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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2
홍익인간이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정치이념·교육이념·윤리이념으로 세상에 지식·인정·의사 (意思)·정보(情報)·일자리·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고,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을 의미한다. 인간(人閒)은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閒)의 공동체를 지칭하여 인류만이 아닌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조화를 기조로 한다. 인간에게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서 넘쳐나 도록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경제성장과 부(富)의 축적에 기여한 각자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는 상 생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잘 다스려 인도하라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자유, 정의, 평화의 방향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홍익인간정신을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발전정신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① 홍익인간은 인류의 발 전과 복지에 헌신하는 로드맵이 있는 전략가이며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시장경제의 도덕 적 기초인 자연적 자유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③ 국민 각자의 다양성을 살려 그들만의 분야에서 각 자의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④ 개개인의 창의성은 치열한 경쟁과 혁신 속에서 기회를 만들 어 내는 것이므로 정신과 지식 면에서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 신자본의 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과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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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박원규 경희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2005 기업경영연구 Vol.11 No.1
산업집적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경쟁자원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발전모형이다.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발하는 데 가장 유효한 산업집적의 이점은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축소, 지식기반시대의 핵심 요소인 혁신활동의 촉진, 기술혁신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교환, 개발비용과 개발위험의 분담, 개발한 신기술의 용이한 상업화, 동종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감소와 전문 노동시장의 형성을 통한 외부경제의 창출 등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 기업 간 경쟁의 시대에서 클러스터 간 경쟁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산업들은 노동력투입의 증대와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다. 아울러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내부 및 외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산업집적의 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집적이 활성화되는 경제특구가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국내 산업집적지가 성공하려면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과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집적지를 형성하여, 기업들은 핵심역량이 있는 부분만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집적지의 구성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 외부의 경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클러스터의 형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산업단지건설에서 산업집적지의 조성으로 장기적인 산업집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업집적지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benefits of clusters which are sources of competitiveness in promoting knowledge creation and technical innovation. Clusters offer comparative advantage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implies the advent of the era of competition between clusters rather than the era of competition between firms: lower transaction costs due to the advantages of proximity, promoting innovation activity through- intensive knowledge exchang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costs and risks, easier commercialization of newly developed technology, creation of external economies due to lower production costs through competition among a large number of small-and-medium-sized firms in a few phases of a highly specialized production process and labor pooling and so on. Because domestic industries face limitation i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ing labor and capital input at lower prices, we now need clusters which can exploit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es, and can promote innovation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economic zone which activate industry cluster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to foster competitiveness. Cluster is a new type of industry development model which can use the wide range of resources and give more favorable environment to promot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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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 제도와 경제 Vol.15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개발경제학을 재검토하고, 둘째, 전통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한국이 어떻게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주로 경제도약기인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정책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의 개발경제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그 후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로 관심을 돌렸다. 초기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져 온 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1970년대 생긴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나타난 개발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복잡한 개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다루었고, ⑵ 경제성장 의 낙수효과에 입각한 분배 국면을 도외시했으며, ⑶ 경제성장의 혜택이 당연히 저소득계층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기개발이론의 허점은 성장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소홀히 해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 구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절대 빈곤 퇴치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모색하던 미답의 바다로 항해하기 직전인 1961년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였다. 새로운 정권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정책은 갑자기 미국 원조의 의존에서 더 자립적 경제로, 대내 지향과 수입대체에서 대외지향과 수출 진흥으 로 전환하였다. 그 후 20여 년 만에 한국경제는 대체로 농업생계경제에서 신흥공업경제로 탈바꿈하 여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경제발전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차별적 산업정책, 대외지 향정책, 고성과 우대 지원구조, 대기업의 지배력, 수입대체와 수출 진흥의 병행, 비교우위의 전략적 변화, 정부-은행-기업의 긴밀한 협력, 요소가격 왜곡, 규모의 경제 활용, 기업가정신, 새마을운동 등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모형’은 다섯 가지 명제를 사용하여 후진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그 모형의 핵심은 ‘유능한 리더가 주도하는 개발 로드맵을 가진 인적자본’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o review development economics(DE); second, to compare traditional economics, complex economics, and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to examine in some detail how South Korea transformed stagnant and underdeveloped economy into rapidly growing modern economy. The origins of modern DE are traced to the need for and likely problems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Europe in post-WWII. Then, economists turned their concern toward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characteristics of 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⑴ complex development problems were treated too simply and optimistically; ⑵ early theories based on the trickle-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neglected the distributional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⑶ benefit from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is not automatically distributed to the low-income class. The loophole in early DE has negle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growth and poverty, bu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to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Every thing looked bleak on the eve of Korea’s journey into uncharted water in a searc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1. New regime determin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economy. Economic policy emphasis suddenly shifted from that of dependency on the U.S. aid to that of a more self-reliant economy, and from inward looking and import substituting(IS) to outward looking and export promoting(EP). The striking feature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re government-led discriminatory industrial policy, outward-looking policy, general incentive structures favoring high-performing agents, dominance of big business, coexistence of IS and EP, strategic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policy-directed loans to business through a tight nexus of government, banks and business, factor distortion, use of scale economies,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Community Movement(Saemaul Undong). evaluation and feedback to the next phase. Using five propositions, Park Chung Hee model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backward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Central to the model is ‘human capital with a roadmap for development’ led by a capabl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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