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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의 비교를 통한 난류 에너지 감소률의 특성 분석

        강우경,문윤섭,정옥진 한국지구과학회 2016 韓國地球科學會誌 Vol.37 No.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parameters related to consensus coherency within the PCL 1300, the operating program of wind profiler, from a validation of wind data between rawinsonde and wind profiler at Chupungryeong (36°13`, 127°59`) site in Korea. It is then to analyze the diurnal and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urbulence energy dissipation rate (ε ) in clear and rainy days from March 2009 to February 2010. In comparison of the wind data between wind profiler and rawinsonde during April 22-23, 2010, it was shown in a big error more than 10 ms-1over the height of 3,000 meters in the zonal (u) and meridional (v) wind components. When removing more than 10 ms-1 in each wind speed difference of u an v components between the two instrumen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se wind components were 0.92 and 0.88, respectively,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s were 3.07 and 1.06 ms-1. Based on these results, when the data processing time and the minimum available data within the PCL 1300 program were adjusted as 30 minutes and 60%, respectively, the bias errors were small.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sensitivity to consensus coherency of u and v components within the PCL1300 program, u components were underestimated in radial coherency, instantaneous and winbarbs coherency, whereas v components were overestimated. Finally by optimizing parameters of the PCL1300 program, the diurnal and seasonal means of ε at each height were higher in rainy days than those in clear days because of increasing in the vertical wind speed due to upward and downward motions. The mean ε for clear and rainy days in winter was lower than those of other seasons, due to stronger horizontal wind speed in winter than those in other seasons. Consequently, when the turbulence energy dissipation rates in the vertical wind speed of more than ±10 cm s-1 were excluded for clear and rainy days, the mean ε in rainy days was 6- 7 times higher than that in clear days, but when considering them, it was 4-5 times higher.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추풍령 기상관측소에서 연직바람관측장비와 레윈존데 간 풍속 자료의 유효화를 통해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운영 프로그램인 PCL 1300 내 일관성 검사와 관련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에 대한 난류 에너지 감소률의 특성(ε )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레윈존데와 연직바람관측장비의 바람 관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서(u) 성분과 남북(v) 성분의 바람에서 고도 3,000 m 이후에서 10 ms−1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두 기기 사이 u 성분과 v 성분의바람에 대한 풍속 차가 10 ms−1를 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두 바람 성분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각 0.92와 0.88이었고, 제곱근 평균 오차는 각각 3.07 ms−1과 1.06 ms−1이었다. 이들 결과에 준하여 PCL1300 프로그램의 자료 처리 시간을 30 분으로 조정하고, 최소 이용 자료는 전체의 60%로 조정할 경우가 비교적 작은 편의를 나타내었다. 한편 PCL1300 운영프로그램에서 u, v 성분의 일관성 검사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시선속도 일관성, 동시성, 풍속 일관성 검사에서 u 성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되었고, 반면 v 성분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PCL1300 운영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통해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의 난류 에너지 감소률(ε )을 분석한 결과, 각 고도에서 ε의 일별 및 계절별 평균은강수 발생일이 맑은 날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승하강 기류에 따른 연직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 모두 계절별 ε 평균은 겨울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이 다른 계절에 비해 수평 풍속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직속도가 ±10 cm s−1 이상에 해당하는 맑은 날과 강수 발생일의 ε 값을 제외할 경우 강수발생일은 맑은 날에 비해 약 6-7배 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직속도를 모두 고려할 경우는 약 4-5배 더 높게 나타났다.

