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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산의 영향요인으로서 동형화와 탈정치성에 대한 이해
강영철(Young Choel Kang),이철주(Cheoul Joo Lee)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3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제도의 확산요인으로서 동형화적 성격(강제성, 모방성, 규범성)과 탈정치적 성격에 대하여 주목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BSC기반 성과관리체제의 확산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제도적 확산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 등의 동형화적인 성격과 탈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BSC가 처음부터 공공부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질문을 깊이 고려하는 것보다는 시행자체에 의미를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러한 논의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주어진 정치적인 상황이나 목표 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성과 같은 탈정치적 성격이 강한 개념 내에서 정치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의 구성과 적용은 공공조직의 업무특성 및 운영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 BS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많은 경우 각 조직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상의 장점을 살리고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BSC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한 최선의 도구로서 BSC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운영상의 장점이 나타날 것인지를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 Organizations analyze and are trying to minimize the impacts and influences of external environments. Public organizations, like private organizations, choose many strategic policy to enhance their institutional standpoints. One of the common strategy is related with isomorphic strategy that absorbs and benchmarks the policy and practices of other organizations. This article explains isomorphic practices and the impact of apolitical reason in the public sector. With the focus on the BSC practices, we analyzes the logic and reasons of isomorphic practices and apolitical reasons. The authors explain that isomorphic practices and apolitical reasons behind the institutionalization are important factor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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