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4

À l’heure actuelle, la plupart des pays fondés sur la souveraineté nationale autorisent la démocratie directe, en partie, pour réduire les inconvénients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es systèmes représentatifs de cette démocratie directe comprennent les initiatives nationales, les convocations et les référendums, qui sont adoptés et appliqués de différentes manières en fonction de l’expérience constitutionnelle et du contexte politique de chaque pays. L’article 3, alinéa 1,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actuelle donne une base dualiste à la manière dont les citoyens exercent leur souveraineté: «la souveraineté d’une nation appartient à ses citoyens, qui l’exercent par l’intermédiaire de leurs représentants et de leurs référendums. Sur cette base, l’initiative nationale, catégorie de souveraineté nationale directe, a fait l’objet de nombreuses discussions ces dernières années. Les points principaux du débat sont d’abord la partie critique est l’affaiblissement des institutions constitutionnelles élues démocratiquement, l’augmentation du nombre d’enquêtes ayant des influences potentiellement incontrôlables et contradictoires, le manque de préparation au vote et la manipulation de toutes sortes de personnes. En réponse, le RIC, qui examine les différents risques comme une période de délibération collective systématique, protège autant que possible de la manipulation d’opinions, comprend mieux les conséquences de la sélection du groupe et informe le public lors du vote. 현재 국민주권주의에 기반을 둔 대다수 국가는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의제의 단점을 줄이고자 직접민주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가 가진 헌정 경험과 정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시기에 선언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6조에서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 Tous les Citoyens ont droit de concourir personnellement, ou par leurs Représentants, à sa formation.).”라고 규정하여 시민이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자신이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프랑스 헌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이원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데,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한다.”(La souveraineté nationale appartient au peuple qui l’exerce par ses représentants et par la voie du référendum)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최근 프랑스에서는 직접적인 국민주권 행사의 한 카테고리인 국민발안에 관해 최근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판적인 부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약화,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모순적인 영향을 주는 조사의 증가, 투표에 대한 심의준비 부족, 모든 종류의 민중선동 조작, 새로운 다수가 통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협, 정부의 활동을 중단시킬 위험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직접민주주의는 실제로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지 않은 국민발안의 단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적인 집단숙고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검토된 국민발안은 의견의 조작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호하고, 집단선택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며, 결정 시 국민에게 지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9

Aujourd'hui, le problème de demendeur d’asile n'est pas un problème d'un pays mais un problème mondial. L'augmentation de la duré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en raison de l'afflux de demendeur d’asile en masse a notamment entraîné divers problèmes sociaux, problèmes qui se posent également en Corée du sud. D'autre part, la France a depuis longtemps mis en place un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Ce système a un aspect positif et un aspect critique. En d'autres termes, bien que l'on puisse dire que cela a grandement contribué à réduire la durée de l'examen global de demande d’asile il est également proche de la politique de contrôle de l'afflux de réfugiés. Mais d’un autre point de vue, il présente l’avantage de filtrer rapidement les faux demandeurs des asiles pour la protection des vrais réfugiés. Dans le cas de la Corée, la loi sur les réfugiés contient une disposition similaire à la procédure accélérée française (article 8 (5)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Cependant,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être appliquées dans la pratique afin d'éviter de critiquer le fait que l’autorité qui se néglige la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es demandes d’asiles. Par conséquent, afin de réduire la charge de l’examen de demande d’asile par l’autorité et de protéger les véritables réfugiés, il est nécessaire de réviser l’article 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À cet égard, le système de procédure accélérée en France sera un bon modèle pour nous. 오늘날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량난민 유입으로 인한 난민 심사 기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대량난민유입에 따른 난민 심사 적체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법전에 우선 절차제도를 두었고, 최근 유럽연합과 난민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2015년에 우선 절차제도를 개정, 보완하여 신속절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프랑스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난민신청자를 신속절차제도를 통해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는 전체적인 난민 심사 기간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판적인 면도 존재한다. 즉, 신속절차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난민유입통제 정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진정한 난민이 아닌 신청자를 신속히 걸러내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와 비슷한 절차생략조항(난민법 제8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 인정심사 불(不)회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은 난민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난민 심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난민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 제8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프랑스의 신속절차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회부, 최초 심사 시부터 반드시 신속절차에 의해 심사해야 할 난민신청자와 임의로 신속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 명시, 신속절차에 회부 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절차심사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신속절차제도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법 제8조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En 2018, une “Loi sur l’accouchement anonyme” a été proposée en Corée pour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sans révéler leur identité et d'enregistrer la naissance de leur enfant sous un pseudonyme, si souhaité. Cette proposition de loi a pour objet de permettre aux femmes enceintes d'accoucher en secret s'il n'est pas possible de déposer un acte de naissance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ou sociales. Cependant, l'un des problèmes de ce système est que des conflits surgissent entre les droits des parties intéressées, telles que les mères biologiques, les pères et les grands-parents, centrés sur ceux nés avec des accouchement anonyme. À cet égard, la France donne la priorité à l'autonomie et au droit à la vie privée des mères sur le droit de réclamer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des enfants, en ce qui concerne les droits des tiers, la Cour de cassation de France a tendance à les juger d'une manière qui les reconnaît. D'une part, les femmes qui choisissent d'avoir un accouchement anonyme sont grandement influencées par les modifications des lois qui reconnaissent le statut des pères biologiques. Cependant, ce changement de loi ne semble pas s'intéresser aux intérêts des enfants nées d’accouchement anonyme. Par conséquent, si un système d’accouchement anonyme est introduit en Corée à l'avenir, il est nécessaire de réfléchir de manière préventive comment il est souhaitable de résoudre ce conflit de droits. En particulier, avant cela, on pense que des efforts devraient être faits pour maximiser et protéger les intérêts de l'enfant né comme un accouchement anonyme. 최근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비밀로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모와 부, 조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비밀출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우선, 모의 비밀유지권과 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양자 사이의 문제를 선택적 문제로 보아 모의 권리, 구체적으로 모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자의 정보공개청구권보다 우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학자와 대법원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의견을 모으고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비밀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인정한 프랑스 가족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성과 부계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가 하는 역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개념을 일관되게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에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권리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 방향은 프랑스처럼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조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앞서 비밀출산으로 태어나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연구 -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