      • KCI등재

        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제’와 ‘연동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강우경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when the supply cost, such as raw material price, increases beyond the expected range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such as raising the original subcontrac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subcontracting law is applied has an a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 valid consultation for contract modification due to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etween them. In this regard, Article 16-2 of the Korean Subcontracting Act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to the contractor by giving the contractor the obligation to faithfully engage in mediation consult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by Korean FTC,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is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by using the above system in the face of the recent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Accordingly, the SMEs strongly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interlinked price system’, which obliges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to be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However,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is a regulation method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price regulation under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aim of fundamentall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consultation by the parties and ensuring the lowest price to be adjusted. The situation that suppliers bear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alone should be improved, but the means should be reinforced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no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and there is enough room for the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to be supplemented. 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 KCI등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강우경 ( Kang Woo-kyung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거래상 지위 남용 특별법(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은 당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법으로 그 지위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특별법은 규제 대상의 '거래상 지위'를 행위자 요건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외형적 요건이나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객관적 기준을 두어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객관적·외형적 기준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를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법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거래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가령 대형가전제품과 같이 납품업자가 상품 공급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필자의 생각으로, 납품업자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으므로 규제 공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준별하는 행위자 요건으로서의 비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양자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수준인지 교량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협상결렬대안 (BATN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The Special Law on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ubcontract Act, Agency Act, Large Retail Business Act, and Franchise Business Act) aims to narrow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y means of more stringent regulation than those foun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These Special Laws requir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s a qualification of the ‘violator (doer)’, and also limit the scope of the ‘violator’ by setting objective and quantified criteria for operators subject to regulation or protection. However, the Large Retail Business Act (hereinafter "LRBA") differs from other Special Laws in that there is no such criteria as mentioned supra, which only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large retailer has no superior buying power”. This is problematic because the concept and criteria of 'superior buying power' is quite vague and does not provid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n whether the operator is included as part of the regulator’s list. Large retailers must also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legal obligations and prohibitions when dealing with suppliers who are not in an inferior position, which leads to the occurrence of unnecessary transaction costs. For example, if a supplier has market power (or market dominance) in the product supply market, such as the home appliance distribution market, the above problem becomes more critical. When suppliers belong to a group of companies restricted from cross-shareholding under Article 9 (1) of MRFTA, the need to protect them with Special Law is significantly reduced. So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MRFTA in principal, and the LRBA as an exception only if the superior buying power of the large retailer is recognized. Even so, concerns over a regulatory vacuum are not likely to be high as the MRFTA still applies. Furthermore, the specific criteria and concept of "superior buying power" should be introduced to fulfill its rol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LRBA. Furthermore, the supra criteria should reflect all factors affecting the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so that it can define whether the bargaining power of a large retailer results in economic dependence of the supplier.

      • KCI등재

        단양지역 아로니아 재배 품질 향상을 위한 기상 및 기후학적 특성

        문윤섭,강우경,정옥진,김선미,김다빈 한국지구과학회 2017 한국지구과학회지 Vol.38 No.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eteorologicalclimatic factors and fruit property data from Aronia sampling points during May to August 2016 in the Danyang area.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meteorological factor, the physicalchemical property of fruit and soil, and the property change of fruit according to the setting of rain and daylight shielding from Aronia sampling points. The result indicate that first, meteorologicalclimatic factors such as the maximum air temperature, the accumulated precipitation, the relative humidity, and daylight hours are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s and maintenance of quality of Aronia as well as a suitable field for cultivating Aronia in the Danyang. However, a strong wind in April and May deeply affects the falling phenomenon of the flowering and blooming season. Second, the quality and products of Aronia show the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ore than 0.9 with agricultural meteorologicalclimatic factors such as daily maximum temperature, daily soil temp, daily soil pH, cumulated precipitation, and daily soil humidity. Also, they can be predicted by the regression equations using these fa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rain shielding in these fields because antocyanin and saccharinity components within Aronia decreased in case of heavy rainfalls. An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accharinity and antocyanin within aronia from normal fields and rain shieldingfields at Aronia sampling points show a high correlation, resp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5월에서 8월 기간 동안 단양지역의 아로니아 표본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상·기후학적 인자와 아로니아 과실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로니아 표본 재배 농가들로부터 기상 요소, 과실과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조건, 비가림 및 해가림 설치에 따른 과실의 특성 변화 등을 조사한다. 그결과로서, 첫째, 단양지역의 최근 최고기온, 누적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등의 기상·기후 인자가 아로니아 재배 적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품질 유지 및 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4월과 5월의 강풍은 아로니아의 개화기및 만개기의 낙화현상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아로니아 품질과 생산량은 일최고기온, 일토양온도, 일토양 pH, 누적강수량, 일토양습도 등의 농업 기상·기후 인자와 0.9 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 인자들을 이용한 회귀식을 통해 그 품질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강수량이 많은 경우에 아로니아의 당도와 안토시아닌 성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일 변색기 이후에는 비가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로니아 표본 농가의 노지 및 비가림재배 시에 당도와 안토시아닌 성분 간 회귀분석 결과는 모두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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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선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실험을 중점으로 -

