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단속에 관한 논의

강맹진(Kang maeng-jin)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5

생계형 범죄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강맹진(Kang maeng-jin)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5

보복범죄 경향 연구

강맹진(Kang maeng-jin)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5

테러 예방을 위한 공항보안 콘텐츠 적용 사례 연구

강맹진 ( Maeng Jin Kang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10 No.1

보복범죄 관련 법제연구

강맹진(Maeng-Jin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4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Social unrest from retaliatory crimes is increasingly becoming problematic. Recently, there was an accident involving a suspect who went to a hospital and committed acts of retaliatory violence 11 times. This persons reasoning was that he was imprisoned due to the hospitals reporting to the police. He was consequently arrested in Boeun Choongbook on December 27th 2014. Accidents like this one take place frequently around our surroundings. There are regulations and systems in place. Nevertheless, similar cases that continue to take place makes us wonder if criminal judicial systems work well. Lukewarm responses to retaliatory crimes is not only threatening social security, but also placing fears in the minds of ordinary citizens. If retaliatory crimes take place, most citizens become apprehensive about criminal judicial activities of the police and mistrust for criminal judicial system. This at times discourages people from reporting incidents and could eventually increase crime rate and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Even though there are legal and systemic control measures, retaliatory crime is an increasing trend.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endencies of internal retaliatory crimes and discuss legal-systemical responses.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 사례

강맹진(Maeng-Jin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2

근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또한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예방론 등 관련 서적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서적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미국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도시 가운데 비교 ? 연구가 용이한 두 도시를 선정,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crime prevention is away of important criminal justice policy and police activity also pursuit different change compare to the present times. After modern times, as get to know crime control change, eventually on the basis of experience that crime prevention is best way of crime control, what come out with new sight angle for the role of police is community policing. And emphasis points in police activity are variety of police activity, positive entry of community. In relation to this, we are learning crime prevention of the U.S.A and the program of community policing through crime prevention theory books that published in domestic. Then, there are misunderstanding possibilities that the programs which introduced relation books are doing someways all around the U.S.A In this research two cities san mateo county. california, of the U.S.A made a choice, and is going to search main crime present condition of these cities and really done community policing program or crime prevention program operation case.

항공테러방지를 위한 지상 보안활동

강맹진(Maeng-Jin Kang),강재원(Jaewon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2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승객과 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지상 보안활동이고 지상 보안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탑승객과 출입자,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상보안활동은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포함하여야한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항 보안활동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첨단장비의 개발과 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항 지상 보안분야에서도 한정적이나마 사(私)경찰활동(Private Police Activitie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지상 보안활동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국가관련 중요행사, VIP경호, 법집행, 기관 간 협조, 일상적인 순찰, 교통관련 업무 등은 공(公)경찰인 샌프란시스코경찰국 소속 공항 파견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경찰은 TSA와 같은 국가기관, 공항당국의 지도ㆍ감독 하에 X-Ray 판독과 금속탐지기운용, 여권(ID)확인, 폭발물 반응검사 등 검색 업무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간의 조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사경찰의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판독 전문가 양성, 이직률 감소 대책 강구, 첨단장비 보급과 보안관련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안활동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경찰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상 보안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With the growth of airline management, as well as computer and IT security, the international trade in this modern socie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long with the advancing, airplanes have become a universal means of communication. However, th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airplane safety have also been brought up as a result, the most concerning of which is terrorism. One of the main counterplans for preventing terrorism is Ground security activities the core of Ground security activities is absolute safety for passengers in both passenger terminal and freight terminal. Subastral security refers to physical protection, proximity control and 100% security search and freight guarding of the passengers’ possessions, and the personnel’s duties to perform such jobs are be! coming more crucial. On the other hand, Airport security check has bee n gradually developing since the 1960’s, when hijacking began to take place. Although the airports have been providing more safe and comfortable services to their customers, terrorism is still happening today. When Ground security activities is minute, the users feel displeasure and discomfort, yet considering solely their convenience can brings problems in achieving safety. Since the 9.11 terror in 2001, the idea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airport security was reinforced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estate is being spent today for invention and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Various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been improving their systems of security through public services; public police depart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their duties in airports as well. In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private police department is in charge of collection of data, national events, VIP protec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 within facilities, daily-based patrol and traffic control. Unde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SA, general police department interprets X-Rays, operates metal detectors, checks passports or IDs and observes reactions to explosives. Under these circumstances, studies about advancement of cooperation and duties of general police department and private police department necessitated; especially about private police department and their training for searching equipments, decrease in number of turn over rate, invention of technology and prior settlement in estate for security. The privacy of the public, who make up the major population of airport passengers, must also be minimized. In the following research, the activities of police departments in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will b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recent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on airport security.

