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재판소 설치 논의와 ISDS 절차규정의 비교

강병근(Pyoungkeun K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최근 유럽연합(EU)은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재판소제도(ICS)를 규정하였다. EU는 유엔총회 산하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개선과 관련해서 ICS 개념을 발전시킨 다자간 투자재판소(MIC)도 제안하였다. EU의 ICS/MIC 제안은 2017년 이후 UNCITRAL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UNCITRAL은 ICS/MIC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ISDS 절차규정과 ICS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심 판정부와 항소심 판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ISDS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제한하고 투자유치국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지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ICS/MIC 방식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IIA 당사국들 간에 혹은 UNCITRAL 회의 같은 국제회의장에 참여하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 사이에 이견이 많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ICS/MIC 방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독일과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100건이 넘는 IIA를 체결해 왔다. 202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3건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ISDS 절차규정은 EU가 체결한 투자협정의 ICS 규정과 유사한 사항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게 될 ICS/MIC 관련 문안을 장차 한국이 교섭하는 투자협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European Union (EU) prescribed the Investment Court Systems (IC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signed with Canada, Vietnam, and Singapore. The EU has proposed the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MIC) based on the concept of ICS 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Law (UNCITRAL). The ICS/MIC proposal has been dealt with in great depth at UNCITRAL since 2017. Since Korea signed its first investment agreement with Germany in 1964, Korea has signed over 100 IIAs. All three investment agreements signed by Korea since the second half of 2020 are related to ASEAN"s member states. In particular, some of the procedural rules on ISDS of Korea-Indonesia CEPA are quite consistent with the ICS rules prescribed by the EU. For the present, UNCITRAL is scheduled to discuss various ways to codify proposed details of ICS/MIC. The resulting texts on ICS/MIC at UNCITRAL can be a valuable source for the preparation for future investment agreements by Korea.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강병근(KANG Pyoungkeu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군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위시한 모든 한일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정확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견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한일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1965년 어업협정 그리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양 분쟁당사자들이 신의성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데 있다. 아직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명확히 중재요청을 한적이 없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는 한일 양국 사이에 중재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을 활용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기에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정될 제3국의 중개 혹은 조정방식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제한적으로만 외교교섭을 수행하고 있을 뿐 제3자를 활용한 정치적 혹은 사법적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한일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지금처럼 한일 청구권 문제를 빌미로 정치적 성명전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흠결은 한일 양국이 합의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한일 양국의 신의성실한 분쟁해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In August,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landmark decision on enforced sexual slaves and nuclear bombings victims that the respondent, the Government of Korea,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due to its inaction to pursu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1965 Claim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f Japan has repeated her positions that all those issues concerning the alleged wartime atroc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finally settled by the 1965 Claims Agreement. While Japan keeps such position, there is a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s to the correct scope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a dispute a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shall be referred to diplomatic negotiations and then failing such negotiations, that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n arbitration commission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is that there is no appointing authority when one of the disputing parties are not cooperating to form an arbitration commission. Neither Korea nor Japan has tried to utilize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although diplomatic channels are operating at the director-level of Foreign Ministries of each State with regard to enforced sex-slaves for the first time since April, 2014. The current stalemate in Korea-Japan relations seems very bad for the future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While the political leaders of Korea and Japan are lost in those issues arising out of Japan′s colonial occup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general public of the two States are feeling worse and worse toward each other. For the bright and prosperous future of North-East Asia, it seems high time for the political leaders of Korea and Japan to overcome the legacy of their predecessors by fixing the defect of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강병근(Kang Pyoungke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1

지난 십 수 년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지 국가의 법원 혹은 해당 지역의 인권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적인 인권 감시 기구에 개인청원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 이외의 국내법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법원에 제기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분야에서는 국제법상 보편적인 민사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약이나 관습규범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법 제도로 허용되는 민사 불법행위 소송 방식을 허용하는 정도이다. 국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주권 국가 또는 국가원수, 공무원, 정치단체,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체가 피고로 등장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통국제법 원칙에서 인정되었던 ‘면제’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판결도 다수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통국제법 체제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국가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차 국가 이외의 실체도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국과 외교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갈등이 있었다. 사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와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외교적 해결방법과 중재회부와 같은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은 본질적으로 일본국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일본국 정부와 ‘함께’ 강제징용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둘러 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국가수준이나 국제기구 수준에서 다양한 국제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제법이 발전하는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차 이들 판결들이 국제법과 접촉하는 국내법제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더 많이 유도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소송 분야에서 국제법의 변화와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For the last decade or so, it becomes quite common that human rights victims have raised claims before domestic courts where violations happened, or before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or that they have started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s before international monitoring bodies established by UN human rights treaties. Furthermore, they have pursued their vindication through criminal or civil tort procedures before domestic courts other than the ones in the states where the delict has been committed.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re are no treaties or customary rules to provide for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are very few jurisdictions where civil tort actions are allowed in this area. It is, however, notable that an application for immunity for sovereign states against whom a tort claim has been raised has been denied with respect to terrorism, and that public officials, political organization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quite often forced into criminal or tort 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ndeavors to find ways to reduce the extent of sovereign immunities continue and that non-state actors inclu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likely to get mor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or ina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come soured because of opposing views about legal consequences arising out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30th August 2011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erred in contraven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it had not acted upon Article 3 of the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65 with regard to the enforced sex-slaves and the victims from nuclear bomb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versed decisions made by the courts below on 24th May 2012, deciding that the defendant, a Japanese company, was responsible for the labour which had been enforced by Japan, because the plaintiffs had been conscrip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by Japan in collaboration of the defendant. These decisions are following suit of decisions made in other various jurisdictions with regard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hoped that such decisions bring about in-depth discussions on remedies obtainable from civil tort actions, which will giv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nd outside of Korea.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Pyoungkeun Ka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3

