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이민행정

강동관 한국행정학회 202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담배의 가격규제와 수요공급규제의 실효성 : 각국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강동관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6

본 연구는 전 세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의 수요와 수요탄력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소득 탄력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WHO에서 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의 196개 국가를 조사하여 그 중 자료가 가능한 75개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가격규제와 수요공급 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55로 비탄력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allet and List(2003)가 87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즉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지만 평균적으로 -0.49에 이르고 있으며, 가격에 반응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수요공급에 대한 규제는 광고규제(AAD)와 흡연 장소규제(SFE) 중 식당흡연규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였을 뿐, 다른 규제들, 즉 후원규제, 청소년 수요제한 및 판매규제, 흡연지역규제 및 담배정보 및 경고규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The substantial efforts for tobacco control are underway in most countries using the ways of increasing prices, taxes, and regulations on tobacco products. Using the data of 75 countries, which is collected from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published by WHO, I find that the price control is the best way to decrease the consumption of cigarettes though the demand elasticity is low (0.567 in absolute value): the sales tax is a possible way to decrease if the taxes are highly enough because increasing the sales tax increase the prices of cigarettes. However, the regulations except an counter-advertising requirement do not seem to be a way to decrease the consumptions , which means the regulations do not overwhelm the addiction to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s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prices by increasing tax rates instead of the regulations if they cannot control the pric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directly to crush a smoking behavior.

투명성이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

강동관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6

본 연구는 기업의 투명성 흑은 공개성과 대리인 비용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즉,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투명성 지수와 대리인 비용을 측정하여, 투명성이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상장 및 코스닥시장에 2년간(2002-03년) 연속 상장된 894개 제조업체의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현황의 투명성은 측정하고, 사적소비성향을 대변할 수 있는 매출 대비 접대비 비중을 대리인 비용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투명성은 기업의 대리인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규모의 효율성, 외국인의 소유비중 또한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정요인임을 보여주었다. Transparency and disclosure(T&D) are essential to corporate governance because of agency problem: higher transparency and better disclosure are expected to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rincipals and the agents and then to mitigate agency problems in corporate governance. Futhermore, the level of corporate transparency is often regarded as one of the leading indicators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an investment guide for investors. This is the reason that corporate T&D is one of increasingly interesting subjects to academic and financial area. However, the studies about the effect of T&D on agency costs are lagged behind because of data accessing and measuring problems. Therefore, I try to measure the level of corporate transparency using corporate annual reports and estimate its effect on agency cost. After developing 20 attributes to measure the degree of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 adopted a way of binary evaluation using the Standard & Poor's methodology basically and collected the data from annual reports of 2002 and 2003 of KOSPI and KOSDAQ companie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ransparency and better disclosure lead the lower agency costs. It means that the agency problem can be mitigated by enriching higher transparency and better disclosure of corporate annual report.

대리인 비용과 기업 성과

강동관,안승철,장승욱 한국경영교육학회 2010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0 No.6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비용은 기업성과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리인 비용의 직접적 측정이나 대리인 비용이 기업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것은 대리인 비용을 완전히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울러 측정방법이 연구자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용 비효율성비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비효율성비율 연구방법에 따라 대리인 비용을 측정하고 이것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1134개의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판매에 대한 유동성자산, 연구개발비, 광고비, 접대비, 기부금, 영업외 비용, 판매관리비 등등이 대리인비용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이러한 비용들의 증가는 기업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민정책

강동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5 미래성장연구 Vol.1 No.1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대체와 결과 : 기업의 성장과 성과를 중심으로

강동관 한국이민정책학회 2019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1

유연 센서의 변형에 의한 히스테리시스 감소를 위한 전극 연결

강동관,이상민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05

부패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강동관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3

부패는 투자자에게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투자가들은 투자대상국가가 확실한 부패의지 척결이나 그에 상당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부패는 해외투자요인을 저해하는 중요한 절정요인이다.(Voyer and Bemish,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DI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대상국의 부패정도가 투자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논문 개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FDI가 직접투자대상국의 부패정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신청액과 투자신고금액을 종속변수로 부패인지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독립변수로 해당국가의 GDP, 계약에 걸리는 기간, 소유권의 보호정도,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와 GDP deflator를 설명변수로 제어한 후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국의 직접투자 유입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Voyer and Beamish(2004)가 일본의 해외투자결정 모형에서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Corruption is a fatal blow i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social stability, and political decision as well. So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mentions that corruption strikes at the heart of the market economy, distorting decision making, and rewarding the corrupt and manipulative, rather than the efficient and productive. However,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perceived corruption(as one of determinants of FDI)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s lagged behind while the determinants of FDI have been well developed. So, I set up a hypothesis that investors avoid countries where high corruption exists in order to reduce risk and uncertainty and then I investigate the level of perceived corruption effect on FDI outflows from Korea using Korean FDI data of 2007. This analysis includes 114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using FDI as an independent variable,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y TI) as a dependent variable, and GDP, enforcing contract times, degrees of investors' protection, GDP deflator, and taxation rates of profit as control variables suggest that if comprehensiv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do not exits, corruption will serve to reduce FDI outflows from Korea.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동관 한국이민정책학회 2021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4 No.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수급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지속적 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민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유입,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수용성 제고, 나아가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효율 적으로 운용해야할 거버넌스 등이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로 더러는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 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인구구조와 관련해, 왜, 누구를,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이민자 유입), 유입된 이민자를 어떻게 관리, 활용하고 사회 통합할 것인가(사회통합), 이민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 성할 것인가(이민행정)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Immigration policy is emerging as a means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by solving the gap and mismatch in labor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and higher education. The problems of immigration policies to solve in these regards are the estimates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immigrants,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based on enhancing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efficient governance to integrate and operate immigration policies scattered in various fields. Some of these problems must be solved preemptively or simultaneously.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present basic policy measures to raise and solve these problems at a macroscopic level; why, who, and how much will be brought in (immigrant influx) the migrants concern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how to manage, utilize, and socially integrate the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and how to effectively achieve immigration governance (Immigration administ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기업성과 :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강동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0 중소기업정책연구 Vol.5 No.3

본고는 ‘사업체패널조사’의 7년간 격년 자료(2005, 2007, 2009, 2011)를 활용하여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대체 가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사업체패널조 사’에 나타난 노동자를 숙련수준과 직종에 따라 숙련노동자, 사 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로 나뉘고, 비 전문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때, 자산수익률(ROA)과 자본수익률(ROE)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기업성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델 모두에서 비전문 외국 인노동자 비율이 증가하면, 자산 및 자본수익률이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계수는 모두 5% 수준 이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추가적으로 추정한 이원적 분석의 고정 및 확 률 모델에서도 비전문 외국인노동자 비율의 증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는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nskilled foreign workers impact of the firm’s performances using the panel data from “Workplace Labor Force Survey” of 2005, 2007, 2009 and 2011.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share of unskilled foreign worke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s’ performances, return on asset and return on equity. This means that the possible nega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from the communication problem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ethnic conflict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in addition to lack of trust and social solidarity among foreign workers and locals workers is less than the given positive effect provided from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among foreign workers and locals workers and low wages of foreign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