9.11테러 이후 미국의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강맹진(Kang Maeng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

현대사회는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히 국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컴퓨터와 IT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처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비행기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공항 보안검색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항 보안검색(Airport Security Check)은 1960년대 후반 항공기에 대한 공중피납이 발생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테러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는 상상을 초월한 항공기 사고로서, 그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공항 보안검색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최근 공항경찰활동의 경향은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 사(私)경찰이 중심이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첨단 장비의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보안관련 예산의 증액 등 공항 보안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 11테러의 피해 당사국인 미국의 최근 공항 보안검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오클랜드국제공항(OAK), 산호세국제공항(SJC)과 로스엔젤스국제공항(LAX) 등 미국 내 4곳의 공항과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기간은 2004. 7. 26일부터 2005년 2. 20일까지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연구범위에 포함된 미국 내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승객과 승무원, 항공사 직원, 보안검색요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검색을 하는 이유의 인지 정도는 미국 내 공항의 88.1%의 응답자와 인천국제공항의 내, 외국인 응답자 93.4%가 "이유를 안다"고 답변 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항공기 탑승시 구체적으로 휴대 금지된 물품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의 공항에서는 62.5%의 응답자가 "무기류", 24.5%가 "화기성물질"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내국인의 응답비율은 무기류 56.8%, 화기성물질 16.1% 등으로 나타나서 미국의 경우보다 저조하였다. 셋째, 보안검색의 강도(수준)에 대하여 미국 내의 설문에서는 "매우 강하다"는 13.9%, "강하다" 37.1%, "그저 그렇다"는 45%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설문에서는 내국인 72.3%, 외국인 70.3%가 "매우 강하다"와 "강하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보안검색 강도는 미국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넷째, 보안검색요원의 친절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미국에서는 불친절하다는 응답은 없었고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내국인 이용자의 45.5%, 외국인 응답자의 80.6%가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는 비율도 내국인 33.1% 외국인 18.9%에 달했으며 내국인 응답자의 4.7%는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외국인 응답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 한명도 없어서 보안검색과정에 대해서 외국인 대부분은 친절하게 생각하는 반면 내국인은 많은 인원이 불친절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보안검색 시설, 장비의 현대화 정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미국내의 응답자 85.1%가 "매우 현대적"이거나 "현대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내국인 이용객 9.7%가 우리 시설, 장비가 "매우 현대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외국인 응답자의 35.6%가 우리의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라고 응답하여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항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적인 것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여섯째, 검색 장비의 오작동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 내의 경우는 74.3%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내국인 89.1%, 외국인 73.9%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오작동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보안검색과 관련한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내 응답자의 71.8%,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 응답자의 74.8%, 내국인 21.4%가 경험이 "있다"로 대답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저조하였다. 관련 홍보를 접한 유형에 대하여 미국 내의 설문에서는 66.9%가 TV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의 42.9%가 TV등 언론매체라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홍보유형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미국 내에서는 "항공편 예약시"가 51.5%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내국인의 경우 "항공편 예약시"가 29.6% TV등 "언론매체"가 24.1%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은 "공항 내 게시판" 4 Modern society of the world has been globalization rapidly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computer and IT industries are making great contributions to this trend. In this manner, as the airplane is becoming a more common vehicle used by people in general with the development of airplane industry, the more weak points of airport securities are revealed. Airport Security Check has developed since 1960s when airplane hijacking started. Though being endeavored to seek Airport Security Check to provide safer and more convenient customer services, airport terrors have been occurred continuously. Especially, 9.11 terror astonished entire world with unimaginable airplane terror, and necessity about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Airport Security Check has been suggested strongly from America after 9.11 event. Recently, the private police play a central role in Airport Police Activities under Government supervision. Moreover, the importance of Airport Security Check has been stressed to develop advanced equipment and high technology as well as to increase budget.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airport police activity to obtain aviation safety by assess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ecurity level in America where was suffered heavily from 9.11 terror, and by comparing the information with tha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is research focused on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Oakland international airport,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and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in America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Korea.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July 26, 2004 to February 20, 2005. To obtain above purpose, this research used a questionnaire to passengers who went through security screening at those airports and a questionnaire and an interview to airport employees, the airport police, and airport security employees in those airpor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ollowings.: 1. The degree of perception about the reasons for airport security check felt by the passengers 88.1% of participants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and 93.4% of Korean participant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knew the reason why the airport security check is conducted, and Korean percentage is higher than American percentage. 2. The degree of knowledge about prohibited belongings to bring into airplane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passengers elaborated on 62.5% to weaponry, and 24.5% to fire materials that they couldn't bring into airplane. Korean passenger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described 56.8% to weaponry, and 16.1% to fire materials that they couldn't bring into airplane, therefore Korean percentage is lower than American percentage. 3. The intensity of airport security check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13.9% passengers described the intensity of American airport security to "very strong", 37.1% to "strong", and 45% to "moderate".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72.3% Korean passengers described the intensity of airport security to "very strong and strong", 70.3% foreign passengers described "very strong and strong", so the security intensity of Korean airport was analyzed stronger than that of American airport. 4. The kindness of airport security check process In American international airports, 65.9% passengers answered the kindness of airport security check process to "very kind and kind", and there was no passengers who replied it to "very unkindnes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45.5% Korean passengers and 80.6% foreign passengers replied "very kind and kind", 33.1% Korean passengers and 18.9% foreign passengers replied "moderate", and 4.7% Korean passengers described very unkind about the kindness of airport security check process. As a result, most foreign passengers felt Korean airport security process kind while many Korean felt it unkind. 5. The opinion about modernization of airport security facilities and equipment. In American