최근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 강제징용관련 판결은 법과 역사 양쪽에 모두 걸쳐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이들 판결의 내용 중 국제공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원고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기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 중 청구권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입장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정리의견 중 일부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추후 관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을 종식시키는 첩경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자체와 부속 합의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어도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따르면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소위 추후관행으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의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군대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추측이 분분하다. 이 점을 반영해서인지, 현재 한일 양국의 국장급회담에서는 군대위안부 문제가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강제징용에 관한 사항은 의제로도 올라가 있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이견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우선 한일 양국 간 국제재판이나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로부터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한일관계의 장래를 다져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고 동북아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series of judgments by the Courts in Korea on war-time forced laborers in recent times are at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history. One of the key-points of the judgments in ligh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s the arguments by the Japanese defendant companies were rejected that all the claims by the Korean plaintiffs against them had been fully and completely settled by the so-called 1965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in Korea criticized upon the rulings on the reasons the issue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war-time forced laborers was settled on lump sum basis by the 1965 Agreement. Furthermore, they asserted all the claims by the Korean war-time forced laborers had been depicted as resolved in the statement of the committee chaired by Mr. Lee Hae-chan, then Prime Minister of Korea made in August, 2005, and that various subsequent practices of the Government of Korea were in favor of their positions. For the present, one of the basic ways to settle down the confusions as to the coverage of the 1965 Agreement is to analyse thoroughly the words and phrases of the 1965 Agreement as such and its associated treaties. The close analysis of Articles 1 and 2 of the 1965 Agreement in question has shown the money provided for under Article 1 of the 1965 Agreement was not meant for a thing in return for the full and complete settlement of all the claims as allegedly provided for in Article 2 of the 1965 Agreement. The remaining issues are the queries of whether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of Korea made consistent subsequent state practices in favor of those critic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65 Agreement. As to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ry,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is way apart from that of Japan as shown in the first-ever official meeting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at issue in April, 2014. But it is not clear whether Korea keeps the same position with regard to the matter of war-time forced laborer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confirmed its position fully and clearly. It has been stated it would not intervene into a civil court case involving Korean nationals and Japanese companies before the Korean Courts. The current situations where Korea and Japan disagree with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coverage of the 1965 Agreement may harm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sides of the Korean Strait. It seems high time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should be respected properly and operated immediately. According to Article 3 of the 1965 Agreement, disputes between the two Contracting Parties a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65 Agreement shall be first settled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 and then such disputes shall be referred to an arbitration commission of three arbitrators. If Korea and Japan we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victims from war-time atrocities, they should not waste time for calcula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pplying the 1965 Agreement in diplomatic and political ways. They should not eschew using fair and objective third-party resolution processes put on by nerve-wrecking negotiations in the 1960s. Korea and Japan should consider first the needs of those victims and find a solution for their claims in an attempt to secure more prosperous and peaceful future in the North-East Asia.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강병근(Kang Pyoungke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은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별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전승국의 분할 통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태리와 일본에 대해서 전승국은 각각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은 패전국의 영토를 처분하는 규정이다. 대이태리 평화조약에서 이태리는 자신이 제국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던 시기 확보하였던 지중해의 수많은 도서를 포기하였다. 대일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독도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호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대일 평화조약은 다자조약의 형식이지만, 대일 평화조약 제4조 규정에 따라서 평화조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개의 특별약정에서 양자적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대일 평화조약 제4조 (a)호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에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양자 조약에서는 한반도의 지배로 인한 일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대일 평화조약에서 영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유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조에서는 패전국 일본의 영역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일본과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대일 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일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을 해석하는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A peace treaty is made to deal with post-war situations between belligerent states and restore peace to them.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re was no peace treaty between defeated Germany and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Unlike Germany, however, the Allied Powers made peace treaties with Italy and Japan respectively. The Peace Treaty with Italy in 1947 clearly provides in various provisions which territory Italy shall renounce. Compared to the Peace Treaty with Italy,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 is the only one provision, in substance, for the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For the worse, Article 2 is not very much clear about the title holder of the disposed territories. The term “Korea” used in Article 2(a) is interpreted to indicate neither the Republic of Korea (ROK) n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t does not settle the question as to whether it covers Dokdo/Takeshima as one of the islands renounced by Japan. In contrast, Article 4(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provides for special arrangements to be made between Japan and administering authorities in the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 2. Japan made several agreements with ROK in line with Article 4(a), which includes various agreements concluded in 1965. While negotiating bilateral arrangements, ROK and Japan failed to answer many questions including the extent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the period of colonial subjugation of Korean Peninsula. Overall, the ambiguit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reates a great controversy among the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which clearly reflects that there remain many questions unresolved.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강병근(KANG Pyoungkeu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최근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다. 특히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해석에 대해서 한일양국의 입장이 판이하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을 것이다. 일본은 미크로네시아와 함께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과 전쟁관계에 있지 않았기에 한국에 대한 전후처리는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타결 방식으로 접근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전후처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와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법률적인 면에서 해결했을 지라도 일본 한반도 지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국 사법 기관의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 중 일부는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관한 한일 양국의 추후실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조약 해석 수단으로서 추후실행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 ILC 의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ILC의 작업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추후실행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시키는 한국 측의 추후실행은 없다. 1965년 청구권의 성격은 재산 및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기에, 이 조약에서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Korea is conflict with Japan over the nature of the Japanese colonial subjug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positions of Korea and Japan are far apart from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965(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65 Agreement”) Japan has categorized Korea and Micronesia as countries which were separated from the metropolitan territory of Japan since 1945. Japan has approached the issues of post-war settlement with Korea from the point of political and economic views, basing itself on the position that Korea had not been at war with Japan. But, Japan contents that all the post-war issues have been completely and finally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Although Korea and Japan may have settled their post-war issues bilaterally, individuals harmed by Japanese colonial subjugation of Korean Peninsula have yet to be remedied. Legally, Korea and Japan are at loggerheads over the dispute whether individual claims have all been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decided in favour of the positions of the petitioners and the plaintiffs that their claims have not been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Some commentators are very critical about the judgments of the Korean judiciary by arguing that those acts should be addressed in light of subsequent practice as a mea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1965 Agreemen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LC”) is now delving into the issue of subsequent practice as an interpretative means of a treaty. It is fair to say the there are no such things to be considered as subsequent practice on the Korean side which satisfy the threshold requirements to be met in light of the discussions of the ILC. Therefore, no claims arising out of sexual slavery or conscription of Korean workers amounting to forced labor may be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whose main object is to deal with issues relating to properties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DS로 인한 규제권 제한 관련 주요 쟁점과 각국의 대응 태도에 관한 연구

