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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정치

        강여린(Yeo Rin KA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5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non-governmental actors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after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59 during the Cold War. This study examines Kawasaki’s efforts from 2015 to the pres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umoija’ through primary data such as newspaper articles. This paper suggests two points. First,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59, is not over. It is still a historical problem that we must continue to solve. Second,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after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Modumoij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reas where it is difficult for state actors to access and continues to make various efforts. Kawasaki’s efforts to encourage the Human Rights of victims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was an opportunity to reveal both in Korea, Japan, and worldwid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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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초기 한미 양국의 갈등

        강여린(Yeo-rin Ka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4 No.2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 북한송환(북송) 문제와 관련된 1959년 6월 북일 제네바 교섭 타결 이후부터 같은 해 8월 캘커타 협정(Calcutta Agreement) 조인 전까지의 이승만 정권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즉, 본 논문은‘1959년 6월 북일 제네바 교섭 타결 이후부터 8월 캘커타 협정 전까지 재일조선인 북송과 관련한 한미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처럼답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제적십자위원회(국적)가 한국에우호적일 것이라 오해하였고, 미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재(good offices)의 수준으로 관여해주길 원했으나, 미국은 중재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더 이상 미국의 우호적인 중재는 없을 것이라 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였다. 둘째, 미국은 재일조선인 북송진행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현실을 깨닫도록 여러 노력을 했고, 동시에 국적이 재일조선인들의 자율적인 북송 선택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국적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에 대한 관여가 중재까지 포함하지는 않았다. 195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한미 양국의 갈등이 계속 되었고, 결국 같은 해 8월 13일 북한적십자사(북적)과 일본적십자사(일적)의 재일조선인 북송협정인 캘커타 협정이 체결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of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nd the US policy before the Calcutta Agreement in August 1959 concerning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This paper’s question is, ‘How did the ROK-the US conflict develop before the Calcutta Agreement in August 1959 regarding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wo answers. First,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misunderstoo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cted independently and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 US. Second, the US made various efforts to make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ware of the reality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ROK-Japan relations due to the progress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 ROK and the US became severe from late June to July 1959.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the Calcutta Agreement between the Japanese Red Cross and the North Korean Red Cross wa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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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정책: 제4차 한일회담과 재일교포 북송문제를 중심으로

        강여린(Kang, Yeo Rin)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2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제4차 한일회담에서 북송문제라는 북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승만의 대일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한일회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4차 한일회담 시기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이에 따른 한국의 한일회담 정책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4차 한일회담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 인식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기의 대일인식과는 구별된다. 제4차 한일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일교포 북송문제였다. 남북통일을 추구하였던 이승만에게 이 북송문제는 일본이 남한 이외에 북한도 인정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둘째, 제4차 한일회담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인식은 그의 반공사상과 함께 당시 회담 정책에 반영되었다. 즉, 오로지 과거 식민지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인식으로 인하여 제4차 한일회담의 진행이 어려워졌던 것이 아니다. 셋째, 제4차 한일회담 시기의 이승만의 대일인식은 미국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 시기인 제4차 한일회담 이외의 한일회담 사례에 대하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관련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in what direction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to Japan was reflected explicitly in the Korea-Japan talks policy with the emergence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at the 4th Korea-Japan talks. In previous studies, it is not easy to examine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Korea-Japan talks chronologically. Therefore, based on the previous study results, this paper mainly utilizes the primary data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analyze how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was reflected in the Korea-Japan policy at the 4th Korea-Japan talks. This study summarizes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4th Korea-Japan talks and Korea’s Korea-Japan talks policy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4th Korea-Japan talks is distinct from the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past colony of Japanese Imperialism period. The biggest obstacle to the 4th Korea-Japan talks was the issue of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For Syngman Rhee, who pursued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came to mean that Japan recognize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is respect, it can be seen that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is not just the perception of the colony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past. Second,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4th Korea-Japan talks was reflected in the policy along with his anti-communist idea. In other words, the 4th Korea-Japan talks did not become difficult solely due to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stead, Syngman Rhee tried to proceed with the fourth round of talks again, which had become acute due to Japan’s announcement of its plan to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In other words, due to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and his anti-communist image were reflected in the Korea-Japan talks together. Third, Syngman Rhee’s perception of Japan during the 4th Korea-Japan talks was inconsistent with the stance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basis for the U.S. to recognize the Korea-Japan talks was in the national interest, the U.S. thought that Syngman Rhee had virtually no active intention to conclude the talks if he adhered to his policy in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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