 중국기업의 상장유치가 필요함.
금융 포커스 : 증권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34
위탁매매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투자은행업무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 투자은행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대형화, 업무의 전문성 제고, 이해상충 완화 및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