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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개념과 19세기 한국근대사

        강상규(Kang, Sang Gyu)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9 No.1

        한국의 사회과학, 정치학, 법학 서적들은 하나같이 주권, 국민, 영토를 국가의 3요소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이해하면 충분한 것일까? 주권개념은 국가라는 정치체의 변치 않는 역사적인 특성이고 미래에도 변화하지 않을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이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주권국가’의 특징이나 표현은 생겨난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주권국가라는 형태가 서구에서는 16세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자문명권에는 훨씬 나중인 19세기 중반 이후에야 도입되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권’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등장한 근대국가와 근대국제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점, 그리고 아편전쟁 이래 이루어진 이른바 ‘서양의 충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었다. 그러면 주권이란 용어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한자문명권에 들어왔으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일까? 중국, 일본, 한국이라는 동양 삼국에게 주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다른 뉘앙스로 다가왔던 것이며, 수용과정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가 존재했던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주권개념이 한자문명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된 국제법 서적, 즉 〈萬國公法〉의 분석을 비롯하여, 조선의 근대 국제질서 진입과정, 중화질서의 붕괴와 대한제국의 외교관계를 조망함으로써, 한국역사에서 주권개념의 도입과 주권국가로의 진입 역사를 살펴보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의 근현대를 세계사와 지역사, 문명사와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시각에서 포착하기 위한 기본토대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권 자체의 특성을 피상적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문맥에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textbooks of social sciences, politics, and law in Korea all teach sovereignty, people, and territory as the three elements of a nation. However, is this a good definition of a nation? Is it possible to say that sovereignty is an invariant attribute that will never change in the future, as well as a changeless historical fe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of a nation? Looking back at history, such common knowledge is different from real-world situations. In fact, th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s of a “sovereign state,” which are familiar to the public, emerged not long ago. The idea of sovereign state made its debut in the West in the 16th century, whereas it was introduced much later, after the mid-19th century into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East. This shows that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constitutes the modern nation and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that appeared in the West. In addition, this concept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alled “Western Impact”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Opium War. Through what course did the concept of sovereignty enter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East and how did it become established? What different nuances did the concept of sovereignty give to the three countries of the Orient: China, Japan, and Korea? Furthermore,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xisted in the course of their acceptance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the history of how Korea entered into a sovereign country in the history of Korea. With this view, the paper analyzes 〈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itially appeared in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investigates the process of the Joseon Dynasty entering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and explores the collapse of the Chinese world order system and Daehan Jeguk"s diplomatic relations. The current research can provide the basic building blocks that help to capture the modern and present ag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holistic, stereoscopic, and dynamic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world and regional history, and the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It also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raits of sovereignty itself in the context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a specific and vivi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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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전환기 경험과 새로운 세기의 시대정신

        강상규(Kang Sang-gyu)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연구 Vol.32 No.-

        본 연구는 21세기 지구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맥락에서 더듬어보고 재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고 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을까?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 한반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대응을 했던 것인가? 당시 동아시아 삼국의 각기 다른 선택은 이후 어떤 다른 결말로 이어졌는가? 동아시아의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전환기로서 19세기와 21세기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애초에 역사는 왜 움직이는 것이며, 전환기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반도에게 전환기란 무엇인가? 바꿔 묻는다면, 한반도는 통시적으로 볼 때 전환기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귀결된다. 새로운 세기의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하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동아시아의 19세기는 상이한 문명 곧 ‘동서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기로서, 보통 ‘서세동점’의 시기로 표현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왕의 고유한 패러다임을 밀어내는 과정이었으며, 기존의 문명기준이 새로운 문명기준에 의해 전복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것은 중화문명권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 기준’이 완전히 ‘역전’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19세기가 문명사적 전환기로서 외래의 문명기준에 의해 고유의 문명기준이 뒤집히는 ‘문명기준의 역전’의 시기였다면, 동아시아의 20세기는 ‘근대 따라잡기’의 세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20세기에 구체적으로는 서로 매우 다른 궤적을 밟은 듯 보였지만, 각국의 위기의식과 대응방식이 겨누는 창끝이 결국 ‘근대 따라잡기’라는 동일한 하나의 과녁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떠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류 보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사례들은 한반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며 또한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한반도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한국의 정치가 국제정치 혹은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을 왜 동시에 필요로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시야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reconstructs the enormous stream of transformation which is faced globally in the 21st century, in the context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questions the research has in mind include: What sort of changes in paradigm has been made in East Asia since the 19th century?; What sense of crisis did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have in the process of the great transformation, and what measures did they take?; What has become of the different choices made by the three countries in East Asia?; How are the 19th, 20th, and 21st centuries in East Asia connecte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19th and 21st century as a transformational period?; Why does the history change at any rate, and what is transformation?; What does transformation mean to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what specific historical experiences has the Korean Peninsula gone through in transformational circumstances in terms of its diachrony? These questions eventually lead to the next question: Where does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go in the new century, and what would it learn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tself and East Asia? The 19th century of East Asia is a great transformation at which distinct civilizations, 'civilizat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collided. It is usually called an age of the 'western powers gradually moving to the east.' It was a process of the new paradigm from outside driving out the existing native paradigm, and also a process of the existing criteria of civilization being overthrown by the new criter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civilization, this means that the 'standards of civilization' became completely reversed. The 19th century in East Asia is a transformational period in civilization, defined as a 'reversal of civilization canons' in which the native standards of civilization were subverted by the foreign standards, whereas the 20th century in East Asia can be called a century of 'catching up with modernity.' Each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eems to take its own line, but their senses of crisis and countermeasures converge on 'catching up with modernity.' The Korean Peninsula has emerged as a focus of political tension in East Asia whenever there is a transformation in history. The 'historical' experience and 'structural' reas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transformational period clearly show how sensitive and vulnerable the Peninsula can b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paradoxically how important its role is. This shows that the Korean politics simultaneously needs an outlook on the international/world politics. In addition, it needs a longer-term vision for histo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21st century.

