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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3 전자법학연구 Vol.- No.3
지방자치단체간 그 관할권을 규정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지 방자치법이나 관련 법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구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바다에 대한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아,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경계의 부제에 따라 야기되는 현안문제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또 바다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 개발과 보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재규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0 인제법학 Vol.1 No.-
행정이나 행정법의 1차적인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 실체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행정실 체법에 대응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제 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실체법의 목적과는 달리 그 절차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항고쟁송이나 당사자쟁송과 같은 주관쟁송이 중심이어서 실체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오히려 ‘사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수막종과 구별하기 어려운 뇌결핵종 : 증례보고 Case Report
강재규,신해철,최종현,도종웅 대한신경외과학회 1984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13 No.3
Intracranial tuberculoma may imitate, both clinically and radiologically, the more commonly observed intracranial tumors. A 16 year old female patient was admitted due to exophthalmus(o.d) and headache. Neurologically papilledema was noted on the both fundus and exophthalmometry revealed that exophthalmus (17㎜, 13㎜). CT brain scan showed slightly high density lesion with surrounding low density in right frontotemporal area, attached to the sphenoid bone. And also hyperostosis was noted at the right sphenoid bone and dense homogeneous enhancement of mass after contrast infusion was seen. This case reports outlines the development of such a lesion masquerading as a typical meningioma of the sphenoid ridge. Discussion of intracranial tuberculoma follows, with special reference to clinical and radiological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