강병근(Pyoungkeun Kang)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20 통상법률 Vol.- No.147

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강병근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As the mobility of the elderly increases, it is not uncommon that the elderly have many opportunities to travel abroad and have habitual residences, domiciles, business establishments, and property in countries other than their home state. Because the elderly get connected with one or more countries, legal issues surrounding conflict of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re likely to get involved with regard to their health care,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their families, protection of their properties. There have been efforts in the world community to settle the complex issues as to the jurisdic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pplicable law, protective measures when the elderly cannot protect their interests for themselves. In 2000,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which Korea has been a member state since 1997,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Although the Convention does not expressly mention that it covers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it is presumed that adults include the elderly. Meanwhil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in 2009. The Convention has dealt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nclude the elderly, because every person reaching the old age is quite likely to get incapacitated mentally or physically. In 2009,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tabled a bill on the civil law reform which contained a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Under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too much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ncapacity. The civil law will change its attitudes towards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 bill has been approved by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of Korea. The law will be reform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ersons with mental incapacity including the elderly, and enable them to lead normal lives just as the persons without mental incapacity do. Since the Conflict of Laws in Korea was fully revised in 2001, there are no discussions on the potential revision of the Conflict of Laws for the benefit of the elderly. While the reform bill on civil law is getting more attractions from many different quarters in the Korean society, it seems quite right time to consider revising the Conflict of Laws as well. One of the many ways to revise successfully the Conflict of Laws would be to adopt the Hague Convention of 2000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towards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출생 시부터 장애인이었거나 나이 들면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최근 ‘장애인권리 협약’이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고령자들의 국경간 이동이 활발해졌다. 고령자들은 고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처분 및 신상보호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의 효력이 다른 외국에서 유효한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를 포함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이 체결하여 발효시킨 ‘성인보호 협약’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인권보호가 괄목할 정도로 신장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고령자’ 인권이 직접 논의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장애인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고령자에게도 적용하는데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변경하여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작업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핵심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고령자’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의미심장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지시명령’의 국경간 효력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적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성인보호 협약’에서는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사법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직접 고령자에게 적용하는데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고령자 관련 입법에 장애인권리 협약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성인보호 협약의 경우도 아직 고령자의 해외 거주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적용될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협약의 당사국도 아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령자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 국적의 고령자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차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나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국내입법을 할 때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성인 보호 협약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