치안대응력 제고(提高)를 위한 지역경찰활동

강맹진(Kang, Maeng-J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4

경찰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ㆍ사고나 신고ㆍ요청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對應力) 제고(提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그동안 경찰은 대응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족은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는 널리 알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치안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직구조와 인력배치, 근무유형의 개선과 함께 직무태도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상적 정보전달 수단이 된 각종 시스템과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경찰활동이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치안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찰의 근본적인 자세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객 중심으로의 사고(思考) 전환과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변화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고려한 경찰의 대응과 공손하고 예의 바른 경찰활동,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의 만족을 위한 각종 일반 서비스의 병행은 경찰조직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찰활동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aising up police correspondence abilities for various accidents of our surroundings in process policing is very important and for this, especially emphasized thing is cooperation with community. Residents concerns and participation were led with providing inform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making consensus of policing and suitable programs etc to regional traits must be exploited and applied. Police structure, police disposition, police servic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e service attitude according to regional traits in relation to regional policing must be considered. Related informations are supplied to residents using various medias of general method of information transfer and must use as a transferable method of public opinion for police activities and government policies. Basic attitude of regional police for raising up correspondence of police can be said idea change as centering police customers serving for people and attitude change of each police. Police correspondence considered the utility factor, efficiency, equity, police activities as kindly manner and doing various average service for respect and satisfaction for residents will affect positively for entire police organization. This research is going to suggest regional policing ways for raising up police correspondence ability.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강맹진 ( Maeng Jin Kang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6

최근 보복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범죄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유형의 범죄가 그렇듯이 보복범죄도 한번 발생을 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증인 등을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법률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래 전부터 증인 지원 및 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과 다르게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매우 높다.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보복범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그 파급효과 또한 크다. 그러므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보완하여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보복범죄 현황과 일부 사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규정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taliatory crimes are rising up social issues recently. Problems due to retaliatory crimes are manipulating seriously as like materials handed in congress from criminal judicial organs like prosecutors and making public of press. Retaliatory crimes are hard to recovery once took place like other crimes. There have been doing criminal judicial endeavor for protection for witnesses, prevention for retaliatory crimes and laws related these are enforcing in R.O.Korea as like other countries. Nevertherless, our country`s retaliatory is increasing retaliatory damages every year and those increasing range is large also, comparably U.K. U.S.A etc enforcing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 from 1970`s. confrontation for the retaliatory under present criminal judicial system is incomplete reality. Retaliatory is threatening crime of basi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However, retaliatory is the object of fear for people as well as crime victims and pervasive effect of retaliatory is large also. Therefore, present using related program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repeatedly and deficient part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must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This study is going to grope countermeasure for retaliatory with looking around realities for retaliatory, partial cases and relate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