        김도훈,강우경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7 No.1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국내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염원 대부분이 소형어선과 예인선이었으며 특히, 예인선의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아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오염원인 예인선에 의한 좌초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령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 61척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발생위치 63개소를 표시하고 선장들에게 표시된 좌초위치를 주의하여 확인하면서 운항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효과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20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피험선박에 의한 좌초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선장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명 중 36명(90%)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험 효과가 검증되었다.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및 알려지지 않은 암초 위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사 및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방안 제안 등 다양한 좌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In the event of a marine pollution accident, Korea, which is bordered by the sea on three sides, would suffer tremendous damag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in Korea, most pollutants were small fishing boats and tugboats. In particular, urgent safety measures are required due to the high incidenc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tranded tugboats. This study aims to decrease secondary marine pollution accidents by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by stranded tugboats, the main source of pollution accidents. To this en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ark 63 locations where stranded accidents have occurred on the GPS plotters of 61 tugboats operating in Boryeong sea area. Its effectiveness was then investiga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tranded accident by the subject ship during the 20-month experiment period. As a result of survey of the captains, 36 out of 40 respondents (90%) stated that the experiment was significantly helpful in ensuring safe navigation, thus confirming its effectiveness. Various measures were proposed to prevent stranded accidents, including providing information to manufacturers and users by marking the location of grounded accidents on GPS plotters and post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unknown reefs on the official website of institution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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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후정보가 마늘 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가치 분석

        박승혜,문윤섭,정옥진,강우경,김다빈 한국지구과학회 2018 韓國地球科學會誌 Vol.3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eteorological and climatological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garlic product in Seosan and Taean, and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according to the use of climatical information data for garlic farmers. The climat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this area are analyzed using the meteorological data at the Seosan local meteorological agency from 1984 to 2013, the national statistical data for the product of garlic from 1989 to 2013, and the scenario data for climate change (RCP 4.5 and 8.5) for the period from 2001 to 21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dition of lower temperature for garlic growth in winter season is satisfied with the mean air temperature. The wind speed are lower and stronger in Seosan and Taean than other garlic area. The suitable condition for the growth of northern type of garlic shows the decreasing trend in the accumulated precipitation in May. However, the area of growing the northern type garlic in the future is likely diminished because mean air temperature, accumulated precipitation, and mean wind speed are strong in the harvest time of garlic. Second, the seedtime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type of garlic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RCP 4.5, 8.5) in Seosan and Taean is getting late as time passes. and the harvest time gets faster, which indicates s that the period of garlic cultivation becomes shorter from 50 days to around 90 in the next 100 years. Third, the beginning days of white rot and delia platura of garlic are estimated by applying to the meteorological algorithm using mean air temperature and soil humidity. Especially, the beginning day of white rot garlic is shown to be faster according to the scenarios of RCP 4.5 and RCP 8.5. Fourth, the product of garlic (kg/10a) shows a high correlation with the minimum air temperature of a wintering time, the mean wind speed of a wintering time, the accumulated precipitation of a corpulent time, and the mean relative humidity of corpulent time of garlic.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garlic product when using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data in cultivating garlic in Seosan and Taean reveals that the economic value increases up to 9% in total. 본 연구의 목적은 서산·태안 지역에서 마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 및 기후 인자를 파악하고 농가의 기후정보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기후 특성과 경향이 1984-2013년의 서산지방기상청 기상자료, 1989-2013년의 마늘 생산량 국가통계자료, 2001-2100년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RCP 4.5, 8.5)와 함께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산·태안 지역에서 겨울철 평균기온과 평균풍속이 다른 마늘 재배 지역에비해 낮고 강하여 마늘 성장을 위한 저온 조건을 만족하였고, 5월의 누적강수량이 감소하여 한지형 마늘이 생육하기에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늘의 수확기 때 평균기온, 누적강수량 및 평균풍속 등의 증가추세로 인해 미래 한지형 마늘 재배지는 줄어들 것이다. 둘째, 서산·태안 지역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8.5)를 이용한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 모두 파종적기는 현재보다 늦어지고 수확적기는 빨라지며, 추후 100년 동안 재배기간이 50-90일 정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마늘 흑색썩음균핵병과 고자리파리의 발생 시작 일이 평균기온(oC)과 토양습도(%)를 이용한기상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서 산출되었다. 특별히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미래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발생일은 모두 현재보다 앞당겨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산·태안지역에서 마늘 생산량(ka/10a)은 월동기 최저기온, 추대기 누적강수량, 월동기 평균풍속, 그리고 추대기 평균상대습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마늘 재배에 있어기후정보이용에 따른 마늘 생산량은 총생산량의 약 9%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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