강명원,심우영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Recently, fake news has become a big problem in society. To regulate this in Korea, two bills were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all were discarded due to the closing of the parliament. However, Korea still sympathizes with the recognition that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are necessary, and the scope is also being debated. In France, whe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and local parliamentary elections, and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were held, discussions were also held on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Then,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was announced. This Act may give implications for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Fake Information in Korea. First, France uses the terms 'false information' or 'information manipulation' due to the limitation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term 'fake news'. This is similar to the term ‘falsified information’ adopted i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pu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Second,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prevents the negative effects of false information in advance in order to reflect voters’ intentions in the election without distortion. Specifically, transparency obligations were strongly imposed on online platforms.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가지 법안 모두 의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 관해서도 논쟁 중에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2017년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하원 및 지방의원선거, 유럽의회 선거 등이 실시되면서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도 상당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차후 우리나라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련법 개정 시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가짜뉴스’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허위정보’나 ‘정보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발간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보고서’에서 채택한 ‘허위조작정보’ 용어와 유사하다. 둘째,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됨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 대체가 아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고, 더불어 고등시청각위원회(CSA)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프랑스 내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느냐가 입법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 헌법 비교 및 고찰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En Corée, les discussions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sont récemment actives. Les principales questions de révision sont le régime présidentiel comme un roi et l’autonomie locale. Mais, tout aussi important est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su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qui a une forte justification nationale. Dans le cas de la Corée, l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su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ont été maintenues de manière relativement cohérente, mais récemment, le procès de destitution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a été deux fois, révélant de nombreuses vulnérabilités. En France, depuis la disposition de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ans la Constitution actuelle de 1958, deux révisions ont été faites en 1993 et en 2007, en appliquant les mêmes dispositions que maintenant. Bien qu’il y ait de voix de la critique, les problèmes qui sont apparus dans de nombreuses parties avant la révision a été radicalement modifié. Cette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peut être un bon exemple pour la Corée, qui fait face à une situation similaire. La France, d’autre part, a un régime politique très similaire à celui de la Corée. La Corée du sud a adopté un régime parlementaire sur la base du régime présidentiel, tandis que la France a adopté un régime présidentiel sur la base du régime parlementaire. Comme nous l’avons vu ci-dessus, comparer et analyser le système de destitution du président français et Coréen, ce serait d’une grande aide dan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relative à la destitution en Corée. 최근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한 개정 논의 사항으로서는 제왕적 대통 령제와 지방자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강력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규정은 제헌헌법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58년 현행헌법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탄핵을 규정한 이래로 1993년과 2007년 두 번 개정이 되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개정 전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정부구성원의 탄 핵의결정족수이다. 이러한 프랑스 헌법 개정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대통령 탄핵 헌법규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시기를 언제부터 보아 야 하는지,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조건에 중대성 요건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바 로 그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과 매우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 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체제이며,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바탕위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와 일치할 경우 양 국가 모두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가 나타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분점정부,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 유사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정치체제와 비슷한 프 랑스 대통령의 탄핵제도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 고찰해 보는 것은 차후 한국의 대통령 탄핵관련 헌 법 개정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 관한 연구 - 공화국 대통령 권한을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Aujourd’hui, on peut dire que le pouvoir de l’exécutif s’est considérablement accru par rapport à celui du législatif et du judiciaire en termes de taille et de fonction de l’organisation. En d’autres termes, alors que l’administration et la majorité parlementaire s’unissent à travers le parti politique, la séparation classique des pouvoirs n’est plus préservée aujourd’hui, et le contrôle du parlement sur l’administration s’est transformé en une structure de séparation des pouvoirs affaiblie. Dans une situation comme celle-ci, considérant les changements au sein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 qui est responsable de son rôle de meilleur organe d’délibération des politiques consensuelles de l’exécutif français, il est considéré comme une bonne référence pour la Corée du sud. Premièrement, si la majorité du parlement et le pouvoi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nt réunis, la forme un gouvernement présidentiel fort, tout ordre du jour du Conseil des ministres est difficile à échapper à l’intérê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ou à son veto potentiel. Cependant, lors des tables rondes, les membres du Conseil des ministres peuvent exprimer des opinions contraires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uxièmement, sous la forme de Cohabitation dans laquelle la majorité du parlement et les pouvoirs du Premier ministre sont réuni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qui préside le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 a l’occasion de se concentrer sur la critique du gouvernement tout en jouant le rôle de médiateur des partis politiques. 오늘날 집행부의 힘은 고전적 권력분립론에서 벗어나 그 조직의 크기 및 작용에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와 비교하여 상당히 비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복지 주의 헌법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정당을 매개로 하여 집행부와 입법부의 다수당이 결합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고전적 권력분립은오늘날 지켜지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권력분립구조로 변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프랑스 집행부 내 최고의 합의제 정책심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프랑스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의 변화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의 다수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융합 여부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화국 대통령의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견제수단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사항이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의회의 다수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이 융합한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되면 국무회의의 어떠한 의제라도 공화국 대통령의 관심이나 그의 잠재적인 거부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공화국 대통령이 특정 반향을 일으키고자 특정 주제에 관해 종종 개최하는 원탁 토론 시 국무회의 구성원들은 공화국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수정 또는 보완하는 의견을 통해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의회의 다수와 수상의 권력이 융합된 동거정부 형태에서 프랑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공화국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달리 정당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를비판하는데 집중할 기회가 허락된다. 즉, 공화국 대통령은 동거정부 시 정부가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도자 역할을 맡아 자신의 반대의견을 국무회의에서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정부의 활동과도 거리를 두었다.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 공공정책평가 강화를 중심으로 -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0

