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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협상전략 특성 연구: 분배적 협상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응태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2 선진국방연구 Vol.5 No.1
It was observed from the Korean War ceasefire talks, China-Soviet border disputes, India-China border disputes, Hong Kong return negotiations, and South China Sea conflicts that China adopted distributed negotiation strategy.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an effective approach by identifying the types of military negotiation strategies used by China in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search topics on security-political-military relations owing to recent change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iterature of various case studies, it was observed that China’s negotiation strategy differed depending on the attitude or response demonstrated by the target country. Thus, it could be confirmed that China's hostile negotiations alter and reach an agreement if the negotiator acquires military victories, exercises tough measures that threaten the negotiations themselves, or exerts diplomatic all-out pressure. This cannot be achieved by military methods alon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strong diplomatic pressure transformed China's negotiation strategy into an integrated negotiation strategy. 중국은 대한민국 및 주변국들과 여러 갈등을 겪어왔다. 6.25전쟁 휴전회담, 중⋅소 국경분쟁, 인도⋅중국 국경분쟁, 홍콩반환협상, 남중국해 갈등, 중국⋅대만 분쟁 등 다양한 사례로부터 중국 나름대로의 협상전략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군사협상전략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변국들이 보인 상이한 대응들 중에 어떤 대안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군사협상 전략 개발과 대안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분쟁 시 어떠한 유형의 군사협상전략을 구사하는지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역안보환경(한⋅미⋅일⋅중) 변화에 따른 안보-정치-군사 관계에 대한 연구주제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결과, 중국은 배타적인 군사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협상대상자가 군사적인 승리를 취하거나 또는 협상 자체를 위협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거나, 외교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배타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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