      • KCI등재

        고종의 대내외 정세인식과 대한제국 외교의 배경

        강상규(Sang-Gyu Kang)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4 No.2

        대한제국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는 부국강병을 이루어내지 못한 고종의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면 과연 고종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너무 어리석어서 이러한 사실을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조선의 지도층 특히 고종에게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행위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둘째, 만일 존재하고 있었다면 고종이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국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고종의 정치의식과 대외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대체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제국의 외교에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Most studies to cover diplomacy of Daehanjeguk point out any kind of diplomatic effort of the King Kojong(r.1863-1907) which failed in 'rich nation and strong army' that there wasn't possibility to succeed. Well then, King Kojong was too foolish like having been known usually as expected, and wasn't there an ability to forecast this fact? This paper does in order to order a focus in elucidating two questions as follows. At first was there a conscious act with the existence in order to make 'independent country', in King Kojong? If there was it, when did he start to recognize national 'independence' as the most important aim? In order to approach two questions, this study did attention in process and the contents that political mind and foreign view of King Kojong were formed and analyzed trajectory of hi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 KCI등재후보

        박규수와 고종의 정치적 관계 연구

        강상규(Kang, Sang-gyu)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1 No.1

        박규수(1807-1876)는 이른바 ‘조선개화파’의 원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박규수를 단순히 개화파와 실학의 가교(架橋)를 놓은 존재로 인식해서는 당대를 고민하며 살았던 박규수의 정치적 사상적 고투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논문은 문명사적 전환기를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 박규수를 통해 당시의 조선정계의 한켠에서 진행되었던 혼돈과 고뇌, 정치적 모색에 관해 고찰하는 글이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전혀 주목되지 않았던 국왕 고종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왕의 선생으로서 재상(宰相)의 자리에 올랐던 박규수의 정치사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박규수는 19세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 상이한 패러다임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문명표준이 뒤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살았던 고뇌하는 지식인이자 현실정치가였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중화질서가 ‘안과 밖으로 동요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국내의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위정자와 지식인들을 접하면서 ‘지켜야할 것과 변통해야할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박규수는 뭔가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지하는 속에서 조선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지 어디까지나 유자(儒者)적 관점에서 현실정치가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려했고, 원칙을 존중하되 항시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기존의 개화파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박규수는 개화의 선구자로서 그와 개화파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주목 받을 수 있었어도, 국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왕의 선생으로서 그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는 간과되어져 왔다. 당시 조선의 정치구조와 군신(君臣)관계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박규수의 삶을 차분히 따라가지 않으면 박규수와 국왕의 특별한 정치적 관계는 거대담론의 틈새에 끼어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박규수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현실정치 공간에서 창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청년 국왕 고종의 정치의식을 키워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Gyusu Park (1807-1876) is a founding father of the so-called ‘Enlightenment of Joseon’ faction. However, the mere recognition that Park served as a bridge between the Enlightenment faction and Shilhak (realist school) obviates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he struggled in anguish of politics and ideology. This paper looks into the life of Gyusu Park, who lived intensely during the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 to the extent that it investigates the chaos, distress, and political search under way in a comer of the Joseon political world.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developed on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Gyusu Park, who assisted the king and got advanced to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as a teacher of the king, the fact of which has gone unnoticed. Gyusu Park was a distressed intellectual and realistic statesman who lived in the era of changing standards in civilization in which disparate paradigms conflicted in the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period of the 19th century. He witnessed the scene in which Sinicism was at stake ‘in and out,’ and he was continuously agonizing and reflecting on ‘what to conserve and what to compromise’ among other politicians and intellectuals who remained irresponsible and passive when the public lives were collapsing. Park was seriously concerned about what choices Joseon should make in the turmoil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which he perceived as a realistic statesman, from a purely Confucianist perspective. He endeavored to listen to the public sentiment and approached problems in a practical and concrete way, respecting the principles. In the literature of the history on the Enlightenment faction, attention has been paid to Park who, as a pioneer of enlightenment, kept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nlightenment fact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sideration of Park’s role in the political history as a king’s teacher and aide. The special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Gyusu Park and the king gets lost amongst the macro-level discussion, unless a careful examination of Park’s life is carried out with the background knowledge of Joseon’s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 and subject. This paper presents concrete evidence that Gyusu Park helped to foster the young sovereign Gojong’s political awareness, although he did not create a new political paradigm in the actual arena of politics.