Récemment, avec la réorganisation de la structure du pouvoir dans la discussion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le statut et l’autorité du Cour des comptes s’intéressent de plus en plus. La raison principale en est la tendance à la nationalisation de l'administration moderne. On dit que l'importance du contrôle et d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chargé de l'exécution est demandée. Par ailleurs, les rôles et les fonctions des cous des comptes de chaque pays se développent maintenant dans de nombreux domaines. En particulier, les contrôles traditionnels deviennent présent les plus fondamentaux et les plus fondamentaux, au-delà de les contrôles légitimes,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est en cours de discussion. En d’autres termes, le renforcement d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par le Cour des comptes va dans le sens des changements qui mettent l’accent sur les responsabilités des agences gouvernementales ainsi que sur les données financières qui composent le compte d’audit. Et puis, comme tous les systèmes du pays, le système d’audit est également influencé par les réalités politiques et les cultures des pays, ainsi que par le niveau économique et les tendances nationales. En outre,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insiste sur les responsabilités de l’administration institutionnelle nationale. Dans cette réalité politique, les discussions sur la réforme de la Cour des comptes en France donnent de nombreuses suggestions et alternatives pour nous.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현대 행정 국가화 경향으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날 각 국가의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회계감사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것이 되었고, 회계감사를 넘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는 회계감사의 주를 이루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행정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책임을 강조하는 변화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제도 또한 해당 국가의 정치 현실과 문화는 물론 경제력, 국민성향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프랑스의 감사원 개혁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과 대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프랑스는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프랑스는 영국 감사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동반할 필요성이 생겨 이러한 전문가를 감사원 내부 전문부서에 배치시켜야 하며, 넷째, 감사원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기능에 관한 헌법규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헌법상 권한(평시, 비상시)을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1

