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드라마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 <콩쥐팥쥐> 이야기에 나타난 재혼가족 재현의 변화

강인화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문화와 융합 Vol.44 No.3

이 글은 <콩쥐팥쥐> 이야기에 나타난 재혼가족과 여성 재현의 변화를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콩쥐팥쥐>는 조선시대에 민담의 형태로 구전되다가 1900년대 초반 소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설로 각색되었으며 전래동화의 형식으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다. 또한 1940년대 가극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얻으며 공연되었고, 1950년대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 글은 <콩쥐팥쥐> 이야기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소설, 가극, 영화 등의 형태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변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대의관점이 반영된 ‘현재’의 산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19년 소설, 1940년 가극, 1958년 영화, 1965년 소설<콩쥐팥쥐>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시대라는 ‘과거’를 배경으로 재혼가족 구성원에 관한통념과 순종적인 여성상이 재창조되면서 재혼가족과 여성에 관한 ‘현재’의 태도가 반영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당대 사회의 통념이 반영된 재혼가족과 여성의 재현이 ‘과거’와 ‘전통’을 명분으로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제시되고있다.

징병제와 ‘국민’·‘인구’의 등급화

강인화 비판사회학회 2021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1

군가산점제는 어떻게 ‘젠더갈등’의 전선이 되었나? :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과 동요

강인화 한국여성학회 2023 한국여성학 Vol.39 No.1

In the past, South Korean men who had completed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d been rewarded with bonus points when they had applied for jobs.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entive system was unconstitutional. Since then, the issue of “reward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luding the reintroduction of the extra points system, has become a main conflict issue in South Korean society. When this extra point system was abolished, those subject to military duty compared themselves to women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claiming that they were victims of the unrewarded military service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e controversy over thi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centive system has turned into a gender antagonism, leading to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n “equal service system for men and women” and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women”. Behind the problem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emerging as “gender conflict,” there is the history of the discourse and the institutional practice mak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 the basic foundation of citizenship and the best contribution to the nation-state. The establishment of male citizenship based on military duty and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were form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draft system based on the expanded concept of military service during the Cold War.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differences in national citizens centered on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became visible, causing disruption and resistance in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In this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men and women has intensified over the definition of equality, 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This “gender conflict” temporarily serves to seal the cracks in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reward system.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 판결했다. 이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비롯한 병역 이행의 보상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군가 산점제가 폐지되자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병역 예외자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군복무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성별 대결 양상을 보이며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군복무의 문제가 ‘젠더갈등’으로 불거진 배경에는 병역의무를 시민자격의 기본 토대이자 최선의 국가기여로 의미화한 담론 및 제도적 실천의 역사가 존재한다. 병역에 기초한 남성 시민자격의 확립과 병역동원-보상체제는 냉전시기 확대된 병역 개념을 바탕으로 징병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탈냉전 민주화 이후 현역/ 병역을 중심에 둔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위계가 가시화되면서 병력동원-보상체제에 동요와 저항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차이와 차별, 평등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젠더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잠정적으로 병력동원-보상체제의 균열을 봉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과 병역 의무의 정치학— 일제의 징병제 시행과 ‘국민됨’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강인화 한국사회사학회 2016 사회와 역사 Vol.0 No.109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cription system of colonial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discourse of ‘becoming national citizen’ in the Japanese empire-colony. In western society,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was related with expanding the social and political rights through the negotiations around obligations and rights between the nation and its member. Meanwhile, the military obligation of colonial Korea was not a result of negotiations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but an outcome of coercion by the colonial government.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granting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has a relation to the rights of the members. Under this premis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lonial government handled with the irony of the colonial military conscrip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claim of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by the colonized themselves. Colonial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had no relation to the rights of national citizen. Military service obligation in colonial Korea was explained as not interchangeable with the rights because it was told to be the rights or privilege itself. By contrast, the demand of the military service by the colonized was based on an expectation of extension of rights. There were ‘differences’ of the opinion over duty between the colonial government and the colonized men, depending on whether it was regarded to have interchangeable relation with the rights or not. But, ultimately, the point of view of the colonized on the duty fulfilling was subsumed under the logic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이 글은 일본 식민지배 말기에 본격화된 식민지 조선의 징병제 시행을 ‘국민’의형성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국민개병제의 도입은 국가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무와 권리를 둘러싼 협상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사회적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부여된 병역은 ‘식민지-국가’와 ‘피식민자-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상’ 의 결과물이기보다, 식민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된 ‘강압’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함에도 해당 체제의 ‘구성원’에 대한 병역 의무 부여는 정치·사회적 권리에관한 사안과 완전히 무관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글은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징병제를 도입했던 식민 당국이 징병제 시행의 아이러니에 ‘맞서’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함께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병역의무 도입을 요구하였던 ‘일부’ 식민지 조선인들의 움직임 또한 살펴보았다. 식민당국은 식민지에 부여한 병역 의무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 그 자체가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선전하였다. 반면,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요구된병역 의무는 식민 지배자의 논리와는 다르게 의무와 권리를 상호 치환되는 것으로바라보는,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성원의 권리를 의무 이행에 의해‘할당’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논리는 총력전 상황에서 징병 동원을 강제했던식민 지배자의 담론에 포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강인화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2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및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의 징병제 운영 과정과 병역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징병제는 본격 가동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대량 병역에 기초한 징병제 운영이 전면화 되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장기화된 복무기간으로 인해 제대 조치를 받지 못한 현역병의 처지가 전쟁 중에도 징집되지 않던 대학 재학생들의 존재와 비교되어, 대표적인 학력/계급 불평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1957년도의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 결과 ‘재학생 징집보류제’는 존치되었고, 학력에 따른 복무 기간의 차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전쟁 시기 병력 동원에 대한 ‘전후처리’는 지연되고 말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focusing on the Korean War and the way of handling of the Korean War’s aftermath in the 1950s. Until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draft system specified in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not in full operation. The conscription based on massive military service had been fully adopted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still maintained the draft system based on mass troops; however, the issue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was raised. While a large number of soldiers drafted during the war had not been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obligation, college students could avoid the daft because of the draft deferment for education. Finally, the government tried to amend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in 1957, not only the deferment of enlistment for college students was maintained but also the military service for them was shortened.

