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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동태적 실증 연구: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금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保健社會硏究 Vol.42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come instability of freelancers,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wage workers with 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by income decil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Jenkins-Van Kerm index using data from 2008 to 2019 of the Korea Labor Panel. Analyzing income mobility is related to economic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refore, analyzing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can be said to be an empirical analysis of income instability. As a result of the conditional transfer probability analysis, freelancers were more likely to fall into the poverty trap because they were in the first decile (lowest income group) and were less likely to stay in the highest income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income mobility using th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the Jenkins-Van Kerm index,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is more volatile than that of wage workers, so income is unstable. It can be inferred that many freelancers are constantly anxiou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jobs and income. Therefore, for income stability for freelanc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in terms of labor unit price standards and time invested in labor. Major policy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contracts and appropriate remuneration standards, promotion of fair and transparent contracts to prevent free working hours, preparation of welfare and income safety net support measures suitable for freelancers, organization of interest and representation to strengthen freelancers' bargaining power, and activity support is required.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0분위별 조건부 전이확률(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 Jenkins-Van Kerm 지수를 통해 소득이동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프리랜서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연관되어 있어 소득 불안정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부 전이확률 분석 결과 프리랜서는 1분위(최하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최상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 빈곤 함정에 처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에 머물 확률이 높았다.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와 Jenkins-Van Kerm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이동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여 경기적 요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무 단가 기준과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측면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보수 기준의 설정, 무임 노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촉진, 프리랜서에게 맞는 복지 및 소득안전망 지원 방안 마련, 프리랜서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 대변 조직화 및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 KCI등재

        근로기준법의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노동패널을 통한 연도별 효과를 중심으로

        강금봉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과 정책 Vol.11 No.3

        This paper tries to verify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law system of theLabor Standards Act. From April 11, 2007, the revised law was enacted to impose a fine of 5 millionwon as a criminal penalty on employer who violate the written duty of workingconditions or who violate the obligation of granting work contracts whenrequested by workers. The revised law began to work in 2008 for temporaryand short-term workers, with the greatest effect in 2009. It was analyzedthat the penalty was imposed on January 1, 2012 if the employer did not grantthe work contract to the worker, it had an effect on the irregular workers,the temporary workers, and the short-term workers in 2013. However, fromSeptember 19, 2014, it was analyzed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systemwas not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the penalty system. In the past, revisionsto the Labor Standards Act 2007 and 2012 were analyzed to have influencedthe preparation of labor contracts in the short term.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미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11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요구 시에 근로계약서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은 2008년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효과가 나타났다. 2012년 1월 1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 개정은 2013년도에 비정규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 벌칙 제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분석되었다. 2007년과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강금봉 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정책연구 Vol.16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the wage working poor to escape poverty according to the types of job skills. When working poor are engaged in jobs that utilize the skills of any type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to escape poverty through skill to analyze whether you can escape poverty. The analysis data is the time-series data of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the year 2003 to 2012. The research methodological Framework is Recurrent event analysis's AG and PWP-GT methods. Recurrent event analysis uses when a subject experiences same type of event repeatedly and is found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social sciences, Economics, medicine and public health. The analysis were studied to define the criterion of poverty-exit; earning more than 80% of median income for more than two years. Sensory skills reduce the number of poor escape as thus shown to increase over time and Sensory skills were analyzed by shortening the time as the only escape poverty over time. 본 연구는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을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근로빈곤층이 어떤 유형의 직업숙련을 활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지를 분석하여 숙련을 통한 빈곤 탈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s Analysis)의 AG 모델로 빈곤 탈출의 발생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고, PWP-GT 모델로 빈곤 탈출 이후에 다음 빈곤 탈출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탈출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상을 2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을 때 감각적 숙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빈곤 탈출 횟수를 증가시키고, 빈곤 탈출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ATE) 실증분석

        강금봉(Geum Bong Ka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産業關係硏究 Vol.27 No.3

        본 논문은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s experiment) 모델로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는 통제변수 외에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지게 되고,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론은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방법(IV methods)인 직접 2단계 최소제곱법(Direc-2SLS), 프로빗-최소제곱법(Probit-OLS), 프로빗-2단계 최소제곱법(Probit-2SLS)과 선택편의를 고려한 헤크만의 2단계 분석방법(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효과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질적일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선택편의, 이질성을 고려한 Cerulli(2014)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는 인적특성에 따라 이질적이라고 가정한 모형에서 Probit-OLS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28.7만 원, Probit-2SLS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22.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stimates average treatment effect of Employment contract for part-time worker through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ta by type of employment in October 2016. The Analysis method is treatment models with and without heterogeneous average treatment effects under selection-on-unobservables. I use Cerulli’ method that provides consistent estimation of ATEs under the hypothesis of selection-on-unobservables by using IV and a generalized Heckman-style selection model. Specifically, the four models fit by ivtreatreg are Direct-2sls(IV regression fit by direct two-stage least squares), Probit-ols(IV two-step regression fit by probit and OLS), Probit-2sls(IV regression fit by probit and two-stage least squares), and Heckit(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model assuming that the effect of writing the Employment contract is heterogeneous according to the human characteristics, it is estimated that the probit-OLS analysis is 287,000 w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and the probit-2SLS analysis is 228,000 w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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