      • KCI등재

        공감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세종의 정치적 리더십

        강상규(Kang, Sang gyu)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6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5 No.2

        세종이 없는 한국 혹은 한국역사는 상상하기 어렵다. 세종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세종의 역할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종은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한반도 역사 위에 선명하게 아로새겨놓았다. 그러면 일상의 과제를 푸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정치 공간에서 세종은 어떻게 이처럼 오래도록 미래를 구성하게 될 토대를 만들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 본 연구는 위대한 임금으로 박제화 되어 있는 세종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뇌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가로서의 세종에 주목하려고 했다. 본 연구는 세종의 리더십의 덕목과 비전을 정리하여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세종의 정치리더십과 비전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특징을 ‘공감능력’과 ‘균형감’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서 세종의 리더십이 갖는 현재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It is difficult to imagine modern Korea or Korean history without King Sejong’s influence because the country would be vast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landscape. King Sejong’s role is crucial in terms of history and development of social structure, and he has clearly left a mark on Korean history with his great achievements. How was King Sejong able to lay the groundwork that would have a lasting impact on the future at a time when it was difficult to deal with its own political issues in its day? This thesis looks at King Sejong as a politician who is deeply mulling over issues rather than the viewing him as the already established king. In addition, rather than accepting the already existing list of virtues and vision from his leadership, this study draws out new key ideas that show up in King Sejong’s political leadership and vision and reinterprets them through a lens of empathic ability, sense of proportion, and innovation.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how the current state of politics in South Korea can learn from King Sejong’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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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동아시아적 역설

        강상규(Kang, Sang Gyu)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2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21 No.1

        대일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국 일본이 1945년 전쟁에 패하면서 7년 후에 치러진 조약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제국으로서 일본’이 해체되었음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역사적·구조적 의미는 동아시아에서 협소하게 다뤄질 뿐이며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동아시아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동아시아를 철저히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사실에 주목하고,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 조약의 역사적·구조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려고 했다. 본 연구는 특히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 ‘동아시아 전후체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균열의 태생적인 근거’가 되는 경위를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전후체제’와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중국의 양안관계와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질서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틀이 된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근원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꿔갈 기회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alle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seven years after the Empire Japan lost the war in 1945. It was an international declaration that Japan as an empire was disband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become the basic framework for def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war.” However,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significance of this treaty is only narrowly treated in East Asia and is not receiving enough attention. Why did that happen? And what does the San Francisco Treaty mean to East Asia? This study attempted to fully review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the context of “East Asia”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was established by “thoroughly otherizing and excluding East Asia.”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able to examine how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came the “born basis for East Asian cracks” by applying new concepts such as “the 50 Years’ War on East Asia of Empire Japan” and “the postwar system in East Asia.” In additio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creation of Japan’s postwar system, the hostil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bilateral relations and virtually two Chin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was established by “otherizing and excluding East Asia,” has become the framework for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war, paradoxically revealing the fact that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fundamentally seriously distorted and that they still have no opportunity to change it.

      • 運搬用 스프링鋼에 미치는 環境腐蝕 特性의 影響

        강상규(Sang-Gyu Kang) 산업기술교육훈련학회 2009 산업기술연구논문지 (JITR) Vol.14 No.1

        In this study, Compressive residual stress of Suspension Material SAE5155 Steel formed through shot peening processing was digested in the three solutions(3.5%NaCl solution, 10%HNO3 +3%HF solution, and 6%FeCl3 solution) for 720 hours and compared its environment corrosio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weight loss and dislocation difference, and its fatigue crack progress characteristics with those of un peening material.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are as follows. As for the weight loss of un peening materials, it decreased drastically during the first 360 hours of the corrosion digestion and began to rise gradually during the next 720 hours. RCC material had the most weight loss in 6%FeCl3 solution. RCC material had much weight loss in all the solutions, compared to CIS material. Shot peening material had similar weight loss tendencies to un peening material. However, it had about 8% more weight loss in 6%FeCl3 solution than in other solutions and RCC had the average of 12.5% weight loss compared to CIS material, suggesting that RCC has a more corros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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