4·19에서 5·16으로: ‘병역미필자 축출운동’의 전개와 ‘병역주체’의 형성

강인화 비판사회학회 2020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0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강인화 한국사회사학회 2013 사회와 역사 Vol.0 No.97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지위변화를 가져온 참전기념물 건립운동에 주목하여 참전 기념에 내재한 모순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전군인들의 기억투쟁 과정과 이를 야기한 베트남전쟁 기억의 다층적인 차원을 살펴보았다. 파병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전쟁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억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유로 참전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참전의 의의를 강조한 것과 달리 참전군인들은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였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참전군인들은 전쟁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기념물 건립운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베트남사회에서 민간인 피해를 기억하는 방식의 변화가 전해진 것이 이러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가해자의 지위를 불러오는 베트남 민간인 피해의 기억에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전군인들이 벌인 기억투쟁의 결과 2011년 6월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유공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전쟁의 고통스러운 피해자로 모습을 드러냈던 참전군인들은 명예로운 전사(戰士)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피해와 가해의 기억들은 삭제·봉합된 채 국가에 대한 유공으로 전환되었다. Korean Vietnam veterans have obtained the status of men of national merit by a movement for building Veterans Memorials. Through focusing on this movement, the article attempts to reveal contradictions within Korean veterans’ commemoration of the entry into the Vietnam-America War. For this, the article explores processes of veterans’ struggles of memory and multilayered dimensions of memories of the Vietnam War, which has brought this veterans’ struggle. Until now, the Korean Government’s memory of the Vietnam War has justified the entry into the war with two reasons: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meaning of Korea’s entry into the Vietnam War, the Vietnam veterans had been forgotten for a long time. However, with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Vietnam veterans,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suffering and rehabilitation of their honor, started the movement for building Veterans Memorials. Meanwhile, Korean NGOs organized a campaign for encouraging introspection about Korean military engagement with the Vietnam War, with the news of Korean veterans’ civilian massacre, which Vietnam veterans were unwilling to recall. As a result of Vietnam veterans’ struggle of memory, they have acquired the status of men of national merit in 2011, which makes the veterans, who had been shown as not only victims but also perpetrators, honorable warriors. However, in this process, complicated memories of suffering and perpetrating of the Vietnam War were dismissed and transformed into the honor of the nation.