Dans la première moitié de 2018, il y avait beaucoup de sujets dans la discussion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ociété coréenne. En particulier, les débats su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tructure du pouvoir de l'État, appelé «le régime présidentiel comme le roi» avec le renforcement de l'autonomie régionale, attires beaucoup d'attention de notre société. C'est parce que la structure du pouvoir constitutionnel a une grande influence sur la vie politique des citoyens. Tout d'abord, la relation entre le pouvoir exécutif et le pouvoir législatif est très importante en ce qui concerne le princip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qui est l'un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e l'État moderne. La France, d'autre part, a établi un système démocratique basé sur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citoyenneté en 1789, environ 150 ans plus tôt que la Corée. La structure de fondement du pouvoir d'État de la France est le régime parlementaire, mais les éléments du présidentialisme sont mélangé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par l’Assemblée nationale est divisé en périodes de paix et de crise d'État. En périodes de paix est divisée en deux parties: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peut être tenu pour responsable et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ne peut pas être tenu pour responsable. Cependant, une chose à noter est que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est limité au contrôle du gouvernement centré sur le premier ministre, puisque le pouvoir de contrôle par le parlement est pratiquement inexistant pour contrôler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2018년 전반기 한국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개헌논의로 그 어느 때 보다이슈가 많은 해이다. 특히,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헌법상 권력 구조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상 집행부과 의회의 관계는 현대 복지주의 헌법 원리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회가 가지는집행부 통제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보다 약 150년 앞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했고,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였지만 1962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이원정부제 형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 권한은 헌법 제16조, 제34-1조, 제35조, 제36조, 그리고 제49조, 50-1조, 51-1조, 5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원에 의한 집행부 통제는 평상시와 국가 위기 시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으며, 평상시는 다시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와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랑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관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상 의회의 견제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대상은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에대한 통제로 한정된다.

최근 프랑스 헌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 2018년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강명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4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consiste à changer le contenu de la Constitution en modifiant, supprimant ou augmentant consciemment les articles ou les phrases de la Constitution, tout en maintenant la similitude de la Constitution existante selon la procédure de révision fixée par la Constitution elle-même. Dans les pays démocratiques des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sont constamment débattus. Dans le cas de la France, 24 fois différents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ont été mis en œuvre dans l'actuelle Cinquième République afin de changer et de s'adapter continuellement au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de la société et de la culture. En particulier, le projet de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en 2018 est une révision visant à créer un État démocratique plus représentatif, plus efficace et plus responsible. Pendant ce temps, notre pays, depuis le neuvièm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1987, il y a eu un certain nombre de discussions sur la révision pendant 33 ans, mais pas une seul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n'a été fait. Et puis, le contenu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était principalement lié à la structure du pouvoir de l'État, comme la forme de gouvernement, la durée du mandat du président et les pouvoirs du président. Cependant, la clé la plus importante dans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est de s'assurer que la volonté politique du peuple souverain peut être reflétée rapidement et précisément dans l'administration de l'État. Par conséquent, il vaut la peine d'envisage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ans le sens d'un renforcement supplémentair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comme le projet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français proposé en 2018. 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증보함으로써 헌법전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끊임없이 헌법개정이 논의된다. 프랑스 경우 현행 제5공화국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위해 24차례에 이르는 다양한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23일에 단행된 24번째 헌법개정은 프랑스 헌법의 현대화를 위해 헌법 47개 조항을 개정할 정도로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었고, 이후 발의된 2018년 헌법개정안은 더 대표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확립을 위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제9차 개헌 이래 경성원칙에 따른 개정절차로 인하여 33년간 다수의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개정안 내용도 정부 형태나 대통령 임기,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등 주로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이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의된 프랑스 2018년 헌법개정안도 이전의 헌법개정과 달리 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의 존재 목적 즉, 더 대표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안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에 발의된 프랑스 헌법개정안의 예처럼 국민주권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할 것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2

En Corée, on insiste traditionnellement sur le fait que le pouvoir réglementaire est une législation administrative transmise par l’État. Aujourd’hui, cependant, la reconnaissance d’un pouvoir réglementaire s’élargit progressivement grâce à la tendance actuelle de l’époque et aux fortes aspirations du peuple. En outre, l’approche constitutionnelle de la décentralisation s’étend également à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s pouvoirs central et local. Cependant, cette situation agit également comme une cause de conflit entre le pouvoir réglementaire et le pouvoir législatif national.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omment surmonter le problème selon lequel l’expansion et le renforcement de la portée du pouvoir réglementaire à mesure que l’autonomie locale s’étend progressivement ne peuvent aller à l’encontre de l’objectif de l’article 40 de la Constitution, qui stipule explicitement l’indivisibilité de la souveraineté et le Monopole parlementaire du pouvoir législatif. À cet égard, dans le cas de la Franc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ticipent indirecte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par le biais de Délégation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à la décentralisation. Une telle situation peut donner à la Corée un point de référence.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치입법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행정입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오 늘날 자치입법은 시대적인 조류와 국민의 강한 열망에 힘입어 그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 불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간 권한의 배분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점차 확대됨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및 강화가 주권의 불가분성 및 입 법권의 의회독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40조의 취지에 반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령체계의 통일성의 요구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국가입법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원과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을 통해 국가 입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의 갈등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을 통한 국가입법의 간접적 참여는 우리 나라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프랑스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하원 내 에 위치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의 입법절차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없이 관련 법안 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지방분권화 대표단 구성원이 원내 정당 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안검토 등의 정리된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있어 비 교적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