2019년 홍콩시위와 민주주의, 그리고 ‘탈식민’

강인화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9 내일을 여는 역사 Vol.77 No.-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역사적 구성— ‘잉여자원’ 관리와 발전에의 동원

강인화 한국사회사학회 2022 사회와 역사 Vol.- No.133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and the social processes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South Korea.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aces a discrepancy between the ideology of the citizen-soldier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Korean society solved these discrepancies by implement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at offers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as a kind of “military duty.” During the Cold War, the draft system included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such as the homeland reserve service and military service excep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overlap. Various alternative forms of activities were conceptualized a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sin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services. After democratization, the government developed economic and social utilization policies for “surplus resources,” based on the legacy of the earlier mobilization of military service personnel to other areas. At that time, “serving in an area of public interest” was a form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 expanded concept of military service, which includes alternative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aimed to manage the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병역의무와 부계 혈통주의: ‘혼혈’과 ‘독자’를 중심으로

강인화 한국여성학회 2024 한국여성학 Vol.40 No.1

이 글은 ‘혼혈’과 ‘독자’를 중심으로 병역의무의 포섭과 배제의 작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징병제도가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와 부계 혈통주의에 기초하여, 젠더와 인종, 종족, 계급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경계와 시민자격의 위계를 형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징병제도 운영이 본격화되었다. 냉전시기 징병제도가 강화되면서 병역의 대상·내용이 확대되었던 반면에 ‘혼혈인’은 병역에서 면제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대 독자’의 병역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징병제도 운영에 기초한 순혈 인종주의와 부계 혈통주의를 반영한다. ‘혼혈인’의 병역 면제가 사회적 배제로 기능했다면 ‘독자’의 병역 감면은 일종의 특혜였다. 세계적 탈냉전과 사회 민주화로 젠더 질서가 동요하면서 1990년대 초반 정부는 ‘독자’의 병역 감면 정책을 폐지했다. 2005년에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을 제외한 ‘혼혈’ 범주를 병역 대상에 포함했다. 병역의무의 포섭과 배제는 징병제 운영에 반영되었던 부계 혈통주의의 동요와 지속을 드러낸다.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created clear national boundaries and further stratified its citizens along the lines of class, hierarchy, education, ideology, nationality, race, and gender identity, in addition to gender.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were the main instruments of disciplining citizens who had to serve in the military to earn basic qualifications as members of society. Patriarchal family ideals and patrilineal lineage centralism, rooted in the idea of “pure” homogenous ethnicity, were reinforced by the military service system. Until the 2000s, the homogenous patrilineal succession was maintained by exempting “half-breeds,” “orphans” and “illegitimate children” from military obligations. A 2005 expansion of military service eligibility included “mixed-race children whose identification is obvious in appearance and mixed-race children who were not raised in a paternal home.” This paper utilizes the comparison between the “mixed-race” and “only son” classifications to examine how patriarchal lineageism manifested in the conscription system to exclude or include certain individuals. The period of analysis spans starting in the early 1970s, when the conscription system was further enlarged due to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and ending in 2005, when the term “mixed-race children” was removed from the Military Service Law Enforce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